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4. 9.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한재연 과 장

김갑식 과 장

02) 397-1701

02) 397-7581

발표일시  :

2014년 4월 9일

담  당  자

오미순사무관양동구사무관

02) 397-1706

02) 397-7582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업종별 맞춤형 신고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

○  4월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4만 명임.

-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 가능

○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되

- 사전예고 한 사후검증항목은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임.

○ 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하였음.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2014. 1. 1.부터 3. 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4.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4만 명임.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4.25.까지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 명*임.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3.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3.7.1.부터 12.31.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구리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대상으로 예정신고 특례적용

2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맞춤 신고 안내

현금수입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신규호황업종 등 세원관리가 필요한 4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 현금매출 누락, 부당매입세액 공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업종별로 충분히 사전 안내하였음.

	<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안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 노출정도가 낮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 •전자상거래, 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혐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상 조사대상자 선정 등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할 예정임.

*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심층분석)시스템을 활용․분석한 혐의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하고자 함.

* ’12.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총 1,380명)

3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 사전 예고

금년 상반기 사후검증은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하여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함.

○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임.

○ 또한,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여부 】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점검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누락 점검 •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 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 점검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점검 【 매입세액 등 부당환급․공제 】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경비 관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등

4		세정지원 확대 및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하였음.

○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1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5,400억 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4.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5.10.)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임.

5		주요 법령 개정사항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14.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음식업종, 제조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적용됨.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0%(공제한도)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40%〜60%까지 차등 적용

○ 또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가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14.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폐지됨.

6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며

○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예정신고 ․ 납부 개요 1 Ⅱ.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시행 3 □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4 Ⅲ.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사후검증 추진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심층분석) 시스템 5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6 Ⅳ. 주요 세법 개정내용 7 ※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주요 내용 9 ※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4건) 10

		예정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 64만 명

○ ’13.1기 예정신고 대상자 60만 명 대비 4만 명 증가(6.7%)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 : 188만 명

○ ’13.1기 예정고지 대상자 179만 명 대비 9만 명 증가(5.0%)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3.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4.1.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4.  1.  1. ～ 3.  31.

□ 신고 ․ 납부기간  :  2014. 4. 1. ～ 4.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Ⅱ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14.4.15.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하여 제공('14.4.15.부터)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하여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조기환급, 구리스크랩 등 세액공제 또는 사업부진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

□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6/106 → 5/105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 변경 : 3.4% → 2.9%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시행
2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 조기 지급

*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다음달 10일까지) 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

□ 조기지급 지원대상

① (원칙) 아래의 사업자로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  직전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종전 500억 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예정신고분부터 지원대상을 매출액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  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②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3

□ 개  요

○  폭설 및 조류독감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⑧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함.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사후검증 추진
Ⅲ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심층분석) 시스템
1

□ 개 요

○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분석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간편하게 주주현황 및 수납내역 등을 포함한 매출․매입 거래 정보를 시각화된 거래흐름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  종전 e세로, 홈택스 등 개별화면에서 각각 조회함에 따라 많은 분석시간 소요 ⇒ one-클릭으로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조회 가능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조기 색출하여 부당공제를 차단하는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실적 거양

○ 그 간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 조기적발에 많은 성과를 거양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즉시 수수내역을 분석,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시스템

※ 적출실적

(단위 : 명, 억 원)

구 분	조사인원	추징세액	고발인원
2013년	732	3,918	495
’14.1월～3월	70	1,605	43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2

□ 개 요

○ 부당환급 신고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 환급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

-  모든 환급신청자의 주요항목*에 대한 추세분석과 환급세액 일정 금액 이상자에 대해 중점검토 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조회조건을 선택하여 유형별로 분석 가능

*  주요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분석 등 11개 항목

** 중점검토자료 : 자료상 등 부실거래처 거래혐의 등 8개 항목

□ 환급금 지급 전 정밀분석

○  사업자의 신고내역, 사업이력, 자료상과의 거래, 매입과다, 세적변동사항 등 부실거래 여부를 조회 및 추적․분석한「환급검토조사서*」에 의해 사전 검토

* 부당환급검색시스템에 의해 주요항목을 전산분석 한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등을 수동분석 한 내용을 함께 검증

○  환급 신고내용에 대한 사전 서면 검토결과 환급이 적정한 경우에는 조기에 일괄 환급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조사 이후 개별적으로 환급 결정

		주요 세법 개정 내용
Ⅳ

□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세법 개정내용 >

□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으로 아래 표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현행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
개정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악안면 교정술*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2014. 2.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제도 폐지

※ 2014. 1.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 주요 세법 개정내용 >

□ 사업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

※ 2014.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 6/106 → 5/105 (중고차는 종전과 동일)

※ 2014.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2억초과	과세표준 1억초과 2억이하	과세표준 1억이하
공제 한도	과세표준의 40%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14년)	제외	과세표준의 30%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3.4% → 2.9%

※ 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주요 내용

□ 제도의 의의

○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14.1월 시행)

□ 도입 배경

○  과거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폭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발생

○  이와 같은 탈루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도입

□ 주요 내용

○  (대상 사업자)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  (불이익 조치) 전용계좌를 미사용할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은 불공제

-  부가세 지연 입금시 일일 세액의 3/10,000이 가산세로 부과

○  (실시간 정산) 사업자는 전용계좌 상의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소득‧법인세액 공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액 공제

▣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사례(1)		면세사업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면세사업자인 병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제163조의2 제1항), 신규사업자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음.

□ 조치결과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함께 국세청에 즉시 전송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제출과 관계없이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총 45억 원 추징(437명)

병원(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인테리어공사

건설업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누락

사례(2)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관련 매입세액 추징

□ 신고내용

○ 건물 신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 B는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세) 및 국민주택(면세) 신축공사를 하는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 조치결과

○ 신고내용 분석 및 정보 수집 내용을 토대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세) 및 국민주택(면세) 신축공사와 관련된 과․면세 공통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5억 원 추징(319건)

대형주택 및 국민주택

과․면세 공통재화 매입분

매입세액 불공제

35억 원 추징

건물 신축

신축공사분

환급신청

건설법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례(3)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C법인은

- 주차장 운영권을 임대하고 주차장 운영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나, C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함.

* 비영리법인(국가기관 포함)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

□ 조치결과

○  신고내용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비영리법인 등 2,015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 101억 원 추징

임차료 지급

비영리법인

(C법인)

매출누락

주차장 운영업자

주차장 임대

사례(4)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

□ 검증내용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D법인은

-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공제) 혐의

□ 조치결과

○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총 76억 원을 추징(644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부가세

총 76억 원 추징

주거용

임 대

고정자산 매입 환급신고

비사업자

자방차치단체

주거용 사용 확인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