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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4. 5. 21.(수)		담당부서	FTA집행기획관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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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해외 현지 지원 강화

- 관세청․중기청 협업으로 해외 무역현장에서의 애로해소 지원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협업으로 해외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에 나선다.

□ 해외에 지사 등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나 APTA* 등 일반특혜관세를 통해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외 국가의 세관절차,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관세청은 해외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기청의 수출양성센터(이하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현지진출 활동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 및 통관과 관련한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주요 교역거점(11개국, 18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해 마케팅, 법률, 회계자문 및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이 사업을 총괄하는 중기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해외진출 기업들의 해외통관 및 FTA활용애로를 수집하고,

ㅇ 관세청은 해외주재 관세관, 전문상담관, 상대국 세관 관계자 등을 활용하여 통관애로 해소와 FTA 활용 컨설팅에 주력한다.

□ 특히,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다.

ㅇ  해외에 상주하는 관세관과 관세청 FTA 전문상담관 등이 정기적으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해주는 ‘현장해결팀’을 운영하고,

◦ 이 팀이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 등은 세관상호 지원협정국(29개국), 관세청장회의(55개국) 및 FTA 협정연락창구(9개국)를 통해 통관애로를 ‘의제’로 상정하여 해결을 추진한다.

□ 앞으로도 관세청과 중기청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서로 협업하여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법]

※ 참고: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현황

수출인큐베이터 현황

□ (주체) 총괄(중소기업청), 운영(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해외에 현지 법인․지사 설치 중소 제조업체 등

□ (내용) 사무공간 제공, 전문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사랑방(공동사무실)운영, 유관기관 연계지원, 서비스 및 행정지원

□ (현황) 미국 뉴욕 등 11개국 18개 지역 205개 업체 입주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및 관세관 등 현황, '14. 4. 16. 기준〉

국 가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입주)	관세관	세관상호 지원협정 체결국가	관세청장참석 세관상호협력회의 개최국	협정체결 (FTA, APTA)
중국	베이징(16), 상하이(22), 광조우(12), 청두(6), 시안	○(베이징, 상하이)	○	○	○
베트남	호치민(11)	○(호치민)	○	○	○
일본	도쿄(13)	○(도쿄)		○
싱가포르	싱가포르(10)			○	○
인도	뉴델리(15)		○	○	○
미국	뉴욕(22), LA(19), 워싱턴(8), 시카고(13)	○(LA,워싱턴)	○	○	○
브라질	상파울루(5)			○
독일	프랑크푸르트(12)	○(EU)	○	○	○
러시아	모스크바(7)		○	○
UAE	두바이(6)
멕시코	멕시코시티(8)		○	○
11개국	18곳(205개)	5개국	7개국	10개국	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