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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 2014. 5. 16.(금)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이규홍 과 장		02) 2110-4105
					담 당 자	최문정 사무관		02) 21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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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정책,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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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 5. 1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위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72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8,793억 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07. 5.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 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7명)를 운영함

▣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 완화와 자금지원,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 대하여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 부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함

2)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를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3)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이 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 시행계획의 심의와 아울러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한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및 관련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최문정 사무관(☎ 02-2110-41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 2012.11.28.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첨부 2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 수립 배경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요 내용

○ 추진과제 : 1,272개 (중앙부처 207개, 지자체 1,065개)

○ 예산 : 8,792.86억원 (중앙부처 6,000.36억원, 지자체 2,792.50억원)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정책목표	2013년		2014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142	7,684.80	1,272	8,792.86
1. 개 방	150	3,772.15	156	4,457.90
2. 통 합	570	1,482.41	644	1,608.37
3. 인 권	325	590.66	357	612.23
4. 안 전	49	134.18	58	159.06
5. 협 력	48	1,705.40	57	1,955.30

□ 주요 과제 현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개방] (156개 과제, 4,457.90억원)

	<추진방향>
신성장 동력 관광산업 지원, 우수인재, 투자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공항 확대* (법무부․문체부․국토부)

＊ ('13년) 인천․김해공항 → ('14년) 양양․청주․무안공항 추가

❍ 구매력 높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국방문우대카드’ 발급, 복수사증발급,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관광시설요금 할인 등 혜택 부여(법무부․문체부)

❍ 단체관광비자 온라인 발급 및 대상국가 확대 (법무부)

※ 단체비자발급국 : ('13년) 중국 → ('14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추가

❍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 활성화 및 쇼핑, 안내 체계 등 개선을 통한 관광객 불편 해소 (문체부․복지부)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 (복지부)

＊ 의료통역사('13년 240명 → '14년 300명), 코디네이터('13년 20명 → '14년 25명)

□ 기업이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육성 지원

❍ S/W, 시스템반도체 등 인재 단기육성 곤란분야에 우수인재 유치 (미래부)

❍ 전자비자 발급대상을 미래부, 산업부 추천 우수인재로 확대 (법무부)

※ 현재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자에 한해 전자비자 발급

❍ 전문인력, 투자자의 가족동반 허용 범위를 배우자, 미성년자녀에서 미혼 성년자녀, 부모까지 확대

※ (해외 사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미혼 성년자녀 및 부모 동반 허용

❍ 중소기업에 필요한 R&D․마케팅 분야의 외국전문인력 발굴 및 채용 지원 (중기청)

❍ 기업에서 해외전문인력 발굴 요청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학력 및 경력 검증, 면접주선, 채용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산업부)

❍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비전문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법무부․고용부)

□ 우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강화

❍ 주조․금형 등 6대 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 유학생의 국내 산업분야 취업 지원 시범실시 및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부․교육부․법무부)

❍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시간제 근로시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 등 유학생 유치 및 정착지원 (교육부․법무부)

□ 투자이민제도 및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홍보 및 투자상담을 전담할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전용 홈페이지 개설 (법무부)

❍ 외국인 직접투자 수요 및 기술이전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산업부)

※ ('13년 기준) 86개 지역 지정 → ('14년) 7개 지역 추가 지정

❍ 한국내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창업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조성된 공익펀드를 활용, 펀드운용기관의 사업평가를 거쳐 외국인 창업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법무부)

□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통합](644개 과제, 1,608.37억원)

	<추진방향>
한국어, 한국사회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부적응 문제 예방 및 자립능력 제고

□ 귀화심사시 국민정체성 및 자립능력 검증 강화

❍ 귀화적격 심사시 헌법가치․국민정체성 평가항목 강화 및 귀화신청자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교육자료 보급 (법무부)

❍ 일반귀화* 신청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강화하여 자립능력 검증 (법무부)

＊ 특별재능 보유자, 국민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 결혼이민자 등 특별․간이귀화 대상은 제외

□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현행 결혼이민자 위주로 구성된 사회통합교육 내용을 재외동포, 전문인력, 유학생 등 이민자 유형에 맞게 다양화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단계 배정을 위한 사전평가 시험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외 여타 교육기관에도 위탁 실시 (법무부․안행부․여가부)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가문항을 위탁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연 3회 실시하던 사전평가를 5회 이상으로 확대

❍ 타 부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이민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국적․영주자격 등 취득 시 한국어시험면제 등 혜택 부여 (법무부)

□ 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결혼이민비자 발급시 배우자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부양능력 검증 등 심사 강화 (법무부)

❍ 입국 초기 국제결혼부부,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해 기초 법․제도,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3시간)을 여타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확대 실시 (법무부)

❍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능력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여가부)

❍ 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 (고용부․여가부․농식품부)

❍ 이민배경 아동에 대한 한국어 및 진로 교육 실시 (교육부․고용부)

※ 예비학교 확대,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운영, 한국어 교재 개발, 청소년 직업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

□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인프라 구축

❍ 사회통합 예산증가에 따른 여타 국민취약계층과 역차별 시비 방지 등을 위해 이민자가 납부한 출입국관리 수수료,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지속 추진 (법무부)

❍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확대* (안행부)

＊ ('13년) 57개 지자체 → ('14년) 60개 지자체

❍ 이민자 사회통합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를 위해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운영 (법무부)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인권] (357개 과제, 612.23억원)

	<추진방향>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유입에 따른 사회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전통문화와 유입 문화의 융합발전 지원

□ 이민자 인권 침해 방지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강화, 출입국사범 조사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상녹화조사실 이용 활성화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시 성희롱 대처 요령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고용부)

