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9(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정책총괄과 ∙과장: 변태섭(042-481-4537) ∙사무관: 유동준(042-481-4541)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로 400~1,500억원까지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부 내용은 2013.2.11일 중기청 보도자료 참조)

ㅇ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 적용

ㅇ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
(1천명)․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 자산총액 5천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ㅇ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산`qa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기준 개편에 따라 졸업하는 기업은 3년 유예 부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유동준 사무관(☎ 042-481-4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안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 업종별 적용 기준은 5개 그룹으로 구분(현행 비교)

개편(매출액)	업종	현행 기준
1,500억원 이하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전기장비, 가구제조업 (6개 제조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1,000억원 이하	식료품, 담배,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개 제조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도매․소매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광업, 건설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800억원 이하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광학, 기타제품 제조업 (6개 제조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운수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하수처리․환경복원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출판․영상·정보·통신 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600억원 이하	사업지원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40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부동산업·임대업	근로자 50 or 매출 50억원

2. 기타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선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ㅇ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ㅇ ‘택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특정분야(상시 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 없이 졸업하는 제도이며, 범위기준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유지

□ 현장 애로 해소

ㅇ (M&A 기업)  지분 인수에 따른 관계기업 적용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3년)을 부여

ㅇ (창업기업) 독립성 요건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창업 1년 이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졸업 유예(3년) 인정

ㅇ (외투기업)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 적용(현재는 전년말 또는 전년도 평균 적용)

ㅇ (관계기업) 합병·폐업, 창업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합병, 폐업 등)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3. 향후 계획

□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2015. 1. 1일부터 시행

□ 매출액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감안,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