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6. 1. [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김형환과장

02) 397-1801

배포일시  :

2014년 5월 30일

담  당  자

김수현사무관

02) 397-1816

제목 : 국세청,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 체결 -‘공공기관 정상화’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

○  국세청은 5. 30.(금)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1		공공기관 세무상담 업무협약 추진배경 및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문제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지방국세청과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세무상담과 공공기관 요청시 수시로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관련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		업무협약 체결 현황

□  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39개 공공기관과 기타 업무협약을 희망한 27개 공공기관이 협약체결을 신청하여 총 6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주요 협약 내용>

❖ 협약개시일 : 2014. 5. 30.

❖ 협 약 기 간 : 협약개시일로 부터 3년

❖  협 약 세 목 : 협약기간 중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

❖ 협 약 대 상 : 협약기간 중 부채감축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세무쟁점 사항

3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판단이 어려웠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에 따라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음.

참고		세무상담 업무협약 체결 공공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부채관리 중점관리기관 (18)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 (21)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한지적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항만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 구분별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