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2014

2014 개정세법해설

❚ 머리말

2014년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운영, 과세형평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국정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둘  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적 적용 등 서민․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세제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셋  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R&D 비용의 효율성 제고,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등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였습니다.

넷  째,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입기반 확충을 제고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 모두가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세정 집행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국 세 청 장   김  덕  중

2014 개정세법 해설

차

례

1. 국세기본법	1

2. 소득세법	15

- 총괄․사업소득 분야 / 15

- 근로소득 분야 / 37

- 연금․퇴직소득 분야 / 55

- 금융소득 분야 / 69

- 양도소득 분야 / 81

3. 법인세법	97

- 법인세 분야 / 99

- 국제조세 분야 / 159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5

6. 종합부동산세법	233

7. 부가가치세법	239

8. 주세법	275

2014 개정세법 해설

9. 개별소비세법	281

10. 인지세법	293

11. 조세특례제한법	301

- 종합소득세 분야 / 301

- 양도소득세 분야 /  323

- 법인세 분야 / 353

- 국제조세 분야 / 429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439

- 부가가치세 분야 / 445

- 근로장려세제 분야 / 481

12. 조세범 처벌법	501

13. 교육세법	507

14. 과세자료제출법	511

2014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 문의사항 : ☎ (02) 397-7544

차례    국세기본법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4

2.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 개선	5

3.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6

4. 납세자보호위원회 법률화	7

5.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8

6. 국세통계자료 제공 등 확대	9

7.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	10

8.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신설	11

9. 수정신고 대상 추가	12

10.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13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영구화	14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 개선

○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 납세자보호위원회 법률화

○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

○ 수정신고 대상 추가

○ 국세환급금 이자율 조정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2호)：2014. 1.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1호)：2014. 2.2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404호) : 2014.3.14. 공포

0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규정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주요내용)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부터 시행

02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 개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 ○ 정기적으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시 ○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 필요시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시	▢ 정기선정 기준 개선 ○ (좌 동) ○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 필요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3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가. 개정취지

○  “정부3.0(부처․기관간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급부행정 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사유 ○ 지자체 등이 조세 부과․징수 등 사용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추 가> <추 가>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 예외적 제공사유 추가 ○ (좌 동) ○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부터 적용

04

납세자보호위원회 법률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시행령 제63조의16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 심의안건 -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제외) 기간 연장. 다만,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해 연장신청한 경우 제외 -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세무관서장이 심의 요구하는 안건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위원장) 외부위원 중 위촉 - 위원회를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로 구분 ○ (위원회 회의)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원 중 5명(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 ○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여부 등 감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부터 적용

05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지급한도 인상 ○ 20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6

국세통계자료 제공 등 확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가. 개정취지

○  국세통계자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 ○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 국세정보시스템 구축․운용 및 연구목적 통계자료 제공조항 신설 ○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 ○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 요구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부터 적용

07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가. 개정취지

○  조세범칙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통해 엄정한 범칙처분이 가능토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조사 가능 사유 ○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재조사, 국세환급금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추 가>	▢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단, 범칙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부터 적용

08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관할 조정사유를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장 등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 ○ 사업의 실질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조사대상자와 거래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세무관서별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09

수정신고 대상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적격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과세이연 받는 경우로서 양도차익과 관련 압축기장충당금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구조조정 지원 및 자기시정 기회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정신고 대상 추가 ○ 구조조정*에 의해 과세이연 받는 경우로서 - 관련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 ○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리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이후 수정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다만, 2014.3.14.전 수정신고하고 결정․경정 전인 경우에도 적용

10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가. 개정취지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3.4%	▢ 이자율 조정 ○ 연 3.4% → 2.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영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2.18. 제22038호) 부칙 제2조)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동 포상금제도 영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유효기간 ○ ’10.4.4.～’14.3.31.	▢ 유효기간 폐지를 통해 동 신고포상금제도 영구화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부터 적용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총괄․사업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52~4

차례    소득세법(총괄 ․ 사업소득 분야)

1.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18

2.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19

3.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	20

4.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필요경비 인정	21

5.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22

6. 박물관 기증유물 산정기준 규정	23

7.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개선	24

8.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26

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	28

10.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29

11.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	30

12.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31

13.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32

14.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	33

1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도선사업 제외	34

16.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35

소득세법 (총괄 ․ 사업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 10억초과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의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확대

○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기증하는 유물의 가액 산정기준 마련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등 개선

○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낮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9호)：2014.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3호)：2014.2.21.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7호)：2014.3.14. 공포

01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 3억원 → 1.5억원 초과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9조의4)

