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4. 5. 23(금) 08:30	담당부서	국고국 출자관리과
담당과장	박영각 (044-215-5170)	담 당 자	임병국 사무관 (044-215-5171)

제목: 20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납입 완료

□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절차가 종료(2014년 3월)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배당을 완료함

ㅇ 정부는 배당결정시 정부재정여건,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 정부출자기관별 경영지표 등을 감안하여 배당결정시 합리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 자체수입 비중(자체수입/총수입), 계량지표(총자산수익률 등), 비계량지표(최근 경영현황 등)를 개별기관별 배당수준 산정시 반영

ㅇ 배당내역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2014년 정부배당은 배당대상기관 감소 및 정부출자기관의 실적 저조로 2013년에 비해 배당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 배당대상기관 : (2013) 19개기관 → (2014) 17개기관

배당대상기관 당기순이익 합계 : (2013) 4.6조원 → (2014) 3.1조원

ㅇ 일반회계 소관 29개 정부출자기관 중 배당이 어려운 12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에 대해 배당을 실시함

* 적자발생(5개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월결손보전(3개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타(4개 기관): 한국수출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대손준비금 적립)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배당유보: 국회결산승인대상)

□ 20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전년 실적(4,930억원) 대비 △1,674억원(△33.9%) 감소하였으나,

ㅇ 2014년 예산(3,251억원) 대비 5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2012년․2013년에 걸친 예산대비 배당수입 적자가 예년대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전환된데 의미가 있음

< 연도별 일반회계 정부 배당수입 실적 >

(단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a)	2014년(b)	b-a
예산(A)	2,203	2,673	6,500	5,471	3,251	△2,220
실적(B)	1,994	4,339	6,048	4,930	3,256	△1,674
증감(B-A)	△209	1,666	△452	△541	5

ㅇ 2014년 배당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및 정부보유지분 일부매각(5,650억원 상당)에 따른 지분율 감소

* 당기순이익 : (2013) 11,206억원 → (2014) 8,120억원, △3,086억원

정부배당수입 : (2013) 1,678억원 → (2014) 1,235억원, △443억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및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전환으로 인한 미배당* 등에 기인함

* 2013년 배당수입 : 한국수출입은행 23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8억원, 한국가스공사 340억원

□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재정여건, 정부출자기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여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20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총괄표

(억원, %)

기 관 명	2013년 실적 (A)	2014년 정부배당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당기 순이익	2014년배당 예산(B)	2014년배당 실적(C	배당성향 (배당금/ 당기순이익)
중소기업은행	1,678	8,120	1,135	1,235	25.28	100	△443
한국수자원공사	492	3,411	562	592	19.04	3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주1」	715	7,160	540	437	10.79	△103	△278
부산항만공사	152	717	224	210	29.26	△14	58
한국공항공사	212	1,286	222	194	29.20	△28	△18
한국감정원	2	1,734	195	193	22.57	△2	191
한국전력공사2」	-	2,383	-	122	23.53	122	122
한국자산관리공사	146	510	81	85	29.50	4	△61
산은금융지주	319	2,282	77	67	30.00	△10	△252
울산항만공사	43	184	75	55	30.00	△20	1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116	21	21	17.82	-	3
인천항만공사	21	133	13	23	25.02	10	2
한국광물자원공사	-	234	5	5	21.08	-	5
한국조폐공사	-	34	20	10	30.00	△10	10
한국관광공사	105	33	7	4	23.70	△3	△101
한국도로공사	2	800	2	2	21.55	-	-
한국석유공사	0.2	1,622	-	1	26.56	1	1
배당기관 계 (17개)	3,905	30,759	3,179	3,256	21.54	77	△6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8	134	17	-	-	△17	△28
한국수출입은행	232	597	-	-	-		△232
한국가스공사	340	△2,672	-	-	-		△340
한국농어촌공사	97	323	-	-	-		△97
한국주택금융공사	208	1,859	-	-	-		△208
한국정책금융공사	-	718	-	-	-
서울신문사	-	△78	-	-	-
한국방송공사	-	43	-	-	-
한국교육방송공사	-	39	-	-	-
한국철도공사	-	△44,672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111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50	-	-	-
물납주식3」	120		55			△55	△120
합 계 (29개)	4,930	-	3,251	3,256	-	5	△1,674

주1」당기순이익 감소 : (2014 예산) 10,444억원 → (2014 실적) 7,160억원

주2」매출 증가, 원료단가 하락 등으로 당기순이익 발생 : (2014 예산) △9,049억원 → (2014 실적) 2,383억원

주3」2014년 국고납입 예정 수입(62억원)을 예비정산함에 따라 2014년 배당실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