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민생대책회의(’14. 5. 9.) 후속조치 -

세월호 사고 관련 세정지원 안내

2014. 5.

	국 세 청

징세과	서기관 김영상	02-396-1602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박광종	02-397-1702
소득세과	사무관 박래훈	02-397-1737
법인세과	사무관 김광칠	02-397-1812
소득지원과	사무관 권순재	02-398-6116

1		지원대상

순   서

1. 지원대상	1

2. 지원내용	1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1

나. 징수유예	4

다. 체납처분유예	4

라.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5

마.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5

3. 신청절차	6

[붙임]

1. Q&A	7

2. 관련 서식	9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19

(1)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월호 기름유출과 구조지원 등으로 피해를 겪는 어업인

* 가족에는 피해수습을 돕는 친인척 포함

(2)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사업자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630600), 관광숙박업(551001, 551002, 551005, 551009), 전문휴양업(551004), 관광유람선업(611004, 612000), 관광식당업(552204), 시내순환관광업(602109), 유원시설업(9219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602205)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551003)

* 상기업종 외 기타업종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영애로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지원

2		지원내용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 공통

○ 상기 지원대상자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신청기한)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 (승인통지) 신고․납부기한까지

- (납세담보)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전액 면제, 그 외 지원대상자는 5천만원까지 면제

※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모두 가능하며, 그 외 지원대상자는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종합소득세

○ 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당초 신고․납부기한(6.2.) 3일 전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

-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사고 피해자와 가족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 직권연장의 경우에도 기한연장통지서 발송

○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피해 어업인 포함)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3개월간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고,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 또한, 소득세는 주소지기준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사업자는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을 적극 연장

○ 취약업종(여행·운송·숙박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부가가치세

○ 특별재난지역인 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 중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당초기한(4.25.)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7.25.까지) 旣 신고․납부기한 연장조치함

○ 위 사업자 중 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변경된 신고․납부기한(7.25.) 3일 전까지 추가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

- 위 사업자 중 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아닌 지원대상자가 변경된 신고․납부기한(7.25.) 3일 전까지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함

* 기 연장조치한 3개월을 포함하므로 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법인세

○ (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  소재 법인사업자 및 여행․운송․숙박 등 취약업종의 법인사업자

- ’13.12월말 중소기업 분납세액 납부기한(6.2일) 연장

- ’14.2월말 법인(5월신고) 및 ’14.3월말 법인(6월신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 추가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범위 내* 연장

* 직권 3개월을 포함하므로 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

나. 징수유예

□ 공통

○ 상기 지원대상자로서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어 징수유예(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신청기한)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승인통지)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납세담보)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세액에 관계없이 면제, 그 외 지원대상자는 5천만원까지 면제

○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분납 가능

□ 부가가치세

○ 특별재난지역인 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 중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당초기한(4.25.)까지 납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7.25.까지) 旣 징수유예조치함

- 위 사업자가 변경된 납부기한(7.25.) 3일 전까지 추가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기 연장조치한 3개월을 포함하므로 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다. 체납처분유예

○ 상기 지원대상자로서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체납처분유예(압류나 공매의 보류를 요청하는 것)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라.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현행 부가가치세 조기지급(20일까지 환급신청하는 경우 다음달 10일이 아닌 월말까지 지급하는 제도) 요건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직전년 과세매출 1,00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나

- 상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요건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조기지급

마.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6.2.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6.3.～9.2.(지급요건 충족 시 90% 지급)이나

-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을 5.1.～9.2.(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지급)으로 직권 연장하였으며

- 기한후 신청기간도 9.3.～12.2.(90% 지급)까지 직권 연장하였음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주소득자인 신청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가족이 재난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적용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절차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서류 신고․신청 → 일반 세무서류 →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서 입력 및 신청

* 신청서류 [붙임2] :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서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조기지급을 체크하여 20일까지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 별도의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연장된 기간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됨

* [붙임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붙임1] Q&A

Q. 지원방안에 기술된 대상자는 매출감소, 자산손실 등 다른 요건이 필요 없는지?

A. 취약업종, 사고 피해자와 가족, 조업피해 어업인과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의 경우 매출감소 등의 요건(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①항 제1호～제8호)을 요하지 않음

Q. 신고․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기간 종료 후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가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A. 연장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분납이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 등으로 요청하면 납부서(또는 고지서)를 재발송 받을 수 있음

Q. ’1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중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일괄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하였는데 종합소득세도 가능한가?