가. 개정취지

○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 제조업 ○ 어업, 축산업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확대 ○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포함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 과세 ○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지속 ○ (좌 동) ○ (적용기한) 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호의3)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필요경비의 범위 ○ 원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추 가>	▢ 필요경비 항목 추가 ○ (좌 동)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변경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 변경 사유 확대 ○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기계의 조기부식 등을 고려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6

박물관 기증유물 산정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단서)

가. 개정취지

○  문화재 등의 평가를 용이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전 외 기부금은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인정 <신 설>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시 시가산정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 *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미술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훈령으로 설치 예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07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합리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기부금 운영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해당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④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신청시점에 확인가능한 사항으로 지정요건을 개선 ①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정관상 해당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④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지정취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 ○ (취소요건) - 공익목적 위반사실을 주무관청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추 가> ○ (재지정기간) 취소일부터 5년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절차 ○ 안정행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업무조정)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 요청 - 공익목적 위반사실을 주무관청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사업이 지정요건과 다른 경우 - 단체가 해산한 경우 ○ 5년 → 3년 ▢ 추천기한 및 지정시기 신설 ○ (추천기한) 매반기 1개월 전 ○ (지정시기) 매반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요건) 2014.2.21. 이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우리청 홈페이지 공개는 2014.1.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우리청 홈페이지는 2015년 이후 완비 예정)

○  (취소요건) 2014.2.21. 이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  (추천 및 지정시기) 2014.3.14. 이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08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9항,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 양성화로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중

-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등

-  (기타)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 대상 업종 확대

	○ (좌 동)

<추  가>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업종 중

-  직전 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 가입대상 확대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30만원 → 1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20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 2013.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0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7.5억원	▢ 기준 수입금액 조정 ○ (좌 동)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2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5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 제160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을 해당법령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자	▢ 발급자를 기준으로 규정 ○ 필요경비 산입, 세액공제 받은 개인과 손금산입받는 법인에게 발급하는 개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

(소득세법 제81조제13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서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결손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0원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5%
		종합소득금액

▢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	▢ 신고기한 연장 ○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 *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다음연도 2.10) 이후로 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득세법 제86조제4호)

가. 개정취지

○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

○  원천징수세액 1천만원 미만

○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만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좌 동)

○ 20만원 → 3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분부터 적용

14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면제 ○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보험업 등：1억5천만원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천500만원	○ 욕탕업：1억5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도선사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도선사업은 주 거래상대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음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자상대업종 ○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도선사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도선사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등 ○ 보건업 ○ 숙박, 음식점업 등	○ 도선사업 삭제 ○ 도선사업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가. 개정취지

○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이자율 3.4%	▢ 이자율 조정 - 3.4% → 2.9%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3.4% 이상 이자율로 차입	▢ 이자율 조정 - 3.4% → 2.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근로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52~4

차례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1.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	40

2.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41

3.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42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43

5. 근로소득공제 조정	44

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45

7.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46

8.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47

9.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48

10.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49

11.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51

1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52

1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53

소득세법 (근로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조정

○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감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를 조정함

○  부녀자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도로의 통합 전환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9호)：2014.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3호)：2014.2.21. 공포

01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가. 개정취지

○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건설․선원) 월 300만원

○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직원

**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조정

	○ (좌 동)

○  (공무원 등) 국외 근무수당 중 생활비
보전분, 특수지근무수당 등

*  세부항목은 외교부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9호)

가. 개정취지

○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법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의 급여 ○ (시행령) 확인적 예시규정 - 기밀비, 교제비, 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추 가>	▢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 ○ (좌 동) ○ (좌 동) - 공무원 직급보조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155조의4)

가. 개정취지

○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 ○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부의무 부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5

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적용대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 제59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100만원

-  자녀 2명 초과：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8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도서구입비로 공제대상을 제한하여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구입) 도서 + 기타교재 구입비 ○ (학교외 구입) 도서 구입비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를 도서구입비로 제한 ○ (학교구입) 도서 구입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9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59조의4 신설)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소득금액100%
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천만원 초과분 25% - 12%：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10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시에도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의 50% 소득공제 -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 -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은 현행 유지 ○ (공제한도) 연 500만원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 제> ○ (좌 동)

종 전	개 정
▢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사인간 차입시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 소득공제제도 차입일 기준 보완 ○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공제신청시 연장․이사 전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전세소득공제 요건)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오피스텔 확대) 2013.8.13.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1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 주택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공제 * 한도：5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주택자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시까지 확대 -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일 필요 <삭 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이전 차입자로서 1주택구입시 이전 차입분도 적용)

