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5. 2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4. 5. 23.(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담당과장	손성수	(042-481-7980) (010-2241-6801 )	담당자	김기훈 서기관 유수용 관세행정관	(042-481-7981) (010-6748-7453) (042-481-7984) (010-3309-1603)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발간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출입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책자)’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이 책자는 관세납부제도 또는 관세조사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다.

□  책자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성실신고 방안을 안내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통관 전‧통관 시‧통관 후 등 수입 흐름별 성실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사례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관세조사 대응 준비사항

▲관세조사 이후 납세자 권리구제 등

□  관세청은 이 책자를 납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의 자료실 및 민원실에 비치한다.

ㅇ 또, 실질적인 국민체감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3.0 활동의 하나로 전국 순회 기업설명회를 열어 기업에 직접 전달하면서 관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출입과 관련된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성실신고 안내 책자 및 홍보 자료’ 내려 받기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주요업무서비스 ⇨ 성실신고 안내 ⇨ 성실신고 지원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성실신고 지원

《참고자료1》성실신고 안내책자

			목 차
Ⅰ. 통관이전 성실신고 1.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2.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3.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 4. FTA원산지 사전심사제도 Ⅱ. 통관단계 성실신고 1. 수입통관 2. 가격신고와 관세평가 3. 납세신고 Ⅲ. 통관이후 납세 성실이행 1. 신고납부제도 2.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3. 감면물품 사후관리 4. 관세환급 Ⅳ. 납세, 통관적법성 등 이행확인 1. 보정심사 2. 관세조사 3.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5. 종합심사 6. 원산지 표시단속 7. 원산지 검증 8. 납세 및 통관 의무이행 위반 사례 9. 불성실신고에 대한 관세제재 10.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Ⅴ. 자율점검 및 관세상담 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 2. 관세 종합 상담

《참고자료2》

책자 배포 기관·단체 현황(6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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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배부처	연번	배부처
1	관세청 및 전국세관	31	한국경영자총협회
2	국회도서관 자료실	32	대한상공회의소
3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료실	3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4	기획재정부 자료실	34	주한EU상공회의소
5	외교통상부 자료실	35	서울재팬클럽
6	지식경제부 자료실	36	한국수입업협회
7	국가기록원 자료실	37	한국외국기업협회
8	국세청 자료실	38	농수산물유통공사
9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실	3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0	서울시청 종합자료실	40	한국관세물류협회
11	부산시청 자료실	41	농협중앙회
12	대구시청 자료실	4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3	인천시청 자료실	43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
14	광주시청 자료실	44	한국사료협회
15	대전시청 자료실	45	대한화장품협회
16	울산시청 자료실	46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17	강원도청 자료실	47	한국주류수입협회
18	경기도청 행정자료실	48	한국수입자동차협회
19	충남도청 자료실	49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
20	충북도청 자료실	50	한국수입육협회
21	경남도청 자료실	51	한국자전거수입협회
22	경북도청 자료실	52	한국신발산업협회
23	전남도청 자료실	53	한국조선협회
24	전북도청 자료실	54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5	제주도청 자료실	55	한국폐자원수출입협회
26	한국무역협회 자료실	56	대한석유협회
27	한국무역진흥공사 자료실	57	한국디스플레이협회
28	한국관세사회 회원부	58	한국종자협회
29	중소기업중앙회	59	한국방사선진흥협회
30	전국경제인연합회	60	한국악기공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