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금일 07:30 개최된 당정협의 자료이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2014. 5. 2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최근 경제동향	1

1. 세월호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2. 일반 동향	3

Ⅱ. 대응 방안	5

1. 경기회복을 위한 보완	5

2. 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 등 지원	6

Ⅲ. 주요 추진실적 및 추가 보완대책	9

1. 주요 추진실적	9

2. 추가 보완대책	11

[별첨] 부처별 추진현황	12

Ⅰ. 최근 경제동향

1. 세월호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월호 사고(4.16) 이후 위축된 소비․서비스업 활동이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1)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동향

□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이 사고 이후 위축된 후 5월 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상존

* 사고 전후 주별 카드 승인추이(전년동기비, %):             (4월1주)7.7 (2주)2.7 (14~15)25.0 (16~20)6.9 (4주)1.8 (5월1주)8.6 (2주)△4.2 (3주)13.4

< 주요 둔화업종 신용카드 승인 규모 세부동향 >

▪ (레저업) 전 사회적 애도 분위기로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 전환 후 다소 진정((4.1~15)12.9%→(4.16~30)△3.6%→(5.1~15)△2.5%)

▪ (요식업) 4월말의 전반적 위축 이후 일반음식업 매출 개선으로 요식업도 둔화세가 진정(12.7%→7.3%→8.7%)되었으나, 유흥주점업 감소세는 지속

레저업 업종별 추이(전년동기비)	요식업 업종별 추이(전년동기비)

▪ (숙박업) 단체여행 취소 등으로 콘도 및 기타 영세 숙박업 중심으로 둔화되었으나, 연휴 효과 등으로 개선되는 모습(23.2%→21.2%→24.6%)

▪ (운송업) 여객선, 고속버스 등이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항공업 둔화로 5월 들어 전체 운송업이 둔화(13.9%→15.6%→△0.4%)되는 모습

숙박업 업종별 추이(전년동기비)	운송업 업종별 추이(전년동기비)

□ (소매판매)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4월 3주차 이후 둔화세를 보이다 5월에 들어서는 연휴 효과 등으로 일부 개선

* 업종별 매출추이(전년동기비, %):

<백화점>: (4월2주)2.3→(3주)1.3→(4주) 0.2→(5월1～3주)1.1

<할인점>: (4월2주)1.4→(3주)△0.1→(4주)△4.7→(5월1～3주)3.6

※ 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위치에 따른 왜곡을 고려해 1~3주 합산

□ (문화시설 이용) 주말 영화관 관객 수, 놀이공원 입장객 수도 전년동기대비 위축이 이어지다 5월들어 감소세가 다소 완화

* 문화시설별 주말 이용객 추이(전년동기비, %):

<영화관>: (4월2주)△8.3→(4월3주)△16.5→(4주)△28.8→(5월1～3주)1.2

<놀이공원>: (4월2주)△20.2→(4월3주)△41.2→(4주)△68.3→(5월1～3주)△35.8

□ (관광․나들이) 사고발생 이후 총 11,416건, 65.1만명 규모 관광이 취소되어 417억원 규모 업계 피해 발생(5.11일 기준, 관광협회 추산)

ㅇ 자가용을 통한 나들이는 5월 들어 다소 개선

* 주말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만대):                         (4월1주)409 (2주)390 (3주)378 (4주)364 (5월1～3주)396

(2) 현장 동향

□ (특별재난지역) 진도는 어업과 관광업, 소상공인 전반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안산지역도 소비가 위축

* (진도) 여행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관광객 의존도 90% 수준)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세월호 기름유출 보도 이후 진도산 수산물 판매도 감소(진도군청)

* (안산) 5월들어 유통업계 매출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외식․노래방  등 회식 유관업종 매출 감소세는 지속(안산지역 대한상의)

□ (여행업계) 단체여행 취소 등으로 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으나, 국내여행자 위주의 지정면세점 매출은 다소 개선

* 제주도관광객(전년동기비 %): ('14.3)24.2 (4.1～15)16.7 (4.16～30)6.5 (5.1～16)1.7
* 지정면세점 매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4.2)13.4 (3)1.0 (4)△6.3 (5.1～16)4.0

□ (외식업계) 각종 행사 및 회식이 취소되면서 업계 매출이 감소세

* 최근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10～20% 감소세(외식업중앙회)

□ (전통시장)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4월에 비해 5월에 악화되는 모습이나, 6월에는 다소 개선 예상

*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12～13일 조사)