1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59조)

가. 개정취지

○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세액공제 점감 구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30% ○ (공제한도) 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 (좌 동) ○ (공제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 7,000만원 초과：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 실제 금액․세율 반영 ○ (특별공제) 산식*에 따른 금액 공제 * 가족 수, 소득수준에 따른 산식 적용	▢ 원천징수세액 조정 ○ (좌 동)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개정 내용 반영 ○ (좌 동) * 세액공제 전환 등을 반영 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연금․퇴직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연금․퇴직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52~4

차례    소득세법(연금 ․ 퇴직소득 분야)

1.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58

2. 연금계좌에 대한 의료비계좌 지정 및 의료비인출 절차 신설	59

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시 세율 인하	60

4.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	61

5.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	62

6. 공적연금의 연금ㆍ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63

7.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신청일로 명확화	64

8.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	65

9.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66

10.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67

11. 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68

소득세법 (연금 ․ 퇴직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연금으로 노후의료비 지출이 용이하게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한편 의료비계좌를 지정하고 인출절차를 신설함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12%로 하여 분리과세하고, 부양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공적연금의 연금․퇴직소득 계산시 연금과세제도 시행일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수령액에 대한 계산방식을 명확히 함

○  연금수령신청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연금계좌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신청일로 명확히 함

○  연금수령개시연도의 총납입액을 세액공제하여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을 신설함

○  세액공제 혜택 및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연도 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을 당해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  세액정산 집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을 합리화 함

○  연금계좌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9호)：2014.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3호)：2014. 2. 15.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7호) : 2014.3.14. 공포

01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연금으로 노후의료비 지출을 용이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인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③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20% 세율)

○  연금수령 요건을 미충족 수령시에도 부득이한 경우는 낮은 세율로 과세(15% 세율)

<신  설>

	○ (좌 동)

▢  다만,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3～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공제대상 의료비 중 직접 부담금액

○  의료비인출 전용계좌 도입

-  가입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기관 연금계좌 중 1계좌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2

연금계좌에 대한 의료비계좌 지정 및 의료비인출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  1인 1계좌 지정을 위한 절차 마련 및 동일 의료비에 대한 중복 의료비인출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 연금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계좌지정 신청시 - 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중복여부 확인* 후 계좌지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을 통해 확인 ▢ 의료비인출 신청 절차 ○ 인출신청 - 의료비지급 영수증 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의료비인출 신청 ○ 계좌변경시 인출절차 - 변경된 의료비연금계좌 취급자는 변경전 계좌에서 동일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인출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계좌지정) 2014.3.14. 이후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인출신청) 2014.3.14. 이후 의료비인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시 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금소득 세액공제율(12%)을 감안하여 연금외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좌 인출시 원천징수세율

○  연금 수령시

구 분	세율
70세 미만	5%
80세 미만, 종신형 수령	4%
80세 이상, 퇴직소득 원천	3%

▢ 원천징수세율 변경

○  (좌  동)

○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

- 자기부담 및 운영수익 부분

적립원천금	세율
통상적인 경우	20%
부득이한 경우*	15%

*  부득이한 경우：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 위외 연금외 수령 20%

○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

-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세율 인하

적립원천금	세율
통상적인 경우	15%
부득이한 경우	12%

- 위외 연금외 수령시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의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적용대상 명확화 ○ 부양가족의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 (소득기준 제외)으로 명확화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제3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에 대해 종합소득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합산과세 <신 설>	▢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4.2.2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3.2.28.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제외)

06

공적연금의 연금ㆍ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금과세제도 시행일(2002.1.1.)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수령액에 대한 계산방식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금액

○  공적연금：

-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연금보험료와 이자의 합계

②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한 연금보험료

▢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 변경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반환 일시금

- (좌  동)

○  위 외의 일시금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총 납입월수

▢  과세기준일 이후 재임용ㆍ재가입하여 기존에 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ㆍ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조정

○  (퇴직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 (기과세된 반납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 변경

○  퇴직․연금소득금액의 계산식에서 재임용일,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신청일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금수령신청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산정시 연금계좌평가기준일

○  연금수령개시일

* 신청하여 인출

※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계좌평가기준일 명확화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연금수령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8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령 제40조의3)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연금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납입액 - 인출액)을 소득공제 ○ 인출액이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일부금액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신 설>	▢ (연금수령개시년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수령신청일까지의 총납입액을 세액공제 ○ 연금수령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5.1.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9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혜택 확대 및 연금수령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금은 공제한도(연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신 설>	▢ 가입자가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여 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 전환된 납입금은 전환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가. 개정취지

