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4. 15.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조사국 조사2과

담당과장

김태호 조사2과장

배포일시 :

2014년 4월 15일

담  당  자

함민규 사무관(397-1152)

서민의 삶을 힘겹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 불법 사채업자 등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

◇  국세청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주요 탈루유형)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  지난해는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자 176명을 조사하여 총 1,257억 원을 추징하였음.

◇  올해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해 나갈 것임.

Ⅰ.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 세무조사 실시·착수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  지하경제 4대 분야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올해 들어서도,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악용하여  불법·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착수하였음.

○ 이번에 착수한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고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 (불량식품 유통업자)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회사

◈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SAT전문학원과 영어유치원 등 학원사업자

◈ (고리 불법 사채업자)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전주(錢主) 및 사채업자

Ⅱ.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추진 성과

□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  지난해 서민 등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을 조사하여 총 1,257억 원을 추징하였음.

	주요 조사사례 요약
(사례 1)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깡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사례 2) 급전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 등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갈취한 신종 불법 사채업자 (사례 3) 수강료 기준액 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받으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자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보습학원 (사례 4)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장례식장 (사례 5) 공원묘원에 석물 독점공급을 통해 시가보다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석물판매업체와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공원묘원 (사례 6) 고수익 보장 과장광고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가맹비 등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본점 (사례 7)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거래․거짓계산서 수수 등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축산물 도매업자

□  또한,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새정부 패러다임「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민생침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검찰청으로부터 불법 사채업자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민생침해 사범 척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Ⅲ.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것임.

□ 특히,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여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Ⅳ. 주요 조사사례 : 별도 첨부

사 례 1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깡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 / 대부업

□  주요 적출사항

○  △△△은 카드깡 사채업자로

-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카드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

-  대출신청자의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해 준 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카드깡을 통해 대출금 회수

○  단기간에 수백명을 대상으로 카드깡 대출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 (연 125%)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후 대포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사 례 2	급전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 등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갈취한 신종 불법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 / 대부업

□  주요 적출사항

○  △△△은 휴대폰 소액결제 신종사채업자로

-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취업청년·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  대출신청자의 휴대폰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머니․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

○  수천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40% (연 360~480% 상당) 고리의 이자를 갈취하며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사 례 3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으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보습학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서비스 / 보습학원

□  주요 적출사항

○  △△△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중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  교육청에서 고시하는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받으면서 현금할인(10%)을 미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자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또한, 주부인 배우자를 학원 강사로 등록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을 추징

사 례 4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장례식장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서비스 / 장례식장

□  주요 적출사항

○ △△△은 종합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상주가 경황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의․목관 등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고가제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여 폭리를 취하고

-  장례식장의 식당을 가족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  장례식장 이용료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되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 례 5	공원묘원에 석물 독점공급을 통해 시가보다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석물판매업체와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공원묘원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석물제조, 공원묘원

□  주요 적출사항

○  (주)△△△는 공원묘원에 석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  공원묘원 이용객이 공원묘원을 통하여 석물을 주문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고객소개비를 지급하여 고객을 독점

-  독점판매의 허점을 이용하여 석물을 시가보다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또한, 공원묘원은 석물 독점공급과 관련하여 석물판매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을 추징

사 례 6	고수익 보장 과장광고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가맹비 등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본점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음식점 / 프랜차이즈

□  주요 적출사항

○  (주)△△△는 전국 수백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  전 재산을 들여 창업하는 서민에게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과장광고와는 달리 사업부진으로 많은 가맹점이 폐업을 하였고

-  본사의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로 영세 가맹점에 피해를 줌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 례 7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거래 ․ 거짓계산서 수수 등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축산물 도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도매 / 식육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수입업체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식육 도매업체로서

-  수입산 저가 돈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도매상․정육점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

-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자료는 계산서가 필요한 음식점 등에 거짓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