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브리핑 시(10: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책 임 자	성기철 개선 1팀장(2156-8003) 윤병원 개선 2팀장(2156-8005)			담 당 자		권민영 사무관(2156-8007)
	(은행연)김평섭 여신제도부장(3705-5704) 이병찬 수신제도부장(3705-5326)					이열강 과장(3705-5223) 김 은 계장(3705-5718)
	(생보협회)장승록 소비자제도부장(2262-6681)					이용준 과장(2262-6689)
	(손보협회)김덕룡 소비자서비스부장(3702-8670)					주병권 팀장(3702-8652)
	(금투협회)이동원 소비자보호실장(2003-9420)					김효실 과장(2003-9422)
	(저축은행중앙회)이경연 법규제도부장(397-8620)					최철규 수석(397-8622)
배 포 일	2014. 4. 10.(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3매

제 목 : 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①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제공

②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 금융위는 ‘13.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

ㅇ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등 17건 개선(‘14.4.10 현재)

□ 금번 과제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①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②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등 2건을 추진하고자 함

□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금융관행개선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ㅇ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 회사‧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금융관행을 발굴하고 이를 상시 개선

1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가. 현황 및 문제

□ 개인‧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사례】
* 타금융기관 추가대출, 개인 파산신청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급여‧환불금 및 기타수익 입금 계좌 확인 → 통장확인서 * 소득공제시 →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보험료납입증명 등

□ 특히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 중일 경우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모두 찾아가 발급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ㅇ 확인서‧증명서 등이 긴급히 필요하나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워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기도 함

나. 개선방안

□  소비자가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실시

ㅇ 은행,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

< 증명서 등(예시) >

여‧수신	보험	증권	기타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	․잔고증명서 ․납입증명서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다. 추진일정

□ 금융회사 내규개정, 전산작업 등을 거쳐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금융회사부터 ‘14.4분기에 시행

2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음

*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일 이전에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출원리금 미납’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통지를 소홀히 할 우려

ㅇ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대출원리금이 미납되어도 채무자는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채무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신용악화 우려도 있음

나. 개선방안

□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

ㅇ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동 사항을 통지

다. 추진일정

□  ‘14.2분기까지 내규를 개정하고 ’14.3분기부터 시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