○  세액정산 집행 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 정산 방법 ○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을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 (사망 이후 연금지급시 원천 징수된 세액)	<삭 제> ○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가. 개정취지

○  과세관청의 연금계좌 사후관리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1건당 500만원 미만의 승마투표권 등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원고료, 강연료등 제외 <추 가>	▢ 면제범위에서 제외 - (좌 동)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금융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금융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52~4

차례    소득세법(금융소득 분야)

1.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	72

2. 월적립식이 유지되는 보험계약 변경시 기납입 보험료의 처리 명확화	73

3.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74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	75

5.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76

6.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	77

7.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78

8.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시 과세특례	79

9.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80

소득세법 (금융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연간수령액 한도 도입 등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 제도 보완

○  계약변경 시점에 기납입한 보험료가 변경된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초기납 보험료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의 유형에 따라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방법 신설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 신설

○  의제배당금 계산시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  내국법인의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범위에 특허법인을 추가하여 기존 특허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  기간과세를 원칙으로하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9호)：2014.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3호)：2014. 2. 15.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7호)：2014.3.14. 공포

01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 수령액 한도 도입

○  연간 수령액 한도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보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02

월적립식이 유지되는 보험계약 변경시 기납입 보험료의

처리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계약변경 시점에 기납입한 보험료가 변경된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초기납 보험료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

-  기존 보험 해지 후 신규가입에 따른 사업비 등 가입자의 추가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계약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 계약 변경일이 해당 계약의 보험료 최초납입일 <추 가>	○ (좌 동) ▢ 기납입 보험료 처리 명확화 ○ 월적립식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을 변경한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는 기납입한 보험료를 월적립한 보험료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

03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계약변경의 유형에 따라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 6개월 이내

▢  보험계약 변경시 비과세되기 위한 계약기간

○  계약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계약유지

<추  가>

	○ (좌 동)

▢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①  계약자 명의변경 및 ②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계약변경 전후의 총 납입기간 5년 이상

③  기본보험료 1배 초과증액 변경계약변경일부터 5년 이상 납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

0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120조)

가. 개정취지

○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신설(현재는 일시불로 지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  분할지급된 초과반환금의 납부할 세액 =

초과반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

○  분할지급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세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2014.2.21. 이후 분할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5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가. 개정취지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준비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06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상장지수증권(2014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 과세(令)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매매되는 상품 ○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을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 과세 ▢ ETN의 과세표준 계산방식(規則) ① 과세표준 기준가격(과표가)의 정의 -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주식․장내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 ② 결산․분배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Min(분배금, 과표가* 증분±유보손익) * 분배․환매․매도시 과표가 – 매수시 과표가 ③ 환매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과표가 증분±유보손익 ④ 증권시장에서 매도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Min(과표가 증분±유보손익, 실제 매매차익±유보손익) ⑤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보유 증권수) - 수수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2014.3.14.) 이후 분배하거나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07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가. 개정취지

○  발행주식 수에 따라 총 의제배당금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 배정시 취득가액(의제배당) 계산방법

○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 자본전입 결의일 기준

▢ 계산방법 변경

○	자본금 전입액
	자본전입시 신규 발행된 주식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무액면주식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08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시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가. 개정취지

○  기존 특허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관세사법인 → 관세법인 <추 가>	○ (좌 동) ○ (좌 동)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31. 이후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09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가. 개정취지

○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계산 명확화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구 철

⦿ 문의사항 : ☎ (02) 397-7572~6

차례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84

2.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86

3.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88

4. 1세대1주택 특례 위임규정 신설	89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90

6.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보완	91

7.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92

8.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	93

9.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94

10. 귀농주택의 범위 명확화	95

11. 코넥스시장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신설	96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  1세대 1주택 특례 위임규정 신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

○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 건설임대주택과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9호)：2014.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3호)：2014. 2. 2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97호)：2014.8.27. 공포

01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013.12월까지 적용 유예) ○ (세율) - 2주택자：50% - 3주택 이상：6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 (세율) - 기본세율(6%∼38%) - 기본세율(6%∼38%)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013.12월까지 적용 유예) ○ (세율)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6%∼38%) + 10%p 추가 과세
▢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 (1년 미만 보유) 50%	▢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완화 ○ (1년 미만 보유) (일반토지) 50%, (주택,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40%

종 전	개 정
○ (1년∼2년 미만 보유) 40%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기본세율(6%∼38%) + 10%p ○ (적용기한) 2013.12.31.	○ (1년∼2년 미만 보유) (일반토지) 40%, (주택,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6∼38%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소득세법 제97조의2,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8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 또는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적용대상 : 토지, 건물, 주식 등

