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5. 2. (금) 10 : 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발 표 자

최진구 소득지원국장

담당과장

박영태 소득지원과장(398-6101)

백운철 소득관리과장(398-6131)

배포일시 :

2014년 5월 2일

담  당  자

권순재 행정사무관(398-6116)

정승태 행정사무관(398-6136)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 가정의 달 5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정에 큰 힘이 됩니다! -

□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음.

○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 가구 보다   19만 5천 가구(19.4%↑)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됨.

○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음.

*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없음.

□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임.

1		근로소득자 등 120만 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120만 가구에 대해 신청안내 하였음.

○ 안내 대상은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 가구 보다 19만 5천 가구(19.4%↑) 증가하였음.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홑벌이 가족가구의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족가구로 적용)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금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더욱 확대되어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전년도 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수급 기회가 확대되었음.

○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 7천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

2		근로장려금은 가급적 5월에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5. 1.～ 6. 2. 신청 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9월 중 지급할 예정임.

○ 또한,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6. 3. ～ 9. 2. 까지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함.

○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음.

* 정기신청과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없음

□ 신청 관련 주요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 소득 증거서류를 갖추어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2. 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재산․소득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람.

*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3		근로장려금 신청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하세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번없이 1544 -9944’로 전화하여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함.

*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든 8자리 숫자

○ 휴대전화(피쳐폰․스마트폰) 신청은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함.

*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무료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인지 문의하여 확인한 후 이용을 당부 드림

○ 모바일 웹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하여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함.

○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eitc. 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됨.

□ 위 방법 외에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고사항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essage Oriented)'를 이용하거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 4번 누름)로 문의하기 바람.

□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의 내방으로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니 가급적 5. 20. 이전에 방문하시면 보다 편하게 신청 가능함.

5		향후 추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의 근로소득자료 미제출   등으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임.

□ 6. 2. 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9월 중 지급할 계획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3.0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음.

1. '14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통계	7

2. '14년 신청부터 바뀌는 제도	8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9

4.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10

5. 근로장려금 계산사례	16

6.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19

7.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장려세제	20

• • 참고 자료 • •

참고 1	'14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통계

□ 지역별 신청안내 현황

(천 가구, %)

구 분	합 계	서울	인천 ․ 경기 ․ 강원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인 원	1,200	183	360	198	138	173	148
비 율	100.0	15.3	30.0	16.4	11.5	14.5	12.3

□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가구원 구성별

(천 가구,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인원	1,200	180	868	152

○ 소득 종류별

(천 가구, %)

구 분	합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4년	1,200 (100)	1,133 (94.4)	67 (5.6)
2013년	1,005 (100)	940 (93.5)	65 (6.5)

○ 연령별

(천 가구, %)

구 분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4년	1,200 (100)	25 (2.0)	167 (13.9)	314 (26.2)	273 (22.8)	246 (20.5)	175 (14.6)
2013년	1,005 (100)	31 (3.1)	195 (19.4)	305 (30.3)	187 (18.6)	172 (17.1)	115 (11.5)

참고 2	'14년 신청부터 바뀌는 제도

1. 근로장려금 수급모형(조특법 §100의3①)

○ ('13년)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차등적용

○ ('14년)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최대지급액 상향 : 부양자녀 3인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족가구일 때 최대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13년)           ⇒              ('14년)

(단위 : 만 원, 만 명)                                  (단위 : 만 원, 만 명)

부양자녀수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무자녀	1,300미만	70
1인	1,700 〃	140
2인	2,100 〃	170
3인 이상	2,500 〃	200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300미만	70
홑벌이 가족가구	2,100 〃	170
맞벌이 가족가구	2,500 〃	210

2. 부양자녀 요건 확대(조특법 §100의4①)

○ ('13년)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여야 함.

○ ('14년)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

3. 기한후 신청 허용(조특법 §100의6⑧)

○ ('1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한함

○ ('14년) 정기신청(5월) 종료 후 3개월간 기한 후 신청 제도 신설

- 다만, 정기신청시 근로장려금액의 90%만 결정하여 지급

*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은 9.2. 까지 신청기한 연장(감액 없음)

4. 국세 체납액 충당관련(조특법 §100의8④)

○ ('13년)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시 주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함.