: (4월) 73.4 → (5월) 57.7 → (6월 예상) 75.4

2. 일반 동향

◇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모습

◇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경기 흐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3.9% 성장 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개선세는 미흡

* 전년동기비 3.9% 성장은 '11.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민간소비는 1/4분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

* 민간소비(전기비, %): ('13.2/4)0.7 (3/4)1.0 (4/4)0.6 ('14.1/4)0.3

* 소비자동향조사(3 → 4월): (소비지출전망)111 → 110 (향후경기전망)102 → 101

ㅇ 설비투자는 연초 기업투자가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이며, 세월호 사고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 기업심리도 악화 조짐

* 설비투자(전기비, %): ('13.2/4)1.0 (3/4)2.7 (4/4)5.6 ('14.1/4)△1.3

* 전남지역 BSI(전망, 기준=100): ('14.3월) 82 (4) 82 (5) 79

ㅇ 다만, 건설투자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

* 건설투자(전기비, %): ('13.2/4)4.6 (3/4)0.2 (4/4)△5.2 ('14.1/4)4.8

□ (수출입) 연초 美 한파에 따른 對美수출 둔화 등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최근 수출이 증가세

* 對美수출(전년동기비, %): ('13.4/4)13.1 ('14.1)△2.0 (2)△6.7 (3)16.9 (4)19.3

ㅇ 수입도 자본재․원자재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세

<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전년동기비) >

	’13년					‘14.1월	2월	3월	4월
		1/4	2/4	3/4	4/4
수출증가율(%)	2.1	0.3	0.7	2.8	4.7	△0.2	1.4	3.7	9.0
수입증가율(%)	△0.8	△2.9	△2.8	0.3	2.5	△1.0	3.9	3.6	5.0
경상수지(억달러)	798.8	104.6	208.0	237.8	248.4	32.8	45.0	73.5	-

□ (고용)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고용 흐름 지속

ㅇ 다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세월호 사고 여파가 고용동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

<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실업률 >

	’13연간					14.1/4	4월
		1/4	2/4	3/4	4/4
취업자증감(만명)	38.6	25.7	32.4	42.1	54.1	72.9	58.1
고용률(%, 15~64세)	64.4	63.0	64.8	64.9	65.0	64.5	65.4
청년실업률(%, 15~29세)	8.0	8.4	7.9	7.9	7.9	9.8	10.0

□ (물가․부동산)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요식업 등의 수요가 줄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

* 1개월전 대비 가격 변동률(5.19일 기준, %)

: (호박)△24.0 (오이)△17.7 (풋고추)△7.6 (상추)△1.3

ㅇ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며, 매매가는 보합세, 전세가는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세가 둔화

* 주택거래량(만건, 최근 3년 월평균): ('14.1/4)7.6 <5.9> (4월)9.3 <8.0>

소비자물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 (금융․외환시장)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상존

ㅇ 주가는 외국인 자금이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최근 상승세

ㅇ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1,020원대에서 등락

* 해외증권자금 유출입(주식+채권, 조원) : ('11)△2 ('12)25 ('13)8 (14.1～5.19일)3

<금융시장 주요지표(기말기준)>

	'13.6월	9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20
코스피	1,863.3	1,997.0	2,011.3	1,941.2	1,980.0	1,985.6	1,961.8	2,011.3
원/달러	1,142.0	1,074.7	1,055.4	1,065.8	1,071.0	1,070.7	1,042.8	1,025.3

Ⅱ. 대응방안

◇ 민간부문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대응 추진

ㅇ 아울러,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1. 경기회복을 위한 보완

(재정)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집행

ㅇ  (재정 집행) 중앙․지방의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8조원 수준 확대 ('14. 상반기 집행률: 55 → 57% 수준)

* 상반기 재정집행률 2%p  확대시 2/4분기 성장률 전기비 0.2%p 내외 제고 가능

- 분야별로는 SOC,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

* ‘재정관리점검회의’(5.11, 기재부 2차관)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 논의․점검

□ (금융)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 상반기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전년동기대비 7.4조원 수준 확대 (‘13.상반기 139.2조원(집행률 57.6%) → ’14.상반기 146.6조원(60%))

* 정책금융(정금공, 산은, 기은, 중진공, 신보, 기보, 수은 등 7개 기관)은 '14.1/4분기 현재 연간 목표 244.4조원중 58.7조원(24%) 집행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2.9조원)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필요시 프로그램별 한도조정 검토

