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5. 21(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4. 5. 21(수) 09: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담당과장	김정관 (044-215-2710)	담 당 자	정 일 서기관 (044-215-2711)

제목: 민생경제 관련 당정협의 개최

□ 정부와 새누리당은 5.21일 국회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민생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정책위부의장,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였고,

ㅇ  정부측에서는 부총리, 문체부․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기청장이 참석하였음

※ [ 당정협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14. 5.21(수) 07:30～08:30, 국회 귀빈식당

ㅇ 참석자 : 총 15명

▪ (당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현숙 원내대변인, 이완영 의원

▪ (정부측) 부총리, 문체부․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기청장

□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민생경제 대책을 주문

ㅇ 이에 당정은 5.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제적 경기보완 방안｣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ㅇ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

□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

①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운송․숙박업종에서 음식업ㆍ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함

*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활용

③ 또한, 안산시․진도군(특별재난구역)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함

-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 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 보증비율 상향(85→ 95%) , 보증료 인하(1.3→1.0%이내),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

-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함

* 기존 한도 300억원 이외에 추가로 총 한도 200억원 이내(피해가족 및 피해가족기업 포함), 금리 최대 1%p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④ 아울러,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편성 지원키로 함

* 지역신보(경기도)와 중기청 공동으로 300억원 특례보증 편성

*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1,000만원) 위주 지원, 100% 보증 및 보증료율 0.3%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가 조성은 전라남도 등과 검토중

< 추가 지원 내용 >

지원 사항	추가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 확대	․(현행) 여행․운송․숙박업종 소상공인 지원 → (확대) 대부분 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② 공연예술계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공연예술계 활성화 사업 지원 추진
③ 안산․진도지역 요식업체 금융지원	․안산시․진도군(특별재난구역) 소재 요식업체에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은 긴급운영자금 지원
④ 안산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 300억원 추가편성 지원

□ 앞으로도 당정은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면서, 민생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관계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중기청	기업금융과	과장 조경원, 사무관 김민지 (042-481-4545, 4385)
문체부	관광정책과	과장 이진식, 사무관 김 일 (044-203-2811, 2821)
금융위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서민금융과	과장 이세훈, 서기관 권유이 (02-2156-9710, 9711) 과장 이형주, 사무관 이진호 (02-2156-9750, 9752) 과장 최용호, 사무관 전은주 (02-2156-9470, 9472)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이상복, 사무관 조남식 (044-202-7210, 7231)
국세청	징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과장 송바우, 서기관 김영상 (02-397-1601, 1602) 과장 조성훈, 서기관 김종문 (02-397-1731, 1732) 과장 한재연, 사무관 박광종 (02-397-1701, 1702)
한국은행	금융기획팀	팀장 장한철, 과장 이종성 (02-759-4491, 4410)
금감원	기업금융개선3팀 중소기업지원1팀	팀장 조성민 (02-3145-8372) 팀장 김동궁 (02-3145-8402)

담당업무	상담․지원센터	전화번호
기업은행 대출 관련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02-729-6565
신용보증기금 보증 관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161
기술보증기금 보증 관련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051-606-7462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관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고객센터	1588-7365
피해우려업종 중소업체 금융애로사항 상담	금감원․중진공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서울: 02-3145-8606~9 부산: 051-606-1702 대구: 053-760-4020 광주: 062-606-1627 대전: 042-479-5117
안산․진도지역 현장금융지원반	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	031-487-7261~5
	진도군 수협	061-544-889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관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2080-6593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협회	02-3775-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