❍ ‘가정폭력 3진 아웃제’의 정착, 긴급 구조지원 및 보호시설(쉼터) 확대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법무부․여가부)

❍ 행려외국인 현황관리 및 처리절차 마련을 위해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강화 (복지부․법무부)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응급 정신질환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호조치 등 관리 체계 구축 (복지부․법무부)

□ 국민과 이민자의 문화다양성 포용능력 증진

❍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기업종사자,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문체부)

❍ 재한외국인 가정의 유아 및 부모를 위하여 우수동화(390편) 중 저작권이 확보된 동화(100편)를 3개국 언어로 번역 (문체부)

❍ 이민자와 지역주민이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영상제작 등 지원 (문체부)

□ 이민자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의 영문 병기 (안행부)

❍ 외국인이 선호하는 뉴스, 드라마 등 인기 프로그램 1,600편에 대해 다국어 자막 서비스 제공 (미래부)

❍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해지, 명의도용 등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및 이용자전용 홈페이지에 다국어 안내 (방통위)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13~’17)에 따라 공원조성, 이색․특화거리 조성 등 자치단체별 환경개선 사업 추진 (안행부)

□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안전] (58개 과제, 159.06억원)

	<추진방향>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국경관리 및 법질서가 존중되는 외국인 체류환경 조성

□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 원격 화상심사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선원 지문정보 채취 후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 항만보안구역 출입자 관리강화 (법무부․해수부)

❍ 항만을 통한 밀입국방지를 위해 항만 종합감시 시스템 구축 추진 및 밀입․출국 방지협의회 운영 (해수부․법무부․해경청)

□ 법․질서가 준수되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대포차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간 차량소유 외국인의 완전출국사실, 체류기간도과 등에 관한 정보공유 추진 (법무부․국토부)

❍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대포차량을 관계기관에 통보 (법무부․국토부)

❍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신속한 외국인범죄자 신원파악 지원 (법무부․경찰청)

❍ 상습 기초 법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체류연장 불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법무부․안행부․경찰청)

❍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외국인 자율방범대, 관광경찰제도, 치안 안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예방 강화 (경찰청)

□ 불법 체류․고용 대책 마련

❍ 외국인고용 가능여부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활용을 강화하여 기업의 법률 무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 (법무부)

❍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권 법제화 추진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반(143명)을 수도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단속 상시 실시 (법무부)

❍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고용허가제 단순노무 인력도입 쿼터에 반영, 송출국 차원에서 자국민의 불법체류를 예방토록 유도 (고용부)

□ 외국인 체류지 관리 강화 및 민원불편 해소

❍ 우편물 반송자 조사강화 등을 통해 등록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지 정보 확보와 관계법령 위반시 제재 강화 (법무부)

❍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시스템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별 외국인주민 관리 강화 (법무부․안행부)

❍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 기관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민원접근성 제고 (법무부․안행부)

❍ 기업이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를 먼저 접수한 부처가 관련 신고 자료를 타 부처로 자동 전송토록 시스템 구축 (법무부․고용부)

□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협력] (57개 과제, 1,955.30억원)

	<추진방향>
국격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으로 인권국가로서의 국제위상 제고, 재외동포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 국제협력 사업 강화

❍ 행정한류 대표 컨텐츠인 출입국 심사시스템*을 몽골 등에 전수, 양국의 인적교류 증진 (법무부․안행부)

＊ 국제공항협의회의 세계공항 서비스평가에서 출입국심사 부분 9년 연속 1위

❍ 이민당국간 국제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재외국민 체류 편의 제공 (법무부)

＊ ASEM 이민국장회의, 한-뉴질랜드 FTA 양자 협정, 한-중 상호연수 등

❍ 해외 현지에서 특화된 직업훈련*을 통해 현지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알선 (외교부)

＊ 아이티 까라꼴 의류기술훈련원,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등

❍ 개도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창작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문체부)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및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처우 및 관리지침 마련 (법무부)

＊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활용, 난민신청자 입주 및 지원 (법무부)

❍ 난민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및 난민인정자 중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권 부여 (법무부․복지부)

＊ ’14년 생계비지원예산 3억4천만원, 최대 150명에게 6개월 지원 가능

❍ 난민심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직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법무부)

□ 재외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

❍ 중국․CIS 동포의 모국방문 기회 확대를 위해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법무부)

❍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추진 (법무부)

❍ 국외입양인의 모국과의 연계를 위한 뿌리찾기, 한국문화 체험활동 지원 (복지부)

❍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재외청소년 모국연수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재외동포 역량 강화 (외교부)

첨부 3		주요 통계

□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 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	거소신고
2003년	678,687	437,954	218,426	22,307
2004년	750,873	468,875	259,464	22,534
2005년	747,467	485,144	236,958	25,365
2006년	910,149	631,219	249,542	29,388
2007년	1,066,273	765,746	266,011	34,516
2008년	1,158,866	854,007	263,402	41,457
2009년	1,168,477	870,636	247,590	50,251
2010년	1,261,415	918,917	258,673	83,825
2011년	1,395,077	982,461	277,596	135,020
2012년	1,445,103	932,983	324,504	187,616
2013년	1,576,034	985,923	356,842	233,269
'14년 4월	1,637,909	1,012,010	369,390	256,509
출처 : 법무부

※ 장기체류 : 등록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및 국민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단위 : 명, %)
구 분	1990	2000	2005	2010	2012	2013
체류외국인	49,507	491,324	747,467	1,261,415	1,445,103	1,576,034
국 민	44,553,000	45,985,000	48,294,000	50,515,666	50,948,272	50,423,955
대 비	0.11%	1.07%	1.55%	2.50%	2.84%	3.1%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