2. 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 등 지원

(1) 취약업종 지원

(대상)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재정) 기금․세정 등 재정지원 추진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사고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행․운송․숙박업체 등에 대해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 지원규모: 500억원 내외 (기준금리 2.0%, 2년 거치 2년 상환)

ㅇ 피해우려 업종 경영난에 따른 근로자 고용조정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훈련)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 및 훈련비 지원**

* ‘전년동월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업종․지역경제 상황악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로 적극 해석, 지원

** 1개월 이상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수당의 2/3 지원,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3/4과 훈련비 지급

ㅇ 피해우려 업종의 사업체 등이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추진

- 旣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금융)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추진

※ 피해우려업종에 대해 3개월간 한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이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검토

ㅇ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지원

* 총 한도 300억원 이내, 금리 최대 1%p 인하, 수수료 면제 등

- 여타 금융회사도 자율적으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

ㅇ 신·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 총 보증한도 1000억원 이내, 보증료율 인하(1.3% → 1.0%),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

ㅇ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 공급, 저리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9,150억원) 중 피해우려업종 지원 용도의 특별자금(1,000억원)을 마련하고 지원금리 인하(3.5% → 3.0%)

-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 총 보증한도 1000억원 이내, 보증료율 0.5%로 고정(평균 1~1.5%), 보증비율 상향(통상 80~90% → 100% 전액보증),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ㅇ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에 대해 금융애로사항 적극 상담·지원

(2)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영세사업자 지원

(세제) 기름유출과 구조지원 등으로 조업피해를 겪은 어업인과 금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영세사업자 등 세제지원

ㅇ 납부기한이 旣 도래(4.25)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안산시․진도군 소재 모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4.25)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일괄 연장 (4.24일 旣 조치)

ㅇ 피해 어업인․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추진

- 旣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금융) 안산시․진도군 지역의 피해 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간소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 추진

ㅇ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  기은 안산 중앙지점, 진도 수협 등

** 지자체(경기도청 및 진도군청 등)와 협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실한 경우 간소한 확인절차 마련 추진

- 기존 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 농신보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내) 및 보증료율 등 우대* 지원

* 보증료율 인하(0.3→0.1%),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14년 9,150억원)을 안산․진도 지역에 우선 지원

ㅇ 동 지역거주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을 일정기간(예: 3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Ⅲ. 주요 추진 실적 및 추가 보완대책

◇ ｢긴급민생대책회의｣ 13개 과제 모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향후 추진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

◇ 아울러,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

1. 주요 추진실적

□ (총괄) ｢긴급민생대책회의｣ 13개 과제 모두 차질없이 추진중

ㅇ 시행 첫 날(5.12)부터 현장지원반 설치, 운영지침 하달, 인력 파견, 매뉴얼 작성․배포 등을 통해 지원을 본격 개시

ㅇ 5.12~19일중 신규대출 72건(117억원), 만기연장 155건(308억원), 특례보증 32건(9.6억원), 금융애로상담 237건, 납세유예 178건(7.2억원) 등 실시

□ (피해업종 지원) 5.12~19일중 신규대출 72건(117억원), 만기연장 148건(306억원), 납세유예 163건(7.1억원) 등 실시

< 피해업종 지원 추진실적(5.12~19일) >

과제 내용	추진 실적	담당
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5.12~16): 27개 사업장, 346명	고용부
② 기업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만기연장 지원(5.12~19): 1건, 15백만원 ․신규대출 지원(5.12~19): 7건, 5.2억원	금융위
③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여타 금융기관 확산 * 기업은행 포함	․만기연장 지원(5.12~16): 129건, 289억원 ․원리금 상환유예(5.12~16): 186건, 17.1억원 ․신규대출 지원(5.12~16): 72건, 117억원	금감원
④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 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	․만기연장 지원(5.12~19): 19건, 16.9억원 ․신규 특례보증 지원(5.12~19): 7건, 2.1억원	금융위

과제 내용	추진 실적	담당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 융자, 지역신보 특례보증	․특별자금 지원 신청(5.12~19): 450건, 165.7억원 ․특례보증 지원 신청(5.12~19): 48건, 10.9억원	중기청
⑥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자금 저리지원 확대	․상담(5.12~19): 2,895건 ․신청(5.12~19): 2건, 6억원	문체부
⑦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애로 상담․지원	․상담․지원 실적(5.12~19): 상담 18건, 지원완료 13건, 처리중 5건	금감원
⑧ 피해우려업종 사업체 납세유예 및 분납	․납세유예(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5.12~19): 163건, 7.1억원	국세청

