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5. 29.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

발표자

국세청

이재락 납세자보호관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

담당자

국세청

정재수 과장    (397-1041)

고영일 서기관 (397-1042)

권오흥 사무관 (397-1052)

배포일시 :

2014년 5월 29일

대한상의

강석구 팀장 (6050-3461)

김현신 과장 (6050-3463)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선정 ! -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납세불편 과제 발굴 -

◈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걷어내기 위해 세정 4대 분야에서 10대 과제 선정

⇒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 기대

분야		개선 과제명
세무조사 (3개)		①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② 해명자료 요구 및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③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통제
납세서비스 (2개)		④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⑤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
신고‧납부 (3개)		⑥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⑦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 일치
		⑧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권익보호 (2개)		⑨ 과세자료 처리기한 대폭 단축
		⑩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1. 추진 경과

□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였음

○  (민관 합동추진) 두 기관은 지난 4월 10일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시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 운영

○  (국민 관점의 과제 발굴)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 전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불편 과제 발굴

-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14.4.21.～5.9.)

○  (과제 확정) 설문결과를 토대로 국세청 차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음.(’14.5.21.)

2. 10대 세정개선 과제 주요 내용

◈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설문조사 응답률, 시급성,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4대 분야에 균형 있게 선정

-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세무조사 분야 : 3개 과제

□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 (불편사항) 조사실적을 의식한 일방적인 법 해석 등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피해 초래

○ (개선방안)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 설치,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과세담당 직원의 책임 강화

- 납세자가 조사내용과 세액 산출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개선

□ 해명자료 요구 및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 (불편사항)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과도한 해명자료나 중복 자료요구로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 증가

○ (개선방안) 자료처리․사후검증 해명절차의 모든 과정 전산관리, 성실신고 분석체계 정교화 등을 통해 해명자료 근본적 축소

- 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지침 마련, 조사팀의 자료 요구․접수창구 일원화 등 중복요구 사례 사전 차단

□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통제

○ (불편사항) 기업 현장에서의 세무조사, 법령의 확대 해석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로 납세자 부담 가중

○  (개선방안)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대비 최대한 30% 단축,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 확대

-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시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납세서비스 분야 : 2개 과제

□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 (불편사항) 신고기간 등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납세자의 궁금증 적기 해결 곤란

○  (개선방안) 관할세무서 자동연결, 콜백(call-back) 서비스 등 전화응답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등 도입

- 현금영수증‧홈택스 등 5개 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통합하여 전화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

○ (불편사항) 복잡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납세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 부담 등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일반 국민, 기업인, 회계 실무자 등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 학생 세금교육, 국민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신고‧납부 분야 : 3개 과제

□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 (불편사항) 국세청 인터넷 시스템 분산, 일부 세목의 기한 후 전자신고 불가, 부속서류 수동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 발생

○ (개선방안) 8개로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인증체계 마련

- 기한 후 전자신고 전 세목으로 확대, 신고 시 수동 제출서류를 문서파일(PDF)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연말정산, 법령정보 등 개별 사이트 운영 중

□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 최대한 일치

○ (불편사항)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업 재무제표와 달라 신고 시마다 재작성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방안) 기업의 재무제표를 큰 수정 없이 법인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

□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  (불편사항) 과거 중소기업이 법인 설립 시 상법규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 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로 부담 가중

○  (개선방안)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자문위원회 심의 등 간편한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의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

권익보호 분야 : 2개 과제

□ 과세자료 처리기한 대폭 단축

○ (불편사항)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증빙제시 어려움과 누적된 가산세 부담 증가

○ (개선방안)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업무 성과평가에 반영, 과세자료 처리 시 해명 안내문과 검토결과 통지서 등을 반드시 발송하도록 해명절차 개선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  (불편사항) 영세납세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고,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소 제한적

○ (개선방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

3. 기대효과

□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시 직접적으로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됨

○ 아울러 납세자가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10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납세협력비용 감축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 2만여 국세청 직원이 합심하여 납세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임

○  (실천의지) 실행과제 하나하나를 속도감 있게 추진․점검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

◈ (기존의 접근방식은 버리고) “안 된다”는 고정관념, 보여 주기식 일과성 행사, 백화점식 과제 나열

◈ (새로운 실천방식으로 접근) “된다”는 생각과 강력한 실천의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변화, 전 직원 동참

○  (국민소통과 체감)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 별도 코너로 게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대 과제 추진 진행상황과 결과를 그때그때 소상히 공개

- 아울러,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세정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정에 신속히 반영

○  (지속적으로 추진) 10대 과제 외 추가 발굴 사항에 대해서도 ｢납세협력비용 ’16년까지 15% 감축｣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

- 근본적으로 납세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

※ 붙임 :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설명자료

참고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일정

분야 (과제수)		개선 과제명	추진일정
세무조사 (3개)		①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법리검증분야 전문가 채용추진 ․부실과세 관리강화, 조사결과 안내	․’14년 하반기 ․’14년 6월
		② 해명자료 요구 및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해명자료 요구․처리지침 개정 ․납세자 해명자료 전자서고 시스템 개발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③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통제 ․납세자 의견청취 본격 실시 ․현장 조사기간 단축	․’14년 10월 ․’14년 6월
납세서비스 (2개)		④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새로운 전화상담 시스템 도입 등	․’15년 2월
		⑤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 ․납세자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보완	․’14년 중
신고‧납부 (3개)		⑥ 맞춤․지능․통합형 전자 세정 서비스 구축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발	․’15년 2월
		⑦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 일치 ․표준재무제표 개선(안) 마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차세대시스템 반영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
		⑧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업무처리지침 마련․시행	․’14년 6월
권익보호 (2개)		⑨ 과세자료 처리기한 대폭 단축 ․과세자료 처리지침 개정 등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⑩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지원범위 개정 및 홍보	․’14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