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5.26.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윤상수과장

02) 397-1501

배포일시  :

2014년 5월 26일

담 당 자

한경선사무관

02) 397-1512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 영세 중소법인 ,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지원 -

○  ’14. 5. 1.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함.

*  ’09. 5. 1.부터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왔음.

○ 그동안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385,21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1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 확대

국세청은  ’09. 5. 1.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하여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1일부터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함.

○  ｢영세 중소법인｣ 지원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함.

*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인 다문화센터｣ 지원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신고안내

-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가 현지에 출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함.

	〈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
• (개요)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09.5.1.부터 전국 세무서에 설치․운영 • (구성)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외부세무대리인과 능력있는 내부직원을 세무도우미로 구성(관서별 4~10명을 풀(Pool)제로 운영) * 전국 115개 세무서에 총 2,034명의 세무도우미가 활동 중임(외부세무대리인 1,665명, 내부직원 369명) • (역할)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자료, 세무 조사, 고충민원 등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납세자 및 영세 중소법인 등

2		그 동안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성과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385,21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성과(’09.5.1.～’13.12.31.)

구분	합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5～12월)
지원 실적	385,217명	93,158명	92,709명	91,575명	90,521명	17,254명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점점 확대되어 왔음.

3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금년 5월부터는 영세 중소법인 1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영세납세자 지원단｣ 도움 요청 방법

○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요청을 할 수 있음.

*  경로 :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영세납세자도움방

○  또한,  (→⑤번)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