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4. 9(수) 10:30
배포일시		2014. 4. 8(화) 16: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
담당 부처	기재부		물가구조팀	과장 박봉용, 사무관 김혜련(044-215-2890, 2892)
	관세청		특수통관과	과장 이철재, 사무관 최형균(042-481-7830, 7832) 사무관 권태휴(7835)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최무진, 서기관 한용호(044-200-4484, 4486)
			소비자정책과	과장 정진욱, 사무관 이승혜(044-200-4405, 4407)

제목: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

□ 정부는 4.9(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

병행수입 및 해외 직접구매를 중심으로 -

14. 4. 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정책 대응 및 한계	2

Ⅲ.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	4

1. 병행수입 활성화	5

2.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	8

Ⅳ. 기대 효과	10

Ⅴ. 향후 추진계획	10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지표상 수입 개방도*는 높지만 주요 소비재의 수입 개방 효과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은 낮은 실정

* 수입의존도(수입액/GDP, %, ’12년): (한) 44.6 (미)14.5 (중) 22.7 (일) 14.5

ㅇ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간 격차가 크고(약 2~5배), 외국과 비교시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10～40%)

수입품 판매가격/수입가격 비율	수입품 평균가격 국가간 비교(한국=100)
자료: 한국소비자원 (‘13년)	자료: 한국소비자원 (‘13년)

□ 이는 주요 소비재 수입구조가 독과점적임에도 병행수입․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수입 비중이 미미하여 경쟁 창출이 어려운데 기인

* 전체 소비재 수입액(’13년, 59조원)의 5% 수준(병행수입 3.3%, 해외직접구매 1.8%)에 불과

ㅇ (병행수입*) 독점적 수입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95년 도입되었으나, 위조상품 우려, A/S 불편 등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활성화에 한계

*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외의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

ㅇ (해외 직접구매) 빠른 증가추세에 부응하는 통관 절차 개선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 보호 등 제도개선 노력 미흡

☞ 병행수입 활성화,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 등 경쟁 촉진을 통해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필요

Ⅱ. 그간의 정책 대응 및 한계

1		병행수입 제도

□ (현황) 관세청(’95년)․공정위(’98년) 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을 제도화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통관인증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추진(‘12년)

*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수입자, 통관일자 등)를 담은 QR코드를 부착, 인증업체는 위조상품 취급금지를 서약

ㅇ ’13년 현재 약 2조원(전체 소비재 수입의 3.3%) 규모로 추정(관세청)

□ (한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신뢰도가 여전히 낮아 제도 활성화에 한계

* 병행수입 불만 요인(‘11년, 관세청): A/S문제(38%), 위조 의심(26%), 품질(21%) 등

** ‘72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전체 소비재 수입의 40%에 육박

① (통관인증제) 정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로 병행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품목․상표수가 제한적이고, 인증업체 자격제한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당초 기대보다 활용도 저조

* ‘13년말 QR코드 100만개 발부를 예상했으나, 실적은 1/2 수준에 그침

통관인증제 도입 전․후 병행수입 실적(건수, 금액)

통관인증제 현황(‘14.2월)

구 분	실적(개)
업체수	122
품목수	29
상표수	236
QR코드 발부	51만

* 시행전(‘11.6월~’12.8월) / 시행후(‘12.9월~’13.11월), 자료: 관세청

② (진위 여부) 原상표권자에 의한 최종적인 확인절차 이외에, 병행수입 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필요

③ (A/S) 병행수입 활성화의 주된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망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 미흡

④ (진입장벽) 독점 수입업자의 불공정 거래, 복잡한 수입절차 등으로 중소․영세업체의 시장진입 애로

2		해외 직접구매

□ (현황) 해외 직접구매는 전자상거래 발전, 구매․배송대행 등 전문 업체 등장, 저렴한 가격 등으로 최근 4년간 4배가량 증가(‘10년 2.5억불 → ’13년 10.4억불)

ㅇ 현재 일정금액 이하 소액 직접구매 수입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제도’를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중

< 목록통관제도 >

통관절차	대상 품목	대상 금액
수입신고 항목 축소 등 통관 절차 대폭 단축*	․의류․신발 등 6개 품목** ․특별통관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모든 수입품목***	․100불(美 200불)이하

* (일반수입신고)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주로 관세사를 통해 신고(신고항목 69개)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관세사 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신고(신고항목 23개)

