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5. 2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조사국 조사2과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장

02) 397-1131

배포일시  :

2014년 5월 22일

담  당  자

오태환 사무관

이선주 사무관

02) 397-1132

02) 397-1142

비정상 탈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 1 / 12 -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 (조사배경)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뿌리 깊은 비정상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 (조사선정)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탈루혐의 조사대상자 101명 조사착수

- 탈루 소득을 골드바나 고액 금융상품 등으로 은닉하거나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

◈ (지난해 조사성과)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세정역량 집중

* 721명을 조사하여 5,071억 원 부과(잠정)

◈ (향후계획)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

- 다만, 성실납세자는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적극 지원

1. 탈루혐의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조사착수

□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들 중 하나임.

○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특히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신중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의사)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

∙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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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1)의 경우에는

○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2)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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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직, 병․의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34개 업종에 ’14년부터는 관광숙박, 시계․귀금속 소매, 피부미용, 웨딩관련 등 10개 업종 추가

2) 과태료, 벌금 등 (붙임1 : ‘계산사례’ 참조)

2. ’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성과

□  작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동 분야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13년 721명 조사, 5,071억 원 부과(잠정)

□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음(구체적 내용은 붙임2 참조).

∙  수출 대행업자․의류 도매업자․환전상 등이 공모하여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일본 등지로 밀수출 하고, 물품대금은 국내로 휴대반입 후 환전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의류 도매업자에게 전달

☞ 관련 세금 00억 원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

∙  외국 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선월세)는 현금으로 직접 방문 수령한 후 공실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임대료 수입을 탈루한 임대업자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임대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탈루소득 적발

☞ 관련 세금 00억 원 부과

∙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00명 명의의 00개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를 통해 현금수입을 탈루한 의류 제조․도매업자 적발

☞ 관련 세금 000억 원 부과하고 조세범 고발

∙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한 건물에 모텔을 함께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조사 착수하여 건물 옥상에서 은닉․폐기 중이던 실사주 동업계약서․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현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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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세금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00억 원 부과하고 조세범 고발

∙  국외 현지의 모집업체를 통해 시술환자를 모집하고 국내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시술료․수수료를 입금 받아 이를 정산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피부과 적발

☞ 관련 세금 0억 원․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억 원 부과

∙  단기간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면서 고액의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개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되는 점과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난치병 전문 한의원 적발

☞ 관련 세금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칙처분

3. 향후 추진방향

□  올해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그동안의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과세인프라의 확충으로 탈세 적발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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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  다만, 대다수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계 산 사 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A씨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3년간 현금수입 10억 원을 탈루한 경우

(단위 : 억 원)

구 분	계산식	금 액	비 고
소득세	탈루소득(10) × 38%	3.8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세액(3.8) × 40%	1.5	국세기본법 §47의3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미발행금액(10) × 50%	5	조세범처벌법 §15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포탈세액(3.8) × 50%	1.9	조세범처벌법 §3
합계		12.2	정상세액의 3.2배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았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6 / 12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 밑줄 친 10개 업종은 ’13. 10. 1.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14. 1. 1. 미발행분부터 적용)

붙임 2

사례 1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무자료 의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해외 반출하고 수출대금은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매출 누락한 의류 밀수출 업자들

□ 인적사항

○ 상  호 : △△△ 외         ○ 성  명 : ○○○ 외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화물중개 외

□  주요 적출사항

○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은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하고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하여 수출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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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가족․직원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원화로 환전, 운송수수료 차감 후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금 탈루

○  수출 대행업자,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 총 0개 업체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여 매출누락 000억 원 적발

□  조치한 사항

○ 매출누락 000억 원에 대한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

사례 2	외국공관 ․ 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선월세)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부동산/임대

□  주요 적출사항

○  부동산 임대업자 ○○○는 주한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월세와 관리비 등을 현금(원화․달러화)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

○ 조사착수 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누락된 임대계약서 일체를 확보하여 탈루소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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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한 사항

○ 신고 누락된 임대수입 00억 원에 대한 소득세 등 00억 원 부과

사 례 3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소매/의류

□  주요 적출사항

○  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은 한류에 따른 해외수출 증가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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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브랜드별로 0개의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위장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친인척 등 총 00명의 명의로 00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한편

-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매 수입금액 000억 원 신고누락

□  조치사항

○ 탈루소득 000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관련세금 000억 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사례 4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면서 탈세를 일삼은 모텔겸영 유흥주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외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유흥주점

□  주요 적출사항

○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은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

- 당일 매출에서 바지사장, 마담, 종업원의 일당을 배분해주고, 남은 금액은 동업자들과 계약지분에 따라 사후 정산

○  조사착수 당시 건물 옥상에 보관하던 동업계약서․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지상으로 던져 빼돌리려는 상황을 포착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현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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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한 사항

○  현금 매출누락 00억 원에 대한 소득세 등 00억 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 원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사례 5	해외 모집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의 시술료를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피부과

□  주요 적출사항

○ 피부과 전문의 ○○○는 국내는 물론 중국․베트남 등 국내외에 수십 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구축․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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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의 모집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시술료는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술료(수수료 포함)를 송금 받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술료 00억 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관련 세금 0억 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억 원 부과

사례 6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한의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한의원

□  주요 적출사항

○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한의원 원장 ○○○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 대개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00억 원 신고누락

-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관련 세금 00억 원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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