○ ('14년)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70%는 환급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다만, 간접세*는 전액 충당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참고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4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부양자녀 요건 등

○ ‘13.12.31.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 전년도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만 해당)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주택 요건

○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 채 소유하여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참고 4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원 구성에 따라 ‘13년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70만 원
9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400분의 70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170만 원
1,200만 원 이상	∼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 원) × 900분의 17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210만 원
1,300 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 원) × 1,200분의 210

※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11] <개정 2014.2.2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4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0		25,000		27,000
128,570	200,000		24,000		38,000		42,000
200,000	300,000		35,000		57,000		63,000
300,000	400,000		47,000		76,000		84,000
400,000	500,000		59,000		95,000		105,000
500,000	600,000		70,000		114,000		126,000
600,000	700,000		82,000		133,000		147,000
700,000	800,000		94,000		152,000		168,000
800,000	900,000		105,000		170,000		189,000
900,000	1,000,000		117,000		189,000		210,000
1,000,000	1,100,000		129,000		208,000		231,000
1,100,000	1,200,000		140,000		227,000		252,000
1,200,000	1,300,000		152,000		246,000		273,000
1,300,000	1,400,000		164,000		265,000		294,000
1,400,000	1,500,000		175,000		284,000		315,000
1,500,000	1,600,000		187,000		303,000		336,000
1,600,000	1,700,000		199,000		322,000		357,000
1,700,000	1,800,000		210,000		340,000		378,000
1,800,000	1,900,000		222,000		359,000		399,000
1,900,000	2,000,000		234,000		378,000		420,000
2,000,000	2,100,000		245,000		397,000		441,000
2,100,000	2,200,000		257,000		416,000		462,000
2,200,000	2,300,000		269,000		435,000		483,000
2,300,000	2,400,000		280,000		454,000		504,000
2,400,000	2,500,000		292,000		473,000		525,000
2,500,000	2,600,000		304,000		492,000		546,000
2,600,000	2,700,000		315,000		510,000		567,000
2,700,000	2,800,000		327,000		529,000		588,000
2,800,000	2,900,000		339,000		548,000		609,000
2,900,000	3,000,000		350,000		567,000		630,000
3,000,000	3,100,000		362,000		586,000		651,000
3,100,000	3,200,000		374,000		605,000		672,000
3,200,000	3,300,000		385,000		624,000		693,000
3,300,000	3,400,000		397,000		643,000		714,000
3,400,000	3,500,000		409,000		662,000		735,000
3,500,000	3,600,000		420,000		680,000		756,000
3,600,000	3,700,000		432,000		699,000		777,000
3,700,000	3,800,000		444,000		718,000		798,000
3,800,000	3,900,000		455,000		737,000		819,000
3,900,000	4,000,000		467,000		756,000		840,000
4,000,000	4,100,000		479,000		775,000		861,000
4,100,000	4,200,000		490,000		794,000		882,000
4,200,000	4,300,000		502,000		813,000		903,000
4,300,000	4,400,000		514,000		832,000		924,000
4,400,000	4,500,000		525,000		850,000		945,000
4,500,000	4,600,000		537,000		869,000		966,000
4,600,000	4,700,000		549,000		888,000		987,000
4,700,000	4,800,000		560,000		907,000		1,008,000
4,800,000	4,900,000		572,000		926,000		1,029,000
4,900,000	5,000,000		584,000		945,000		1,050,000
5,000,000	5,100,000		595,000		964,000		1,071,000
5,100,000	5,200,000		607,000		983,000		1,092,000
5,200,000	5,300,000		619,000		1,002,000		1,113,000
5,300,000	5,400,000		630,000		1,020,000		1,134,000
5,400,000	5,500,000		642,000		1,039,000		1,155,000
5,500,000	5,600,000		654,000		1,058,000		1,176,000
5,600,000	5,700,000		665,000		1,077,000		1,197,000
5,700,000	5,800,000		677,000		1,096,000		1,218,000
5,800,000	5,900,000		689,000		1,115,000		1,239,000
5,900,000	6,000,000		700,000		1,134,000		1,260,000
6,000,000	6,100,000		700,000		1,153,000		1,281,000
