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생활세금(우측 상단 메뉴)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에서 신용카드(최고 1천만 원)로 납부하면 됨.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1.0%는 납세자 부담

※ 신용카드 납부 가능시간 : 365일  00:30∼22:00(세무서 납부 09:00∼18:00)

※ 인터넷 납부시 납세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카드만 가능

※ 인터넷 은행계좌 납부 가능시간

시 간	은 행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 경남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하였음.

- 전자신고 : 5.1.～6.2., 06:00～24:00(공휴일 가능)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양도소득세] 클릭

참고2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 확정신고기한(6.2.)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 10%

○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年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확정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은 경우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예시) >

참고3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사례

□ 추가납부 사례

□ ’1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아파트(2년이상 보유, ’13.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180백만 원

＊ 1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57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5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3. 10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 원

＊ 6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56,885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47,225천 원

-  과세표준 : 177,500천 원〔1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47,225천 원〔177,500천 원×35%(세율)-14,900천 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 원

- 과세표준 : 62,000천 원〔6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 원〔6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2,040천 원

○ 과세표준 : 239,500천 원(=177,500천 원+62,000천 원)

○  산출세액 : 68,925천 원〔239,500천 원×35%(세율)-14,900천 원(누진공제액)〕

○  추가 납부할 세액 : 12,040천 원〔=68,925천 원-56,885천 원(47,225+9,660)〕

□ 환급발생 사례(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1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아파트(2년이상 보유, ’13.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 원

＊ 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69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 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3.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38백만 원

＊ △38백만 원=양도가액(5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13,38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 원

- 과세표준 : 77,500천 원〔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 원〔77,5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 : 양도차손 발생

- 과세표준 : △38,000천 원〔△38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35천 원

○ 과세표준 : 39,500천 원(=77,500천 원+△38,000천 원)

○ 산출세액 : 4,845천 원〔39,500천 원×15%(세율)-1,080천 원(누진공제액)〕

○ 환급세액 : △8,535천 원〔=4,845천 원-13,380천 원(기납부)〕

□ 환급발생 사례(감면신청 누락한 사례)

□ ’1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감면대상 토지(5년 만기 수용보상채권, ’13. 1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260백만 원

＊ 260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31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3. 7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2백만 원

＊ 8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0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89,685천 원

○ 감면대상 토지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75,225천 원

- 과세표준 : 257,500천 원〔26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75,225천 원〔257,500천 원×35%(세율)-14,900천 원(누진공제액)〕

＊ 토지 수용대가로 5년만기 채권 지급받아 세액 감면대상이나 신청 누락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4,460천 원

- 과세표준 : 82,000천 원〔8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4,460천 원〔8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16,773천 원

○  과세표준 : 339,500천 원[260,000천 원+82,000천 원-2,500천 원]

○  산출세액 : 105,110천 원〔339,500천 원×38%(세율)-23,900천 원(누진공제액)〕

○  감면세액 : 40,248천 원〔(105,110천 원×(260,000천 원/339,500천 원)×50%〕

○  결정세액 : 64,862천 원〔105,110천 원-40,248천 원〕

○ 농어촌특별세 : 8,050천 원〔40,248천 원(감면세액)×20%〕

○  환급세액  :  △16,773천 원 〔64,862천 원- 89,685천 원(기납부) + 8,050천 원(농특세)〕

＊ 확정신고시 5년 만기 수용보상채권에 대해 50% 세액 감면 신청

참고4		거짓 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배제 사례

유형1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 (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을)에게 700백만 원에 양도하면서 (을)의 요구로 850백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 (을)은 같은 주택을 수년 후 (병)에게 9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50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병)

(갑)

‣계약서   : 850백만 원

‣실거래가 : 700백만 원

(차액 150백만 원)

‣실거래가 : 900백만 원

(을)

취득가액 850백만 원으로 양도세 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

세무서

세무서

□ 비과세 배제 등 추징

○  (갑)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122백만 원과「실지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1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22백만 원 추징함.

※ 산출근거

① 비과세 미적용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 384백만 원(양도 700백만 원-취득 300백만 원-필요경비 16백만 원)

∙산출세액 : 122백만 원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850백만 원 - 700백만 원 = 150백만 원

○  (을) 또한 취득가액을 700백만 원(신고 85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

유형2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Down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  (갑)은 보유 주택을 550백만 원에 양도(취득가액 300백만 원)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500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함.

- (을)은 같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병)에게 8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병)

(갑)

‣계약서   : 500백만 원

‣실거래가 : 550백만 원

(차액 50백만 원)

‣실거래가 : 800백만 원

(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

양도가액

500백만 원으로

양도세 신고

세무서

세무서

□ 비과세 배제 등 추징

○  (을)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68,400천 원과「실지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 원 추징함.

※ 산출근거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양도차익 : 238백만 원(양도 800백만 원-취득 550백만 원 -필요경비 12백 만원)

∙산출세액 : 68,400천 원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과의 차액

∙ 550백만 원 - 500백만 원 = 50백만 원

○  (갑) 또한 양도가액을 550백만 원(신고 50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