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19(월) 총 23매 (본문5, 붙임18)
담당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 당 자	∙과장 정의경, 서기관 한명희, 주무관 백승관 ∙☎ (044)201-3434, 3438, 3436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ㅇ 대형(85㎡초과): 감정가격 ㅇ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ㅇ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ㅇ 대형(85㎡초과): 감정가격 ㅇ 중형(60～85㎡): 감정가격 ㅇ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ㅇ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ㅇ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 044-201-34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택지지침 개정 관련 사례

1. 사례1: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 (사례1) ◇◇시 00택지개발지구 경우, 2008. 6. △△사업시행자는 중형(60～85㎡) 분양주택건설용지 3개 블록(138천㎡, 2,276호)을 조성원가로 최초 공급한 이후 3차례나 재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주변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현행 규정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사례2: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 (사례2) ◇◇시 00택지개발1지구(‘11.12. 준공)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51%로서 신도시 평균 임대주택 비율 27%보다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1지구와 바로 인접하여 또 다시 46%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2지구 개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경직되게 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개발계획이 발생하고 있다.

3. 사례3: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 (사례3) △△사업시행자는 2011. 12. 사업준공 예정인 00택지개발지구 내에 2009. 7. 4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용개시 하였으나, ◇◇시에서 2009. 8.부터 2013. 6.까지 4년간 4차례의 합동검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온풍기, 오수자동배출시설 등의 추가 시설설치를 요구하면서 인계인수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165”를 “140”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 중 “165”를 “140”로 하고,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제21조제3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하고 “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를 “하되,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4항 전문 중 “분양주택건설용지로”를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하고 후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를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6항제1호․제2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으로 하고, 제6항 본문 중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한다)”를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4항 규정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다만,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를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5항․제6항에 따른다.”로 하고, 제4항 전문 중 “최종 준공전에”를 “사업준공전에”로 하고 “전까지”를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로 하며 후문 중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를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4.5.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1항․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 준공된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이날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별표3(60㎡초과 85㎡ 이하 분양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퍼센트)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 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공립학교용지 - 초‧중․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수도권60(85) 부산권60(80) ·수도권85(100) 부산권80(90) ·수도권95/부산권90 무상	60(80) 70(90) 90 무상	60(70) 60(80) 80 무상
조성원가수준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사립학교용지 - 초‧중․고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100	100 110 100	100 110 100
감정가격등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감정가격 " " " "	감정가격 " " " "	감정가격 " " " "
	ㅇ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가격 ․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부지 시 장 종교용지 유 치 원 ㆍ보육시설 공 용 의 청 사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의 료 시 설 통신시설 집단에너 지 시 설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보상금예치자 ․국가, 지자체(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ㆍ보육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전기공급 시 설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 농업관련시 설 사회복지 시 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협의양도자(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 경쟁입찰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주： 1. 다음의 경우는 상기 기준의 일부를 변경적용가능

․330만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신도시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기준에 의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15조(주택의 계획) ① (생 략) ②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65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신설>	제15조(주택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⑥ (생 략) ⑦ (생 략) 1～5. (생 략)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보급형은 165∼265제곱미터, 일반형은 265∼400제곱미터, 전원형은 400∼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보급형은 140∼265제곱미터, 일반형은 265∼400제곱미터, 전원형은 400∼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④ (생 략) ⑤ <신설>	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 (생 략)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생 략) 4. (생 략) ⑥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⑦～⑩ (생 략)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되,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⑥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⑦～⑩ (현행과 같음)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④ (생 략) ⑤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4항 규정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⑥ (생 략)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 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5항․제6항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설>	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

현  행

개정안

구 분	용도별	공급지역
		수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공립학교용지 - 초‧중․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수도권 60(85) 부산권 60(80) 수도권 85(100) 부산권 80(90) 수도권 95/ 부산권 90 무상	60 (80) 70 (90) 90 무상	60 (70) 60 (80) 80 무상
조성원가수준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사립학교용지 - 초‧중․고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수도권: 110 ·부산권: 100 100	100 110 100 100	100 110 90 100
조성원가이상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신설>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감정 가격 <신설> 감정 가격 " "	감정가격 <신설> 감정가격 " "	감정가격 <신설> 감정가격 " "
	ㅇ 상업용지 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가격 ․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 4. (생략)

5. <신설>

구 분	용도별	공급지역
		수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공립학교용지 - 초‧중․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수도권 60(85) 부산권 60(80) 수도권 85(100) 부산권 80(90) 수도권 95/ 부산권 90 무상	60 (80) 70 (90) 90 무상	60 (70) 60 (80) 80 무상
조성원가수준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삭제> ㅇ 사립학교용지 - 초‧중․고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삭제> 100	100 110 <삭제> 100	100 110 <삭제> 100
감정가격 등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감정 가격 " " " "	감정가격 " " " "	감정가격 " " " "
	ㅇ 상업용지 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가격 ․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 4. (현행과 같음)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현  행

개정안

용 도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 부지 시장 종교 용지 유 치 원 ㆍ보육 시설 공용의 청사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종합 의료 시설 통신 시설 집단 에너지 시 설 <이하생략>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보상금예치자 ․국가, 지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 (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ㆍ보육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이하생략>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하생략>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이하생략>

용 도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 부지 시장 종교 용지 유 치 원 ㆍ보육 시설 공용의 청사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의료 시설 통신 시설 집단 에너지 시 설 <이하생략>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보상금예치자 ․국가, 지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 (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ㆍ보육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이하생략>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하생략>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