“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4. 8. (화) 15: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지원2팀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기업금융개선총괄팀
책 임 자	이희준 팀장(3145-8412) 이성재 팀장(3145-8396)		담 당 자	강 인 선임조사역(3145-8413) 곽범준 수석조사역(3145-8388)
배 포 일	2014. 4. 8.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8매

제 목 : 금융감독원,「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개최

1		간담회 개요 및 의의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통한 기업의 옥석가리기 및 회생가능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 감독당국이 직접 워크아웃이나 Fast-Track 등 현재 구조조정 진행중인 기업의 실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러한 취지로 ‘14.4.8.(화)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동으로 이들 기업의 금융애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일  시 : 2014.4.8.(화) 15:00 ~ 16:30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5층)

주요 참석자 : 중소기업 대표 14명, 기업은행장, 우리․신한은행 부행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이번 간담회는 구조조정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 중소기업 구조조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임

2		중소기업 구조조정 운영 현황 및 평가

□  은행은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Fast-Track프로그램으로, C등급(지원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음

◦ ‘08~’13년 기간중 은행은 Fast-Track 또는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으로 총 9,085개사를 선정하여

-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상환유예, 금리인하 및 신규자금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선정기업의 67%인 6,126개 기업을 정상화시켰음

□  감독당국은 보다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 ‘13.3월부터 구조조정 중소기업도 채권은행의 지원이외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중

◦ 또한, ‘13년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Fast-Track 프로그램도 ’14년말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하였음

□  은행과 기업의 공동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그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

◦ 다만,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추세로 일부 은행이 신규자금 지원보다 채권회수에 치중하여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3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향

□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

◦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Fast-Track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책임을 지고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토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신속, 과감하게 지원토록 유도할 예정

□ 또한,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구조조정 실패시 중단사유의 적정성, 운영절차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

4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및 향후 계획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금융애로를 호소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주요 건의사항 》

◦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확대

◦ 신보가 신용보강한 P-CBO를 워크아웃 협약채권에 포함

◦ 워크아웃 추진시 자구계획 이행기간 장기화

◦ 구조조정기업의 정책자금 활용 확대

◦ 은행의 PM(Project Management)사에 대한 관리 강화

◦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

□  금융감독원장(최수현)은 제기된 건의사항 중 현장에 참석한 기업․신한․우리은행 관련사항은 해당 은행장 및 부행장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 구조조정기업의 금융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보다 가속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관계형 금융 등 향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2. 은행의 자금관리인 및 PM사 활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붙임 1		관계형 금융 등 향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 그간 은행권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 ‘14년도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지원 목표(34.6조원*)를 차질없이 달성토록 하는 한편,

* ’13년도 실적(27.6조원) 대비 7.0조원 증가(25.4%↑)

◦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모니터링(매월)하여 부진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

□ 또한, 종전 담보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시스템 정착을 추진할 계획

◦ 은행의 여신심사시 기업의 기술력 평가결과 및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활용토록 유도

□ 한편, 보다 근본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은행과 중소기업이 장기거래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위험과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 도입을 추진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

◦ 중소기업의 단기실적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장기자금(1년→3년 이상) 공급 유도

◦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미나 개최(‘14.6월), 은행권 제도 등을 정비하여 '14년내 시행할 예정

붙임 2		은행의 자금관리인 및 PM사 활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 (현황)  채권은행이 부실 PF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와 워크아웃기업에 파견하는 자금 관리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견

*  각 은행이 추천한 복수의 PM사 중 채권은행단 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PM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

- (대형사) SOC, 신도시조성 등 대형사업의 기획부터 준공후 단계까지 프로젝트 전반의 시행업무 수행

- (중소형사)  주로 부실사업장의 공정·원가관리, 자금집행 검토, 입주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

□ (문제점)  채권은행이 인지하기 힘든 전문작업을 수행하며 PM사가 은행 및 건설사를 기망*할 소지가 있으며,

* PM사가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관계업체에 의뢰한 후 용역비를 과다 청구토록 하거나 리베이트를 수령할 소지

◦ 은행이 파견하는 자금관리인에 대한 선정기준, 수행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찰, 경비집행 등에 대해 일부 은행의 규정이 미흡

◦ 이로 인해 어려운 여건하에 영업중인 구조조정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정상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우려

□ (향후 대응방향)   4～5월중 은행권 TF를 운영하여 은행의 PM사 활용 및 자금관리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조치할 계획

◦ 향후 금감원 임점검사시 은행의 PM사 운영 및 자금관리인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 PM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경우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PM사 감독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

참고1	PM(Project Management)사 개요

□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통칭

◦  PM은 '00년대 중반 부동산개발사업 활황기에 사업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시행업무를 위탁하면서 형성된 개념

◦  PM사는 허가·등록 등의 행정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며, 개념상 사업범위가 매우 넓어 사업형태, 규모 등이 다양

□  PM사는 개발사업 全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사와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는 중소사로 구분 가능

* ① 사업성검토 등 기획 → ② 설계 및 인허가 → ③ 발주 및 분양 관리 → ④ 공정관리 및 자금집행검토 등 현장관리 → ⑤ 입주,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중소 PM사의 일반적인 역할 >
공정관리, 용역계약 관리 자금관리, 담보관리 PF대출 PM사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 시공사

□  은행은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유용, 협력업체의 현장점거 등 사고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담보물관리* 차원에서 PM사를 활용

*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협력업체 등의 현장점거에 따라 담보물 유지·관리 및 매각 등에 차질 발생(예: 원활한 매각을 위한 퇴거 협상비용 지출)

◦  대주단이 PM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인지하기 힘든 전문작업과 관련하여 기망 소지 상존

* (예) 워크아웃중인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PM사가 추천한 업체가 제시한 공사금액은 6억원이었으나, 건설회사가 추천한 업체는 6천만원을 제시

참고2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 비교

구 분	Fast-Track Program	채권은행협약 (중소기업 워크아웃)
도입 시기	‘08.10월	‘01.6월
근거 규정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 운영지침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도입목적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 지원	거래기업의 정상화 도모 및 채권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KIKO 손실기업 * 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 500억원 미만, 당해 채권은행 채권액 30억원 이상
참여기관	은행 및 신보․기보	은행, 신·기보, 무보, 중진공, KAMCO
의사 결정	3/4 동의 기준	3/4 동의 기준
채권행사유예	2개월 유예 후 1개월 연장 가능 (최장 3개월)	2개월 유예 후 1개월 연장 가능 (최장 3개월)
주요 구조 조정 방법	신규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KIKO 손실 지원 위주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금리 인하 등이 중심이나 여타 구조조정 방법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