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 방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납세자 동의방식 변경 (장부기장)

추진 배경

○ 최근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이 위임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동의 필요함(’14.3월부터)

-  상당수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매년 갱신·관리해야 하는 것을 불편해 하며,

-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 방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시 혼잡예상

* 신규 기장 납세자 : ’14. 3. 3부터, 기존 기장 납세자 : ’14. 4. 30.

문제점

○ 신고 인원의 30%정도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납세자는 상당수공인인증서가 없어, 동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혼란 예상

추진사항

1) 영세납세자가 세무서에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방식 추가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납세자 중 공인인증서 이용이 곤란한 영세납세자 대상

-  납세자가 직접 일선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이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임 등록

-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납세자의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방문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수임세무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납세자의 이용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시스템 개발기간 : 4월 21일까지

○ 신청서 처리 : 4월 22일부터 시행, 신청서 서식 붙임

○ 복식부기의무자 확인 : 담당직원이 TIS의 인별수입금액조회(MN12)화면 활용

* 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 기준) : 가군(도매, 소매, 광업 등) 3억원, 나군(제조, 음숙, 건설, 운수업 등) 1억5천만원, 다군(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시 국세청용 공인인증서 발급>

○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직원이 본인 여부 확인 후 국세청용 공인인증서 발급함

- 신청서 처리 : 종전부터 시행 중

* 국세청용 공인인증서 : 국세청 홈택스, e-세로, 신고자료조회 등에서 이용

(금융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기존 위임납세자에 대한 동의기간 연장

○ 기존 위임납세자의 공인인증 동의가 4월 말까지 상당수 불이행(대상의 30%미만)한 경우, 동의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리 없이 추진

○ 연장 시 동의기간 : 6월 2일까지

- 세무대리인은 연장 동의기간까지 종전 방식과 같이 기존 위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 가능

2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납세자 동의방식 변경 (신고대리)

현황 및 문제점

○ 일선세무서 신고창구 혼잡방지를 위해 신고기간에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신고정보자료 5종을 제공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합계금액

○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대리에도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도록 5월에 변경 계획(전산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신고대리 위임납세자가 상당수 있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에 어려움 예상

추진사항

○ 공인인증방식으로만 동의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불편과 일선세무서 방문에 따른 혼잡이 예상되므로,

○ 수임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홈택스PIN번호(홈택스 가입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홈택스에서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POP-UP창을 통해 동의하도록 개선

- 홈택스 신규가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홈택스 가입용 PIN번호를 제공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납세자 중 공인인증서 이용이 곤란한 영세납세자 대상

-  납세자가 직접 일선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이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임 등록

-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납세자의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방문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수임세무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납세자의 이용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업무처리 흐름도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

국세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위임 납세자

정보이용 동의처리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정보 이용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담당 직원이 확인  후 동의 처리

3		｢스마트폰 전자신고｣ 로그인 방식 변경

배경 및 현황

○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자)의 신고편의와 일선세무서 신고창구 혼잡방지를 위해 ’12년부터 스마트폰 전자신고시스템 전면도입

○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확인 방식만 사용하도록 5월에 변경할 계획

- 납세자 상당수가 스마트폰용 공인인증서가 없어 스마트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불가능함

○ 스마트폰 신고 보안현황

- 국세청에서 수집된 자료로 사전에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암호화 상태로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후 전송 시도 암호화하여 전송

- 스마트폰 전용 PIN번호를 우편으로 사전 제공하여 스마트폰신고 시 기 부여된 PIN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

추진사항

○ 현재 시행하는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스마트폰 공인인증방식이 보편화 되지 않아 공인인증서 방식만 시행하는 경우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 스마트폰 전자신고 활성화 및 일선세무서의 혼잡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방식 전면도입은 장기적으로 추진

○ 업무처리 흐름도

M-국세청에 접속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스마트폰으로 사전 작성된 신고내용 제공

(암호처리)

신고내용 확인· 수정 후 전송

(암호처리)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붙임1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서식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신청인 (납세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상 호(법인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 [ ] 법인				⑥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개인납세자 [ ]여 [ ] 부
	⑦ 세무대리정보이용 구분 [ ]기장대리 [ ] 신고대리
	⑧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 주 소 (전화번호 : )
2.세무대리인	⑩ 성명(대표자)				⑪ 상호(법인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리번호
	⑭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상기 세무대리인이 좀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받고 효율적인 회계 및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세무대리정보 이용을 동의합니다. * 세무대리정보 이용 기간 : 수임 시부터 해임 시(1년이 넘는 경우 1년으로 함)까지 * 세무대리정보 이용 범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정보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위임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도장*)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준비하실 사항: 1. 위임자의 신분증 2.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 위임받은 사람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홈택스 이용신청서 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인적 사항	① 성명(대표자)	② 상 호(법인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 [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주 소 (전화번호 : )
2.신청 내용	⑧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8∼20자)
⑨ 비 밀 번 호 (※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⑩ 전자우편주소	⑪ 휴대전화번호
⑫ 전자고지 이용 여부	※ 홈택스 가입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납부, 과세자료 제출, 신고납부 확인, 조회/계산이 있으며,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 청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철 회	전자고지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체크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에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공인 인증서 발급	※ 본인의 전자고지, 전자민원, 신고납부확인,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리인 신청불가)
[ ] 이미 보유	[ ] 발급 희망	위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공인인증서 발급은 제외)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