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5:00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금융감독원 IT감독실
책 임 자	전요섭 과장(2156-9490) 정인화 실장(3145-7420)		담 당 자	김경수 사무관(2156-9493) 윤택중 부국장(3145-7415)
배 포 일	2014. 5. 19. (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8매

제 목 :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

Ⅰ		추진 배경

□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Ⅱ		주요 내용

□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함

-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현 행	개 정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생략)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 시행일 : ‘14.5.20일(화)부터 시행

☞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세칙개정 관련 Q&A]

1. 향후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 금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음

2.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는가?

□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 금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따라서, 외국인이 VISA, 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동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

3. 전자상거래 외에 자금이체거래(온라인 계좌이체)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 전자상거래의 경우 자금이체거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의 위험도가 낮음

①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거래라는 점에서 자금이체거래와는 성격이 다름

②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 대금지급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③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구매시) 등을 거쳐야 함

□ 반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

4. 직불카드의 경우에도 온라인 계좌이체와 같이 실시간 계좌이체가 일어나는데,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면서 직불카드 사용시에는 이를 면제하는 이유는?

□ 금번 세칙개정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편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

□ 온라인 계좌이체와 직불카드는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 직불카드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며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라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가 있는데 반하여,

◦ 온라인 계좌이체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5.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카드 부정거래 우려가 크지 않은지?

□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유지해야 함

◦ 카드결제시 ISP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 구매시)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정거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금감원은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임

□ 또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 가능함

6.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의 개선 계획 및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 금융위․금감원은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적극 안내하고, 인증방법의 채택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증방법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 업계(카드사․PG사 등)․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사항에 반영되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