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14.4.10(목) 14: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산업금융과
책 임 자	권대영 은행과장 이형주 산업금융과장		담 당 자	송용민 사무관(02-2156-9814) 한송희 사무관(02-2156-9757)
배 포 일	’14.4.10(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5매

제 목 : 신제윤 금융위원장, 직접 금융현장의‘숨은규제 찾기’나선다

- 4.10일 창업·벤처기업을 시작으로 금융이용자, 금융회사 릴레이 현장방문 예정-

1. 추진배경

□ 정부는 창조금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중

ㅇ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약 700개)에 있는 규제

*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대통령) :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됨

- 숨은규제 개선을 위해 22개 금융규제기관별로 외부전문가(소비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TF'*를 구성하였으며,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TF를 중심으로 10大유형에 속하는 숨은규제를 목록화하는 한편, 2년치 민원을 분석하고 소비자 대상 서베이를 통해 체감도를 제고

< 개선대상 10大 숨은규제 >

① 영업규제, 상품개발 등 분야(Positive 규제)

② 다수 부처 및 기관간에 중복ㆍ연결된 규제(얽힌규제)

③ 명시적 규정없이 불필요한 일회성 창구ㆍ구두ㆍ전화지도(구두규제)

④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절차, 자료, 문서, 정보 요구 관행(문서규제)

⑤ 불공정하게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甲乙규제)

⑥ 수수료·출연금(부담)이 적정한 비용 구조인지 검토(비용규제)

⑦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간 불합리한 차별 시정(차별규제)

⑧ 각종 지원 기준(대상자 선정 등)의 합리성, 타당성 검토(기준규제)

⑨ 규제신설 이후 상황 변경에 따라 개선 필요한 규제(낡은 규제)

⑩ 과거 규제에 다른 규제가 덧붙여져서 복잡하게 된 규제(덧칠규제)

※ 이 밖에도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안

- 또한,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아픔을 불이익 없이 직접 금융위에 전달(익명 가능)할 수 있는 핫라인인 “숨은규제 찾기(Red Tape Challenge)”* 사이트를 운영중(4.3~)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숨은규제 찾기」메뉴

□ 금융위원장은 4~5월중 20여 차례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실무자 및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직접 ‘숨은규제 찾기’에 나설 계획임

➡ 첫 번째 행사로 ‘14.4.10(목)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D.Camp)*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

* 청년 창업지원, 업무공간 제공, 창업네트워크 제공 및 창업 인큐베이터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3.2월 개관

2.“금융위원장과 창업․벤처기업인 간담회”개최 (현장방문)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4.4.10(목) 14:30~16:00, D.Camp

□ 주제 : 창업·벤처분야 금융현장의 ’숨은규제 찾기‘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산업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부행장, 신보․기보 이사, 정책금융공사 이사, 우리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부행장보, 민간 전문가(금융연구원,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ㅇ 예비창업인[(주)제이딘, 친친 대표], 창업초기 및 기술형 창업기업인[(주)웰릿, ㈜대승소재 대표], 재기창업인[(주)IMG시스템 대표] 등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 간담회에서,

ㅇ 예비창업인, 창업초기 및 기술형 창업기업인, 재기창업인 등창업 유형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ㅇ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애로사항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기업인들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 실제 간담회시 구체적인 발언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① 예비창업인 창업 지원

ㅇ 아이디어만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려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

ㅇ 자산･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대출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cut-off) 내부기준을 정비토록 할 것임

② 창업초기･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자 연대보증 확산

ㅇ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한 TDB 설립추진단이 조만간 발족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 TDB 설립을 완료할 것임

- TDB를 현행 신용정보 집중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할 것임

ㅇ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른 민간은행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음

-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기은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토록 하겠음

③ 재기 지원 관련

ㅇ 실패경험이 있는 재도전 창업자를 거래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하겠음

ㅇ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다른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

④ 창투･벤처 지원

ㅇ 우수 기술 창업분야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투자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속도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

-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창업초기펀드 운용기준을 창업후 일정기간(예: 3년)내의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ㅇ 정책금융기관들이 민간벤처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투자기능을 강화하고,

- 창업･벤처투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장애인 학교를 방문(4.17일 예정)하는 등 ‘14.4~5월간 20여 차례 현장방문 등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①  (현장방문) 창업․벤처기업(4.10) / 장애인(4.17) / 중소․영세기업 (4월 넷째주 예정) 대상 금융, 무역금융, 금융한류(금융사 해외진출), 주택금융, 종합자산관리서비스(PB 등) 등 주제별 방문(∼5월중순)

② (금융업권 간담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저축은행, 외국계 금융회사,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등과 릴레이 간담회 (5월중순∼5월말)

③   (전문가 간담회) 금융권 준법감시인, 금융권 및 민간 연구기관장 등과도 만나 규제개혁 해법을 모색

※ 금융위는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www.fcsc.kr)를 통해서도 금융이용자, 금융회사의 ‘숨은규제’ 신고 및 개선제안을 계속 수렴중

[익명(비공개)로 제안 가능]

□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면밀히 분석하여 ‘숨은규제 종합개선방안’에 반영(’14.6월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