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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쉽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6. 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은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1/2 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으며,

❍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현행법은 10년)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 관계인설명회 신설

현행제도의 문제점

- 현행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절차가 지연

※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주주 등에게 ①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②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절차임

-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거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됨

개정 내용(안 제50조, 안 제98조의2)

-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가능

	법정 최대기간	평균 소요기간	개정안 목표
소요기간	1년 7개월	약 9개월	약 6개월

- 개정안은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함

□ 간이회생절차 신설

간이회생절차 적용 대상(안 제293조의2)

- 신설절차의 적용대상을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

※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30억원 이하를 적용기준으로 정할 예정임

2010.~2013. 8. 부채규모 통계
	부채규모
기간	0~10억	10~20억	20~30억	30~40억	40~50억	50억 이상	합계
2010년	4	17	21	10	8	96	156
2011년	11	16	16	16	12	121	192
2012년	17	25	19	26	16	164	267
2013년 8월	10	12	12	13	17	89	153
합계	42	70	68	65	53	470	768
%(구간별)	5.50%	9.20%	8.90%	8.50%	6.90%	61.00%	100.00%
%(누적)	5.50%	14.70%	23.60%	32.10%	39.00%	10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사건 기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안 제293조의10)

-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의결권 총액 1/2 과(and)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함

- 다만, 소액채권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자 과반수 요건을 추가함

※ 일본 민사재생법 제230조 제6항도 개정안과 같이 규정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안 제293조의7)

-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는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

※ 조사위원 :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은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임

※ 관리위원 :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 단축(안 제293조의9 제1항)

- 현행법은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회생계획을 수행할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개정안은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

- 다만,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가 3개월에 1회 이상 도래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