**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

*** 관세청이 지정한 전문 대행업체로서 전 품목 목록통관 허용(식․의약품 제외)

□ (한계) 해외 직접구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하여 신속한 통관 지원이 미흡하고 소비자 보호에 취약

① (목록통관) 적용범위가 협소(6개 품목에 한정)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 모든 품목을 취급하는 특별통관대상업체는 ‘07년 이후 지정 기준이 신설*되어 업체수가 과도하게 축소(‘07년 538개 → ’13년 78개)

* 종전 모든 신청업체 지정 → 자본금요건(1억원이상), 수입실적(월별 100건) 등 신설

② (소비자 보호)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노력 미흡

* 해외직구 피해사례(‘13년, 한국소비자원, %):
반품수수료 부당청구 29.5%, 취소․환불 지연 26.4%, 배송지연․오배송 19.0%

- 해외 직접구매시 유의사항, 피해방지 등 사전정보 제공 부족

- 포털사이트 內 블로그․카페 등 개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 미흡

* 현재는 공정위 권고사항으로 포털사업자에 관리의무 부과

- 반품시 개인 소비자는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등 관세환급 절차가 복잡

Ⅲ.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

추진 목표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기반 마련
기본 방향	□ 병행수입․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을 활성화하여 독과점적 수입구조 완화 □ 대안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정책 과제	병행수입 활성화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
	◾통관인증 확대 ◾물품 신뢰성 제고 ◾공동 A/S 기반 구축 ◾중소업체 참여기반 확대			◾목록통관 확대 ◾소비자보호 기반 마련

1. 병행수입 활성화

◇ 통관인증 확대 등을 통해 병행수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A/S 기반 마련 및 중소업체의 진출 확대

(1) 통관인증 확대

□ 병행수입 물품을 다양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관인증제* 대상상표․품목 및 인증업체 수 확대(관세청)

*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수입자, 통관일자 등)를 담은 QR코드를 부착

ㅇ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표 위주로   대폭 확대

* (현행) 의류․신발 236개 상표 → (‘14년)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여개 상표로 확대될 전망

ㅇ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체의 시장진출 활성화

* 기존 선정기준에 미달됐던 40여개 업체를 포함하여 1년 후 약 100여개 업체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 (’14.2월 현재) 122개 → (’15년) 약 230개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현 행	개 선
① 병행수입물품 통관실적이 최근 2년내, 매년 1회 이상 ②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및 관세체납 여부	①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 경과 ② 좌동(현행 유지)

(2) 유통단계에서의 신뢰성 제고

□ 통관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관세청이 주기적으로 통관인증 업체 심사 및 물품검수를 실시하여 위조상품 취급시* 인증업체 지정 즉시 취소 등 단속 실효성 제고

*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원상표권자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소비자원)

ㅇ 병행수입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환불 등 손해배상 권고를 신속 처리

* 위조 상품 판매, 재고품을 신상품으로 속이는 행위 등

□ 민간 주도의 자율검증체계 구축 지원

ㅇ 수입․유통시 병행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진정성 여부를
구분하여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판정전문가 육성 지원

* 관세청의 위조상품 식별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수업업체에 개방

- 관세청의 위조상품 식별 노하우를 토대로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상품 진위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관세청) 內 병행수입분과

** ①외관 확인(브랜드별 특징 등), ②관련 서류 확인(인보이스 등)

ㅇ 중장기적으로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인증마크 발행 추진

	<일본 유통자주관리협회 사례>
‣ 회원사가 취급하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협회 자체적 기준*에 따라 ‘협회 기준내/기준외’ 상품을 판정 * 판정기준 : ①위조상품이라고 판단되는 것, ②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것 등 ‣ 회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협회기준 판정사’ 자격증 관리

(3) 공동 사후서비스(A/S) 제공기반 구축

□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A/S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

ㅇ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 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등 공동 A/S 제공

ㅇ 전문 A/S 업체 목록을 통관표지(QR코드)에 삽입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A/S 관련 정보 제공 강화

(4) 중소․영세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

□ 공정거래 기반 마련

ㅇ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

* ①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②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③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등

□ 영세 업체 부담 완화

ㅇ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 (관세법 시행령 개정)

* 독점수입권자가 위조상품 의심 등 이유로 세관에 물품의 통관보류 요청시 병행수입업체는 담보금을 내고 보류 해제 요청(일반 120%, 중소기업 60%)

□ 애로사항 개선체계 마련

ㅇ 병행수입물품 관련 복잡한 수입절차․수입요건 등의 신속한  협의 및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 상시협의체* 설치․운영(4월)

