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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 임 자	권대영 과장 (2156-9810)		담 당 자	송용민 사무관 (2156-9814)
배 포 일	2014. 4. 8.(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8매

제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요

□  금일(‘14.4.8일) 국무회의에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포후 4.15일부터 시행될 예정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14.1.14일 제정, ’14.4.15일 시행예정)

: 금융회사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ㆍ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Fitch)]

※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14.4.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 예정

< 커버드본드 개념 및 기대효과 >

□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ㅇ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임

￭ (발행자)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보유

*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11년말 독일, 프랑스 등의 커버드본드 스프레드는 은행채보다 1%p(100bp) 이상 낮음

￭ (투자자) 高신용도․초우량 상품,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15년부터 도입) 준수* 용이

* LCR(liquidity coverge ratio) = 高유동성자산(커버드본드 등)  / 30일간 순현금유출 > 100%

(☞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은행이 1개월을 견딜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의 확보 여부)

￭ (금융시장) 발행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

* 국내은행의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 2년 미만 예금, 만기 1～3년의 은행채 등임

(유럽국가들의 커버드본드 발행만기는 보통 5～30년)

2. 주요내용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기초자산칩합 적격요건) 기초자산 적용요건을 엄격히 정하여 우량한 주택담보대출채권 ․ 선박 또는 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으로 표준화

(1) 주택담보대출채권 : ⅰ)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ⅱ) DTI가 70%이하인 대출을 일정비율(감독규정안 : 20%) 이상 포함 등

(2) 선박․항공기 담보채권 : ⅰ) LTV 70% 이하, ⅱ) 사고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선박·항공기를 담보로 하는 채권

(3) 안정적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 : 기초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1순위 유동화증권(ABS) 등

□ (기초자산집합 평가)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자산별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고,

ㅇ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취득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 (발행한도 제한) 발행기관의 총자산의 4% 한도로 발행한도 제한

* 법률에서 정한 한도 : 총자산의 8%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 은행 총자산 2,120조(‘13년말 기준)의 4% = 85조원 수준

〔붙 임〕  커버드본드법령(법률․시행령안) 개요 및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 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법령 개요 및 주요내용

1	커버드본드의 개념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

ㅇ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됨

□ 커버드본드가 유동화증권(MBS), 담보부사채 등 유사한 개념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시,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으로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한 선순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반면, MBS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며, 담보부사채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됨

② (자산의 부내유지)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법적으로는 절연되나, 회계상으로는 On-Balance 상태 유지

- 반면, MBS는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Off-Balance)

③ (자산의 교체․추가) 발행기관은 최초 발행시 커버 풀을 구성하는 담보자산의 규모를 확정한 후, 정기적인 자산 건전성 점검을 통해 자산을 교체․추가하여 만기시까지 커버 풀의 담보력 유지

- 일반적으로 MBS, 담보부사채의 경우는 담보자산의 변경이 없음

2	커버드본드 발행의 기대효과

□ 발행자 측면

① (안정적 자금조달수단 확보)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가산금리) 유지 가능

*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11년말 독일, 프랑스 등의 커버드본드 스프레드는 은행채보다 1%p(100bp) 이상 낮음

② (자금조달비용 절감)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조달비용 절감 가능

③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확보) 국내은행 자금조달 만기*가 장기화**되어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확보가 용이

* 국내은행의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 2년 미만 예금, 만기 1～3년의 은행채 등으로 이루어짐

** 유럽국가들의 커버드본드 발행만기는 보통 5～30년

□ 투자자 측면

① (양질의 투자기회 제공) 高신용도․초우량상품의 투자기회 제공

② (바젤Ⅲ 유동성규제('15년부터 도입) 준수*에 용이) 커버드본드는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되어 은행권의 규제준수가 용이해짐

* LCR(Liquidity Coverage Ratio) = 고유동성자산 / 30일간 현금순유출

□ 금융시장 측면

① (장기 채권시장 활성화)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어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 등의 국내 장기채권 수요 충족 가능

② (가계부채 구조개선) 안정적인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확대로,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가능

3	법령(법률 및 시행령안) 주요 내용

1	커버드본드의 개념

□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

2	적격 발행기관

□ 금융회사는 ① 기관 요건과 ② 건전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이 될 수 있음

① (기관 요건) 은행,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우선 신뢰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만 발행을 허용하되, 향후 시장여건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

② (적격성 요건) 자본금(1,000억원 이상), 자본비율(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갖춰야 함

3	기초자산집합

□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 집합은 최소담보비율 105% 이상이어야 함

※ (시행령안 제4조) 기초자산집합의 평가방법

ㅇ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자산별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고,

-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취득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① (기초 자산) LTV 70%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채권, 안정적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

※ (시행령안 제3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추가

(1) 주택담보대출 : ⅰ)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ⅱ) DTI가 70%이하인 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 등

(2) 선박․항공기 담보채권 : ⅰ) LTV 70% 이하, ⅱ) 사고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선박·항공기를 담보로 하는 채권

(3) 안정적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 : 기초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1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② (유동성 자산) 현금, CD, 3개월이내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 (평가총액 10%이내)

※ (시행령안 제3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추가

ㅇ 3개월이내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  : ⅰ) 일정신용등급 이상인 다른 국가의 국채, ⅱ) 일정신용등급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CD, ⅲ) 국내외 금융회사에 예치된 만기 3개월 이내의 예․적금

③ (기타 자산) 기초자산으로부터의 회수금,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 등

※ (시행령안 제3조)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제한

ㅇ 금융위는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비율 이상을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음

4	등록 및 발행

□ 커버드본드 발행시 ①발행계획과 ②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등록내용 변경시에도 동일)

① (발행계획) 발행기관, 금리․만기 등 발행조건, 발행시기․총액 등

② (기초자산집합) 자산의 종류․명세, 평가총액․평가내용, 담보유지비율, 기초자산집합 관리방법 등

※ 금융위는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등록내용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 건전성․금융시장 안정성․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가능

※ (시행령안 제5조) 등록 필요사항 추가

ㅇ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채권의 채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

③ (증권신고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하여 하나의 유가증권에 대한 이중 등록의 불편 해소

□ 등록을 마친 적격 발행기관은 총자산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가능

* 최근 호주, 네덜란드, 미국(입법추진中) 등은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추세

※ (시행령안 제6조) 발행한도 제한

ㅇ 발행기관 총자산의 4%로 정하되, 발행기관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2%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은행 총자산 2,120조(‘13년말 기준)의 4% = 85조원

※ 대부분 해외 입법례에서 총자산 대비 발행한도(4～10%) 제한

5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

*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할 수 없음

□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자산의 추가․교체를 통해 담보유지비율 및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회계감사, 적격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실사․평가, 보고서 작성 등)를 위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감시인의 자격요건 : 사채관리회사, 주택금융공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 등(은행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

6	우선변제권

□ 커버드본드 소지자 등*(우선변제권자)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유

* 환율․이자율 헷지 파생금융거래 상대방의 채권, 커버드본드의 상환 및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처분․집행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

ㅇ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무담보 선순위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

7	공시 및 감독

□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ㅇ 미상환 커버드본드의 총액 및 만기, 리스크를 감안한 기초자산집합의 현재가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대한 혜택 여부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업무개선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