6,100,000	6,200,000		700,000		1,172,000		1,302,000
6,200,000	6,300,000		700,000		1,190,000		1,323,000
6,300,000	6,400,000		700,000		1,209,000		1,344,000
6,400,000	6,500,000		700,000		1,228,000		1,365,000
6,500,000	6,600,000		700,000		1,247,000		1,386,000
6,600,000	6,700,000		700,000		1,266,000		1,407,000
6,700,000	6,800,000		700,000		1,285,000		1,428,000
6,800,000	6,900,000		700,000		1,304,000		1,449,000
6,900,000	7,000,000		700,000		1,323,000		1,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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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000	7,200,000		700,000		1,360,000		1,512,000
7,200,000	7,300,000		700,000		1,379,000		1,533,000
7,300,000	7,400,000		700,000		1,398,000		1,554,000
7,400,000	7,500,000		700,000		1,417,000		1,575,000
7,500,000	7,600,000		700,000		1,436,000		1,596,000
7,600,000	7,700,000		700,000		1,455,000		1,617,000
7,700,000	7,800,000		700,000		1,474,000		1,638,000
7,800,000	7,900,000		700,000		1,493,000		1,659,000
7,900,000	8,000,000		700,000		1,512,000		1,680,000
8,000,000	8,100,000		700,000		1,530,000		1,701,000
8,100,000	8,200,000		700,000		1,549,000		1,722,000
8,200,000	8,300,000		700,000		1,568,000		1,743,000
8,300,000	8,400,000		700,000		1,587,000		1,764,000
8,400,000	8,500,000		700,000		1,606,000		1,785,000
8,500,000	8,600,000		700,000		1,625,000		1,8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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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00	8,800,000		700,000		1,663,000		1,848,000
8,800,000	8,900,000		700,000		1,682,000		1,869,000
8,900,000	9,000,000		700,000		1,700,000		1,890,000
9,000,000	9,100,000		700,000		1,700,000		1,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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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000	11,000,000		368,000		1,700,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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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00	11,200,000		333,000		1,700,000		2,100,000
11,200,000	11,300,000		315,000		1,700,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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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00	11,500,000		280,000		1,700,000		2,100,000
11,500,000	11,600,000		263,000		1,700,000		2,100,000
11,600,000	11,700,000		245,000		1,700,000		2,100,000
11,700,000	11,800,000		228,000		1,700,000		2,100,000
11,800,000	11,900,000		210,000		1,700,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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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0	12,600,000		88,000		1,606,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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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290	13,100,000		0		1,512,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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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0,000	13,500,000		0		1,436,000		2,030,000
13,500,000	13,600,000		0		1,417,000		2,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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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000	13,800,000		0		1,379,000		1,978,000
13,800,000	13,900,000		0		1,360,000		1,960,000
13,900,000	14,000,000		0		1,342,000		1,943,000
14,000,000	14,100,000		0		1,323,000		1,925,000
14,100,000	14,200,000		0		1,304,000		1,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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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00	14,400,000		0		1,266,000		1,873,000
14,400,000	14,500,000		0		1,247,000		1,855,000
14,500,000	14,600,000		0		1,228,000		1,838,000
14,600,000	14,700,000		0		1,209,000		1,820,000
14,700,000	14,800,000		0		1,190,000		1,803,000
14,800,000	14,900,000		0		1,172,000		1,785,000
14,900,000	15,000,000		0		1,153,000		1,768,000
15,000,000	15,100,000		0		1,134,000		1,750,000
15,100,000	15,200,000		0		1,115,000		1,733,000
