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5. 7.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윤상수 과장(397-1501)

배포일시 :

2014년 5월 7일

담  당  자

한경선사무관(397-1512)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및 성과 - 의견청취 제도 확대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 -

◇  ’14년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예방하기 위해「범위확대」승인 검토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시범실시

* 조사「기간연장」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임.

◇  올해 1월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하는 비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

* 조사「기간연장」불(축소)승인 비율 전년 동기대비 46.9% p 증가.

Ⅰ. 세무조사 범위확대 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시범실시

□  국세청은 ’14년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음.

○  의견청취 대상자는 개인(외형 100억 원 미만) 일반조사 중

-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로 조사범위 확대하는 경우

* 전부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3호)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

-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 및 적정범위 등 결정 시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임.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  훈령으로 운영하던「납세자보호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

○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조사절차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 대규모 납세자(외형 100억 원 이상)

구 분	’13년 1∼3월			’14년 1∼3월			전 년 동기대비 (②-①)
	신 청	축소 · 불승인	비 율 (①)	신 청	축소 · 불승인	비 율 (②)
기간 연장	24건	3건	12.5%	32건	19건	59.4%	46.9%p
범위 확대	198건	2건	1.0%	151건	17건	11.3%	10.3%p

Ⅲ.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시키고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참고자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익보호 사례

참 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익보호 사례

구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내용(요약)
기간 연장	○ 조사부서의 기간연장 신청내용 조사부서는 ○○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에 대한 조사 중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91일’ 간 조사 기간연장 신청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거래처가 대법인 계열법인으로서 현지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부서가 당초 조사기간(90일)을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한 점과 금융거래 확인에 대한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연장 신청일수 ‘51일’을 축소하여 승인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범위 확대	○ 조사부서의 범위확대 신청내용 조사부서는 △△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시 조사대상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건물철거 비용 등 토지관련 매입비용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사 범위확대 신청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부서가 조사대상연도의 적출항목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계정을 조사한 사실*을 심의과정에서 확인하고 조사 범위확대를 불승인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1 ① 3호 : 세무조사 범위확대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내용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