□ (안산․진도지역 지원) 5.12~19일중 특례보증 25건(7.5억원),  금융애로상담 219건, 납세유예 15건(0.1억원) 등 실시

< 안산․진도지역 지원 추진실적(5.12~19일) >

과제 내용	추진 실적	담당
⑨ 현장금융지원반 설치 및 금융애로 해소지원	․상담․지원 실적(5.12~19): 상담 219건, 지원완료 187건, 처리중 32건	금감원
⑩ 농신보 만기연장 및 보증료율 우대 지원	․만기연장 지원(5.12~19): 7건, 1.9억원 ․신규 특례보증 지원(5.12~19): 25건, 7.5억원	금융위
⑪ 채권추심 유예	․24개 채권 추심업체 대면접촉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중단(5.12~)	금융위
⑫ 안산․진도지역 부가세 등 납세유예	․납세유예(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4.24~5.9): 18,690건, 2,407억원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4.30): 70건, 206억원	국세청
⑬ 피해어업인․사업자 납세유예	․납세유예(신청시 기한연장, 5.12~19): 15건, 10백만원	국세청

2. 추가 보완대책

□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

①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운송․숙박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 추진

③ 안산시․진도군(특별재난구역) 소재 요식업체에 대한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 신·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 인하(1.3→1.0%이내),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

-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지원

* 총 한도 200억원 이내(피해가족 및 피해가족기업 포함), 금리 최대 1%p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④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 300억원 추가편성 지원

* 지역신보(경기도)와 중기청 공동으로 300억원 특례보증 편성

*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1,000만원) 위주 지원, 100% 보증 및 보증료율 0.3%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가 조성은 전라남도 등과 검토중

< 추가 보완대책 내용 >

지원 사항	추가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 확대	․(현행) 여행․운송․숙박업종 소상공인 지원 → (확대) 대부분 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② 공연예술계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 추진
③ 안산․진도지역 요식업체 금융지원	․안산시․진도군(특별재난구역) 소재 요식업체에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은 긴급운영자금 지원
④ 안산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 300억원 추가편성 지원

별 첨

부처별 추진현황
(문체부, 농식품부, 금융위, 국세청, 중기청)

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내용

ㅇ 세월호 사고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저리 융자지원(지원규모 500억원, 금리 2.0%)

추진 계획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총 20개 업종

* 여행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관광유람선업, 호텔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ㅇ 지원내용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ㅇ 대출기간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현행 정기융자 대출금리에서 최대 0.45%p 인하

구분	기존 정기융자	*특별융자 지원	비고
중소기업	2.45%(공자금리 0.75%p우대)	2.0%(공자금리 1.20%p우대)	0.45%p 인하
대기업	3.20%(우대 없음)	3.0%(공자금리 0.20%p우대)	0.20%p 인하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14년 2/4분기 기준 3.20%

□ 추진실적

ㅇ 특별융자 실적건수(5.19누계) : 총 2,897건 (상담 2,895건, 심사 2건, 6억원)

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동향

□ (외식업계) 500개 식당 전화조사(5.15~18일, 외식산업연구원) 결과, 한 달간 평균매출액이 전월 대비 35.9%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주류를 취급하는 기타 주점업이 39.8%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식(39.0%), 일식(37.8%), 치킨전문점(35.0%) 등의 하락율이 높음

□ (농촌관광) 세월호 사고 이후 농촌관광 방문객(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0~9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

ㅇ 단체 관광의 비중이 높은(90%) 농촌관광의 특성상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

ㅇ 방문객 예약 취소(상반기) 금액은 약 30억원으로 파악되며,  수학여행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의 피해가 큼

<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예약 취소현황(5.14일 현재)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명)	137,299	4,550	80,684	2,111	9,658	11,469	9,559	5,344	12,688	1,236
금액(백만원)	2,979	120	1,988	72	188	210	132	60	197	11

□ 지원 계획

□ (외식업계)식품외식종합자금 ‘13년 대출금* 재대출(기조치)

* '13년 식품외식종합자금으로 21개 외식업체 92억원 지원

ㅇ 식품외식종합자금내 사업간 한도 조정을 통해 외식 및 전처리 업체 원료매입자금(당초 71억원) 110억원 추가 지원

□ (농촌관광) 6월이후 여름휴가 연계 농촌관광 집중 홍보

ㅇ 전경련 등 재계와 기업체 임직원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추진 및 여름휴가 페스티벌(6.26~29, aT센터) 개최 등

