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6050-0168)	담 당 자	최현덕 수석연구원 (6050-0166)
배 포 일	2014. 5. 9. (금)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4매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사전 안내

1. 개요

□ 회계기준위원회는 2014.3.14.(금), 2014.3.28.(금), 2014.4.25.(금) 제5회, 제6회, 제8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종업원급여’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보고절차를 거쳐 2014년 6월 중 공표할 예정임

2. 주요 개정 내용

(1)	K-IFRS 2010-2012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ㅇ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여 특정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성과조건을 달성하는 기간과 용역제공기간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ㅇ 사업결합에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동 기준서 및 관련 타기준서를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ㅇ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경우 경영진이 적용한 통합기준에 대해 공시를 요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ㅇ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는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ㅇ 총장부금액은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하며,

- (감가)상각누계액의 회계처리는 평가기법의 선택과 무관하도록 관련 내용을 삭제함

* 예: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를 기초로 수정, 장부금액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ㅇ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모든 일원 포함)도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2)	K-IFRS 2011-2013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ㅇ 최초채택 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①현재 의무 적용해야 하는 IFRS나 ②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새로운 IFRS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ㅇ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이 제1111호 ‘공동약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에서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ㅇ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 범위 제외 부분이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임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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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계약’에도 포트폴리오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ㅇ 투자부동산의 취득이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결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서 제1103호를 참조해야 함을 명확히 함

(3)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종업원 등의 기여금이 기여금의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만 연계되는 경우, 근무원가에서 동 기여금을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함

ㅇ 또한, 종업원 등의 기여금을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반영할 때(즉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총급여의 배분방법과 일관되게 배분하도록 명시함

(4)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 지배기업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 등의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한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의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 작성방법과 추가공시사항을 규정하는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한16A.1을 삭제

(5)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함. 조기적용 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함.

ㅇ 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부여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 동 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함.

ㅇ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동 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함

3. 향후 추진일정

□ ‘14.6월 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 공표할 예정

◦ 다만, 기업들이 이러한 개정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 前’ 개정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