* 관세청, 공정위, 기술표준원, 식약처, 대한상의, 병행수입협회 등

2.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

◇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는 강화(Two-Track 접근)

(1) 해외 직접구매 대상품목 확대

□ 소액(1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全 소비재로 확대(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한·미 FTA는 200불 이하 특송물품의 경우 면세·수입신고절차 생략 등 혜택 부여(7.7조(g)). 다만, 수입제한품목(식·의약품 등)의 경우 동 혜택을 배제(7.7조 주석)

ㅇ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13년, 380만건)인 목록통관제 대상이 5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13년 전자통관실적(1,120만건): 일반수입신고 66%, 목록통관 34%

ㅇ 목록통관제 확대 시행으로 통관기간 단축(최대 3일→半日) 및 관세사 수수료 면제(약 4천원/건) 등 소비자 혜택 기대

□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 완화

*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등록하면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 부여

목록통관제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목록통관 대상	6개 품목(Positive 방식)	全 품목 원칙(negative 방식)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관세청 지정 특별통관대상업체(’13년말, 78개)의 모든 수입품목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폐지, 신고제 도입

(2)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

ㅇ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강화

* 신규이용자를 위한 절차 안내, 직접구매 및 구매대행 사이트 만족도 비교, 피해사례․블랙리스트 공개, 구제절차 안내 등

-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직접구매 대상국 소비자보호 기관․단체간 연계 협력을 통한 국제 피해구제 공조 강화

ㅇ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 위법 카페․블로그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

* (현행) 공정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 (개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반영

□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ㅇ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 보완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 및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ㅇ 구매․배송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예상 세액조회시스템을 연계하여 구매단계에서 정보제공 확대

Ⅳ. 기대 효과

◇ 병행수입․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활성화하여 전체 소비재 수입액 대비 ‘17년 10% 수준까지 확대(’13년 5% 수준)

* 대안적 수입경로 규모: (‘13년) 3조원 → (’17년e) 약 8조원

◇ 10~20% 내외의 수입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 기대

* ‘13년 독점수입 아동복, 신발, 캠핑용품 등에 대한 병행수입으로
동 제품 판매가격 평균 10～20% 인하

□ (수입) 수입 경쟁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유도

ㅇ 상품신뢰성 제고, 공동 A/S 제공 등 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병행 수입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활성화

ㅇ 이를 통해 기존 독점수입과 경쟁을 촉진하여 유통구조 개선

□ (소비) 이용편의성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 제고

ㅇ 기존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지 않던 다양한 품목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소비 유도

* 의류․가방․신발 등 소비 개방도가 낮은 품목일수록 병행수입․해외직구 등 대안경로를 통한 수입이 확대되는 경향(‘14년, LG硏)

Ⅴ. 향후 추진계획

□ (4월~) 법령ㆍ고시 등 제도 개선 추진(각 부처)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별첨)

별 첨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과제		일정		협업부처
▪ 통관인증 확대
- 통관인증제 대상 확대		6월		관세청
-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완화		4월		관세청
▪ 공동 A/S 제공기반 구축
- 지역별 A/S 접수 창구 지정 및 전문 A/S 매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A/S 제공		6월		관세청 (병행수입협회)
- 전문 A/S 매장 목록의 홈페이지 공고		6월		관세청 (병행수입협회)
- 통관표지 QR코드에 전문 A/S매장 정보 수록		12월		관세청 (병행수입협회)
▪ 중소업체ㆍ소비자 접근성 제고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연중		공정위
-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 경감		12월		기재부
- 관세청에 상시협의체 설치ㆍ운영		4월		관세청
▪ 물품의 신뢰성 제고
- 통관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연중		관세청
- 소비자 기만행위 모니터링 강화		연중		공정위 (소비자원)
- 병행수입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연중		관세청
- 병행수입협회 자체 판정 기준 마련		12월		관세청 (병행수입협회)

2.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

정책과제		일정		협업부처
▪ 해외직구 대상품목 확대
- 목록통관 적용대상 품목 확대		6월		관세청
- 특별통관대상업체 폐지 및 보완방안 마련		6월		관세청
▪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14.상반기		공정위 (소비자원)
- 주요국 소비자단체와 국제협력 추진		‘15.상반기		공정위 (소비자원)
- 포털사업자의 관리 의무 강화		‘14.하반기~		공정위
-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7월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