15,200,000	15,300,000		0		1,096,000		1,715,000
15,300,000	15,400,000		0		1,077,000		1,698,000
15,400,000	15,500,000		0		1,058,000		1,680,000
15,500,000	15,600,000		0		1,039,000		1,663,000
15,600,000	15,700,000		0		1,020,000		1,645,000
15,700,000	15,800,000		0		1,002,000		1,628,000
15,800,000	15,900,000		0		983,000		1,610,000
15,900,000	16,000,000		0		964,000		1,593,000
16,000,000	16,100,000		0		945,000		1,575,000
16,100,000	16,200,000		0		926,000		1,558,000
16,200,000	16,300,000		0		907,000		1,540,000
16,300,000	16,400,000		0		888,000		1,523,000
16,400,000	16,500,000		0		869,000		1,505,000
16,500,000	16,600,000		0		850,000		1,488,000
16,600,000	16,700,000		0		832,000		1,470,000
16,700,000	16,800,000		0		813,000		1,453,000
16,800,000	16,900,000		0		794,000		1,435,000
16,900,000	17,000,000		0		775,000		1,418,000
17,000,000	17,100,000		0		756,000		1,400,000
17,100,000	17,200,000		0		737,000		1,383,000
17,200,000	17,300,000		0		718,000		1,365,000
17,300,000	17,400,000		0		699,000		1,3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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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0,000	17,900,000		0		605,000		1,260,000
17,900,000	18,000,000		0		586,000		1,243,000
18,000,000	18,100,000		0		567,000		1,225,000
18,100,000	18,200,000		0		548,000		1,208,000
18,200,000	18,300,000		0		529,000		1,190,000
18,300,000	18,400,000		0		510,000		1,173,000
18,400,000	18,500,000		0		492,000		1,155,000
18,500,000	18,600,000		0		473,000		1,138,000
18,600,000	18,700,000		0		454,000		1,120,000
18,700,000	18,800,000		0		435,000		1,103,000
18,800,000	18,900,000		0		416,000		1,085,000
18,900,000	19,000,000		0		397,000		1,068,000
19,000,000	19,100,000		0		378,000		1,050,000
19,100,000	19,200,000		0		359,000		1,033,000
19,200,000	19,300,000		0		340,000		1,015,000
19,300,000	19,400,000		0		322,000		998,000
19,400,000	19,500,000		0		303,000		980,000
19,500,000	19,600,000		0		284,000		963,000
19,600,000	19,700,000		0		265,000		945,000
19,700,000	19,800,000		0		246,000		928,000
19,800,000	19,900,000		0		227,000		910,000
19,900,000	20,000,000		0		208,000		893,000
20,000,000	20,100,000		0		189,000		875,000
20,100,000	20,200,000		0		170,000		858,000
20,200,000	20,300,000		0		152,000		840,000
20,300,000	20,400,000		0		133,000		823,000
20,400,000	20,500,000		0		114,000		805,000
20,500,000	20,600,000		0		95,000		788,000
20,600,000	20,700,000		0		76,000		770,000
20,700,000	20,800,000		0		57,000		753,000
20,800,000	20,900,000		0		38,000		735,000
20,900,000	20,920,590		0		19,000		718,000
20,920,590	21,100,000		0		0		700,000
21,100,000	21,200,000		0		0		683,000
21,200,000	21,300,000		0		0		665,000
21,300,000	21,400,000		0		0		648,000
21,400,000	21,500,000		0		0		630,000
21,500,000	21,600,000		0		0		613,000
21,600,000	21,700,000		0		0		595,000
21,700,000	21,800,000		0		0		578,000
21,800,000	21,900,000		0		0		560,000
21,900,000	22,000,000		0		0		543,000
22,000,000	22,100,000		0		0		525,000
22,100,000	22,200,000		0		0		508,000
22,200,000	22,300,000		0		0		490,000
22,300,000	22,400,000		0		0		473,000
22,400,000	22,500,000		0		0		455,000
22,500,000	22,600,000		0		0		438,000
22,600,000	22,700,000		0		0		420,000
22,700,000	22,800,000		0		0		403,000
22,800,000	22,900,000		0		0		385,000
22,900,000	23,000,000		0		0		368,000
23,000,000	23,100,000		0		0		350,000
23,100,000	23,200,000		0		0		333,000
23,200,000	23,300,000		0		0		315,000
23,300,000	23,400,000		0		0		298,000
23,400,000	23,500,000		0		0		280,000
23,500,000	23,600,000		0		0		263,000
23,600,000	23,700,000		0		0		245,000
23,700,000	23,800,000		0		0		228,000
23,800,000	23,900,000		0		0		210,000
23,900,000	24,000,000		0		0		193,000
24,000,000	24,100,000		0		0		175,000
24,100,000	24,200,000		0		0		158,000
24,200,000	24,300,000		0		0		140,000
24,300,000	24,400,000		0		0		123,000
24,400,000	24,500,000		0		0		105,000
24,500,000	24,600,000		0		0		88,000
24,600,000	24,700,000		0		0		70,000
24,700,000	24,800,000		0		0		53,000
24,800,000	24,900,000		0		0		35,000
24,900,000	24,914,290		0		0		18,000
*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79,410		71,420

