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5월 21일(수)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담당과장 : 김재신 (044-200-4300)
	2014년 5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21일(수) 낮 12시
			담당 : 홍형주 서기관 (044-200-4301)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대폭 정비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은 폐지 -

-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위반 판단기준은 법제화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21일(수)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함.

ㅇ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함

1. 현 황

□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음

ㅇ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은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음

*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없어 위반 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님

<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운용현황(개) >

형 식	합계	관 련 법 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유통법	소비자법
모범거래기준	9	4	-	5	-
가이드라인	16	6	5	-	5
합 계	25	10	5	5	5

2. 정비방안

◇ 공정거래법의 기본원칙인 네거티브(금지) 규율 방식에 적합하도록 현재 포지티브(허용)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일제 정비

ㅇ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서 자율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폐지를 원칙

ㅇ 법상 금지의무 세부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인 내용으로서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령상 근거 신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모두 폐지(18개)함

ㅇ (전면 폐지, 15개*)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하거나,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법령 등에 모범거래기준 등의 핵심내용이 새로이 규정된 경우

*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5개 분야),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

- 모범거래기준 등의 일부 규정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지 않지만, 동 기준에 따를 경우 법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순도 존재

* 일부 모범거래기준 등(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등)은 이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예시 1>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업종별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구체적 수치(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로 규정

⇒ ’14년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으로 규율이 가능해짐

<예시 2>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

․연예매지니먼트사의 중요정보 공개, 공정한 회계처리 등 수익분배,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출연강요 등) 금지 등 규정

⇒ ’14년 7월 시행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의무(제6조),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의무(제7조), 회계처리 의무(제14조) 등으로 규율이 가능해짐

ㅇ (부분 폐지, 3개*) 일부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중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관련 평가기준(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동반성장협약 기준, 공정위 예규)에 반영하여 운용하되, 나머지**는 전부 폐지

*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일부 가이드라인에서 평가기준 외에 세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심사지침(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과 중복되므로 삭제

□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順기능이 있으므로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5개*)함

*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준수기준,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ㅇ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제화(2개)함

ㅇ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직접 주요내용을 규정

3. 기대 효과

□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함

⇒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규율로 전환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기로 함

⇒ 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기업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및 경영안정성 제고

4. 추진 일정

□ 폐지 사항(18개): ‘14년 3분기까지 완료

* 단, 동반성장협약 평가기준 반영 사항(3개)은 평가기준 개정 후 ’14년말까지 폐지하고,「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은 포털 분야 비정상관행 시정추이를 감안하여 폐지시기 결정

□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개편(5개): ‘14년 하반기

* 단,「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사업자의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책 차원에서 표준약관 개정 등과 연계하여 ’15년 상반기 중 완료

□ 법령상 위임근거 신설 또는 상위 법령으로 이관(2개)

ㅇ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14년 하반기

ㅇ 현재 발의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 후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 폐지

※ 별첨 : 정비대상 모범거래기준 등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모범거래기준 등 폐지 (18개)

구분	명칭	제정시기	폐지사유
모범 거래 기준 (9개)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10.12월	ㅇ 방송법 개정(’11.7월)으로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이 포함
	5개 가맹사업 분야 모범거래기준	’12.4∼12월	ㅇ 가맹사업법 개정(’13.8월)으로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이 포함 *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관련 규정(법 제12조의5)에 의해 운용되어 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	’12.11월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14.1월)으로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이 포함
	유제품 대리점 모범거래기준	’13.11월	ㅇ 대리점고시 제정(’14.5월)으로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이 포함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13.12월	ㅇ 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 ⇒ 관련 일반규정(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적용 * 다만, 포털 분야 비정상 관행 시정과제의 완료시점과 연계하여 폐지시기 결정
가이드 라인 (9개)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예규)	’06.6월	ㅇ 하도급거래 관련 권고사항으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 ⇒ 동반성장협약 평가요소에 포함되므로 同 평가기준에 반영後 폐지 * 예규이기 때문에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예규)	’06.6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예규)	’06.6월
	석유정제업자-주유소間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10.11월	ㅇ 특정분야 사업활동 기준 관련 권고사항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 ⇒ 관련 일반규정(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적용
	주유소 혼합판매 가이드라인	’12.4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선정 모범기준	’12.4월
	제약분야 거래공정화 가이드라인	’12.12월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12.1월	ㅇ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권고사항이 대부분 ⇒ 법위반 판단기준 등 일부사항은 추후 필요시 지재권 심사지침 개정시 반영 검토
	표준화기구 모범운영기준	’12.2월

구분	명칭(형식)	제정시기	주요내용
하도급법 관련 (2개)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예규)	’11.12월	ㅇ 계약서 등 서면에 기재할 사항, 서면발급 시점, 서면 발급방법 등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13.12월	ㅇ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수급사업자간 준수 사항 및 절차
소비자법 관련 (3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예규)	’11.12월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작성의 기본 원칙 ㅇ 불공정한 개인정보 관련 약관 예시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책 차원에서 표준약관 개정 등과 연계하여 ’15년 상반기 중 완료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12.2월	ㅇ 가격 및 할인율 표시관련 준수사항 ㅇ 구매자 수 및 판매량의 과장·조작 금지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13.12월	ㅇ 최저가 표시 등 가격비교 기준 ㅇ 가격비교 서비스 이용료 외 광고비 수령 시 그 사실의 표시 의무 ㅇ 추천·프리미엄 등의 용어 사용 시 객관적 기준 마련 의무

<별첨 2>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개편 (5개)

* 이 밖에 입찰질서 공정화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등은 ‘심사지침’으로 명칭 등 개정 추진

<별첨 3> 상위법령상 근거신설 또는 이관 (2개)

명칭(형식)	제정시기	주요내용	개편방안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예규)	’11.12월	ㅇ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정보제공, 계약 체결·해지 절차 등	ㅇ 할부거래법상 위임근거 마련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과 유사하게 법상 위임근거 마련
카페·블로그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12.1월	ㅇ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자율적 관리 방안 *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방법,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반영後 폐지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법개정안 발의(김용태의원, ’1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