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5. 26.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분쟁조정국		정준택 국장(3145-5210), 성수용 팀장 (3145-5212)
배 포 일	2014. 5. 23. (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2매
제 목 : 대출을 완제한 후에는 근저당권을 꼭 말소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간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함

□(현황) 일부 은행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민원사례
▹OO은행이 '10년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음

□(문제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조치사항)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함

□(소비자 유의사항)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음

◦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 소요

<참 고>

대출완제 후 근저당권 설정 유지 현황

(전체은행 ’13년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분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계	담보제공자 동의
					확인	미확인
근저당권 건수	62,056	54,901	56,743	173,700	92,137	81,563
	(35.7)	(31.6)	(32.7)	(100)	(53.0)	(47.0)
채권최고액	88,654	78,094	67,485	234,233	108,521	125,712
	(37.8)	(33.4)	(28.8)	(100)	(46.3)	(53.7)

주) 대출금이 ’12.8.8.부터 완제된 것 기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