참고 5	근로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1	단독가구(60세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하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 원, 보험설계소득 2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700만 원(500만 원 + 2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700만 원(500만 원+2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 원, 방문판매소득 300만 원, 사업소득 4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 원(5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800만 원(500만 원 + 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 원, 방문판매소득 400만 원, 사업소득 3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 원(80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 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 원, 사업소득 500만 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2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1,400만 원(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 원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 원, 방문판매소득 500만 원, 사업소득 7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이 2,20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3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100만 원(800만 원 + 300만 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1,100만 원(800만 원 + 300만 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 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 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 원, 사업소득 3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1,500만 원(8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800만 원 + 4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 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700만 원, 사업소득 9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이 2,800만 원(1,200만 원 +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참고 6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재산 누락) 지급제외

○ 김○○씨(35세)는 부모와 분가하여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2년 1월 경 부친 소유 ․ 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 부모와 합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였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근로장려금은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 맞벌이 부부인 이○○ 씨(41세)는 ‘11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청하였으나

☞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되어 박○○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제외 되었습니다.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 최○○ 씨(30세)는 장기 입원환자여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도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장려금이 환수되었습니다.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 윤○○ 씨(41세)는 △△시 ○○동 소재하는 80㎡(약25평) 상가 건물을 ’12년 3월 경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누락 임차보증금 포함시 재산요건(1억 원)을 초과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었습니다.

참고 7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22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3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24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8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31

6. 사업소득 관련	32

7.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33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돕기 위하여

-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안내문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 동봉해 드린 ‘신청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로그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www.eitc.go.kr)이나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Q)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 올해의 정기신청 기간은 5. 1. ～ 6. 2.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 3. ~ 9. 2. 까지 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3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6. 3. ~ 9. 2. 입니다.

-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오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Q) 안산시․진도군의 거주자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 재난특별구역에 대하여는 9. 2.까지 신청 시 정기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감액이 없도록 세정 지원할 것입니다.

- 다만, 신청서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95. 1. 2.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3.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 금년부터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 단,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3.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의 2013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Q) 전자신청(자동응답시스템․모바일웹․휴대전화)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전자신청은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자를 받으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응답시스템, 휴대전화, 모바일 웹을 통한 전자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5. 1. ～ 6. 2.) 중 매일 06시～23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기간(6. 3. ～ 9. 2.) 중에도 매일 06시～24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등록할 수 있나요?

○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웹,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로는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ARS, 인터넷 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거나 세무서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Q) 휴대폰으로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에게만 이동통신사(SKT, KT, LGU+)를 통해 휴대전화 신청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 신청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시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기 바라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하기 바랍니다.

Q) 인터넷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6		사업소득 관련

Q) 보험설계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보험설계사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Q) 방문판매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방문판매원이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 서적,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Q)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보험․방판사업소득 외에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 내년부터는 보험․방판 이외의 모든 사업소득자(단, 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올해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1개월 연장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