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4년 5월 12일(월) 배포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 김성근 (044-200-4315)
			담당 : 조의제 사무관 (044-200-4320)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경쟁분야 MOU 체결

-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보호장치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브라질 경쟁당국*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공식화함

* 브라질 경쟁당국(CADE : Administrative Council of Economic Defense)은 브라질의 독립적인 경쟁법 집행기관

□ 이번 MOU를 통해서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의 경쟁당국과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의 교환 및 사건처리 등의 조율이 가능해짐

ㅇ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대국의 법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고, 한 쪽의 법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함

ㅇ 또한 상호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 양 측이 동시에 조사중인 경우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하기로 함

□ 금번 MOU 체결은 최근 경제가 급성장중인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들에게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집행시 우리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브라질과의 금번 MOU체결은 최근 EU,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14번째임

[별첨] MOU의 세부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한-브라질 MOU 세부 내용

□ (범위) 공정위와 브라질 경제보호위원회(CADE, 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omica)는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제2조)

ㅇ 경쟁정책 및 법령, 법집행동향 등에 대한 정보교환

ㅇ 상대방과 관련 있는 법집행활동의 상호 통보

ㅇ 상호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법집행의 조율

ㅇ 상대방이 개최하는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회의 참석

ㅇ 상대방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실시

ㅇ 고위급 양자협의 및 실무급 인사간 상호 교류 실시

□ (정보교환)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법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제4조)

※ 예) 공정위가 현재 조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브라질 CADE가 보유한 정보를 공정위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정위에 제공

□ (통보) 법집행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제5조)

ㅇ 통보사유 발생을 알게된 경우 법령과 국익에 위배되지 않고 법집행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신속히 통보

※ 예) 브라질 CADE가 한국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공정위 측에 통보

□ (조율) 상호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 양 측이 동시에 조사중인 경우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제5조)

※ 예) 한국기업과 브라질기업간 기업결합 신청건에 대해 공정위와 브라질 CADE가 조치 수준과 처리 시기 등을 상호 조율

□ (소극적예양) 법집행의 개시 여부, 범위, 시정방안 등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을 고려(제6조)

※ 예) 브라질 CADE가 조사한 사건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때 그로 인해 한국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 (의사소통) 지정된 연락처(양측 국제협력과)를 통해 경쟁법․정책 관련 정보, 경쟁법 집행경험 등 교환(제10조)

<참고 : MOU체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