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회계기준위원회(2014.4.25.)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개정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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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개정 내용

□ 종업원 등의 기여금이 기여금의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제공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만 연계되는 경우, 근무원가에서 그 기여금을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함

ㅇ 또한, 종업원 등의 기여금을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반영할 때(즉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의 배분은 총급여의 배분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총급여와 기여금의 배분방법을 명확히 함

⑵ 시행일 및 경과규정

□ ‘14.7.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함

⑶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개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우리나라가 채택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성격상 종업원이 기여금을 납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K-IFRS를 적용하는 국내기업 중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고, 기준서 내 일관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3. 후속절차

□ 이 개정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임

Ⅱ.		IFRS 동향보고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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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14.3월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과제*별 논의내용과 결정사항을 요약하여 공유함

* 보험계약, 리스,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허용,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자산매각이나 출자, 피투자자의 기타순자산변동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공시개선 프로젝트, 재무제표 표시 등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ASB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배경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