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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044-203-4520), 박만희 사무관(4521)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 시 제재 강화

- R&D 제재부가금 관련 산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힘.

ㅇ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제조항과 경과조항을 두고 있음.

ㅇ 입법 예고한 산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ㅇ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음.

□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 044-203-45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