Ⅲ. 금융위원회

□ 지원내용 및 추진실적

ㅇ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진도지역 지원을 위해, 금융부문 지원조치들을 5.12일부터 시행 중

- 5.16일까지 금융회사에서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로 315건(약 306.5억원), 신규대출 72건(약 117.1억원) 지원

- 5.19일까지 신·기보 및 농신보에서 기존보증 만기연장 26건(약 18.8억원) 및 신규 특례보증으로 32건(약 9.6억원)을 지원

ㅇ 안산·진도에 설치된 “현장금융지원반”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센터 등을 통해, 금융애로사항을 상담·지원

* 안산(12명) : 금감원 2, 은행 3, 신보 1, 카드 1, 보험 2, 행복기금·신복위·미소

*  진도(7명) : 금감원 1, 은행 3, 수협 1, 농신보 1, 보험 1 등

- 5.19일까지 237건 상담 및 200건 지원 (금융회사 안내·인계)

<금융지원 주요실적(5.12〜5.19)>

구분	과제 내용	추진 실적
피해 우려 업종 지원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자금지원 독려(5.12~5.16) * 기업은행 포함	․만기연장 : 129건, 289.4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 186건, 17.1억원 ․신규대출 : 72건, 117.1억원
	□ 기은의 자금지원	․만기연장 : 1건, 1천5백만원 ․신규대출 : 7건, 5.2억원 (상담 76건)
	□ 신․기보의 보증지원	․만기연장 : 19건, 16.9억원 ․특례보증 : 7건, 2.1억원 (상담 16건)
	□ 中企 금융애로상담센터 지원	․상담 18건, 지원 13건
안산· 진도 지역 지원	□ 농신보의 보증지원	․만기연장 : 7건, 1.9억원 (상담 7건) ․특례보증 : 25건, 7.5억원 (상담 55건)
	□ 채권추심 유예	․24개 채권추심업체 대면접촉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중단 자율결의(5.12~)
	□ 현장금융지원반 지원	․기은안산중앙지점(12명), 진도수협(8명) ․상담 219건, 지원 187건

Ⅳ. 국세청

지원 내용

ㅇ 피해우려 업종의 사업체, 진도·안산지역 어업인·사업자 신청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 납부기간 연장

- 세금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분납도 허용

지원 분야		지원 대상 및 내용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목 공통	▪ (대상)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피해 취약업종 ▪ 최대 9개월까지 연장(납세담보 면제*) * 피해자․가족 및 특별재난지역은 전액, 피해 취약업종 사업자는 5천만원까지
	부가세	▪ (대상)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 ’14.1기 예정신고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연장
	소득세	▪ (대상) 피해자, 가족,특별재난지역 ▪ ’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3개월 연장
	법인세	▪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수입금액 500억 미만 법인 ▪ ’14.5월‧6월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3개월 연장
징수유예	세목 공통	▪ (대상)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피해 취약업종 ▪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납세담보 면제*) * 피해자․가족 및 특별재난지역은 전액, 피해 취약업종 사업자는 5천만원까지
	부가세	▪ (대상) 특별재난지역 ▪ ’14.1기 예정고지 미납 시 직권으로 3개월 연장
체납처분유예		▪ (대상)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 체납 국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유예

□ 추진 실적

ㅇ  4.20~5.19일중 납세유예(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실적

(건, 억원)

구 분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9,069	2,470	3,761	1,980	15,254	481	54	9
① 피해자와 가족	48	4	22	3	16	1	10	0
② 특별재난지역	18,690	2,407	3,615	1,928	15,048	472	27	8
③ 피해우려업종	331	59	124	49	190	9	17	1

Ⅴ. 중소기업청

지원 내용

◦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원(3개월 한시)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안산․진도 지역에 우선 지원

◦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5.12~5.19)

◦ 특별자금지원을 추가확대하여 5.12일부터 시행: 450건, 165.7억원

- 특별자금 최대 공급규모 : 1,000억원

- 지원금리 : 3.0%

- 1,000억원 중 10% 이상을 안산․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여 집중 지원

◦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5.12일부터 시행: 48건, 10.9억원

- 총 보증한도: 1000억원 이내, 보증료율 0.5%로 고정(평균 1~1.5%)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지원 기간: 3개월 시행,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검토

* 3개월 한시적용 이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