A. 신고․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은 신청이 원칙이나 ’1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의 경우와 같이

-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3개월간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며,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 또한, 소득세는 주소지기준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적극 연장

Q.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안산시․진도군에 살다가 타 시․군으로 이사 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A.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당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14.4.20.～6.2.)까지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기간을 연장 적용받을 수 있음

사례(예시)	연장 적용 여부
사례1) 안산시(진도군)에서 ‘14. 4.20. ~ 6. 2.기간중 거주하다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사례2)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14. 6. 2.이전에 안산시(진도군)으로 전입한 경우	○

[붙임2]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2.12.31>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⑧기한의구분
⑨기한
연장받고자하는사유
연장받고자하는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6-33811일 92.12.2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7.4.4>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		(□ - )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금액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 . .
			. . .
			. . .
⑫연장받고자하는사유
⑬연장받고자하는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⑭횟수		⑮세목		납부기한							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2226-79111민 99.2.2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4.8>	(앞 쪽)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또는명칭
사업의종류	업	종목
납부할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금액
세목	연도ㆍ기분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분납금액및납부기한
횟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목	연도ㆍ기분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3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수료
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3.1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제1장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가 산 세 액 계	(25)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28)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30)수입금액 제외
세무서장 귀하
(31)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장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제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2장 앞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❹ 과세표준 명세란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2장 앞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 / 100
기 타	(33)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4)		0 / 100
기 타	(35)		0 / 100
합 계	(36)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 계	(39)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0)
고정자산매입	(41)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합 계	(48)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합 계	(52)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기 타	(57)
합 계	(58)
(25)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 / 100
지연수취	(61)		1 / 100
미발급 등	(62)		2 /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3)		1 / 1,000
미전송	(64)		3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1 / 100
지연제출	(66)		5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합 계	(77)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78)
(79)
(80)	수입금액 제외
		(81)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2) 계산서 발급금액
(83) 계산서 수취금액

(제2장 뒤쪽)
작 성 방 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ㆍ(38):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0)ㆍ(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제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ㆍ(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eqn: { 3×(경과일수)} over {10,000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eqn: {3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78)ㆍ(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14.3.14>

(3쪽 중 제1쪽)

정  기(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기한후(  )

처리기한

관리

번호

3개월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를 이용해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이 받는 해당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이메일

@

❷

가구원

* (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Q1. (        ).12.31. 현재,        . 1.2.~     .12.31.에 출생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2. (Q1에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입니까?

예 [ ] 아니오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         )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300만 원	2천100만 원	2천500만 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 다만, 2014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적용

*맞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       )년도 중 총급여액 등을 합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예 [ ] 아니오 [ ]

Q4. (       ). 6. 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 (        ). 6. 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⑩  임차인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 부속명세서의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란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❺

총급여액 등

※ 작성한 소득 내역과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역이 다를 경우 신청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⑰ 소득자

(해당란에 √)

⑱ 소득구분

(해당란에 √)

⑲  상   호

⑳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소득(총급여) 또는 사업소득(수입금액)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 수령계좌는 신청자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10% 감액 된 금액을 기재

정기 신청

원

기한 후 신청

원

근로장려금 수령계좌 신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ㆍ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ㆍ"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Q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ㆍ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Q3.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ㆍ이자ㆍ배당ㆍ연금ㆍ사업ㆍ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고, 각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1천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ㆍ 근로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사업ㆍ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ㆍ 근로자(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제외) 또는 사업자(인적용역제공자 제외)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며, 이하 "환산대상소득"이라 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환산대상소득금액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 합니다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환산대상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함)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않은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않은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수는 제외)]+ 환산하지 않은 환산대상 소득의 합계액

Q4.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기재한 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의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기재한 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수입금액)은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수당 등 해당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됩니다.

ㆍ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ㆍ「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ㆍ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은「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
※ 1쪽 ❷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세입자)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1쪽 ⑯ 무상 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 (세입자) 성 명	관 계	임대인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액 등	⑰ 소득자 (해당란에 √)					⑱ 소득구분 (해당란에 √)					⑲ 상 호			⑳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소득(총급여) 또는 사업소득(수입금액)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근로 [ ]		사업 [ ]													원

[붙임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이용기간 ’14.5.1～6.2)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번없이 1544 -9944’로 전화하여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함.

*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든 8자리 숫자

○ 휴대전화(피쳐폰․스마트폰) 신청은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함.

*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무료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인지 문의하여 확인한 후 이용을 당부 드림

○ 모바일 웹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하여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함.

○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eitc. 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됨.(이용기간 ’14.5.1～9.2)

□ 위 방법 외에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5.1.～6.2.이며, 기한 후 신청은 6.3.～9.2.

- 세정지원 시 신청기간은 5.1.～9.2.이며, 기한 후 신청은 6.3.～12.2.

[붙임3-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4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부양자녀 요건 등

○ ‘13.12.31.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 전년도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만 해당)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주택 요건

○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 채 소유하여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