○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  적용대상：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  취득가액(= ① + ②)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율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율)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가액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 ○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피상속인의 재산취득시부터 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20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부터 적용)

03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 재개발․재건축 대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건물도 포함되는 점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1세대1주택 특례 위임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89조)

가. 개정취지

○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명확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일시적 2주택자 등 비과세 특례 법률화 * 상속, 혼인, 농어촌주택, 취학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 (좌 동) -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101②)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제156의2제6항)

가. 개정취지

○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간 과세형평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외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일반주택 요건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 <신 설>	▢ 일반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가. 개정취지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10%p 추가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 합리화 ○ (좌 동)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8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5항)

가. 개정취지

○  2007년 제도도입 이후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힘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세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가로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세액 50만원 이상으로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기한후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납세자에게 통보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 추정대상 확대 ○ 고지세액 300만원 미만 ○ 고지세액 300만원 이상으로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09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5년 이상 거주 * 거주기간 : 임차일∼양도일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귀농주택의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농주택도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적용됨을 명확화

*  현행 국세청 예규도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여야만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특례를 적용중(부동산거래관리과-342, 2012.6.28)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귀농주택의 요건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 * 귀농주택(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 귀농주택의 요건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거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코넥스시장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제2호)

가. 개정취지

○  코넥스시장 개설에 따른 대주주 범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코넥스시장*을 개설함에 따라 대주주 범위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 ○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8.29. 이후부터 시행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법 인 세 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 기 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성 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 문의사항 : ☎ (02) 397-7562~6

차례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102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	103

3.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104

4.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105

5.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106

6.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방법 조문정리	107

7.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	108

8.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관련 인용조문 정비	109

9. 법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	110

10.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111

1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	112

12.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개선	113

1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의 지정금지 기간 조정	115

14.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116

15.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한 조정	117

16.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 개선	118

17.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후관리 업무 조정	119

18. 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된 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사후적발시
지정취소 근거 신설	120

19.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통보기한 등 조정	121

20. 국세청장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요청 방법 규정	122

21. 기부금단체 추가 지정	123

2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124

23.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	125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	126

2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	127

26.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	128

27.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129

28.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	130

29.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	131

30. 투자금액 계산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	132

31.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	133

3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134

33.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135

34.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	136

35.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 신설	137

36.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보완	138

37.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등 포괄승계와 관련된 요건 신설	139

38. 적격분할에서 자산조정계정 계상시 장부가액 명확화	140

39.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141

40.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42

41. 시가평가 방법 개선	143

42.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	144

43.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145

44.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146

45.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147

차례

46. 조정반 신청절차 보완	148

47.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149

48.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150

4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151

50.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	152

51.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153

52.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	154

53. 합병법인 구분경리 규정 명확화	155

5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156

55.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변경	157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기부금단체의 모금 및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됨을 명확화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준비금 사용기한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  적격분할 판단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구체화하고, 포괄승계의 예외범위를 확대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종전 30%에서 10%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  (10～22%)로 과세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6호)：2014.1.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4호)：2014.2.21.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9호)：2014.3.14. 공포

0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 개정취지

○  간주임대료 요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된 점을 감안

- 간주임대료 산정 요율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 3.4%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	▢ 요율 조정 (3.4% → 2.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발행주식 수에 따라 총 의제배당금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

○ (원칙) 액면가액

○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전입 결의일에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취득 가액	=	(기존 자본금액 + 잉여금 자본전입액)
		(기존 주식 수 + 신규 발행 주식 수)

▢ 무상주 가액 계산방법 개선

○ (좌  동)

○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취득 가액	=	잉여금 자본전입액
		신규 발행 주식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03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비의 범위 ○ 원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추 가>	▢ 손비 항목 추가 ○ (좌 동)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기여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4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동종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하고 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FRS 도입기업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신 설> ○ (손금산입한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 대상자산 및 상각범위 조정 ○ (대상자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정 *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 ○ (손금산입한도) 다음 ①과 ② 금액 중 큰 금액 ①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②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 IFRS 도입 전 감가상각비가 ①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5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변경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 변경 사유 확대 ○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기계의 조기부식 등을 고려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6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방법 조문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취득가액) 양도법인의 취득가액

○  (상각범위액) 양도법인의 상각 범위액 승계 또는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 적용

▢ 적격물적분할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비 의제(령 §30)：

○ (조건)  법인세 감면법인

○ (대상)  개별 자산 및 IFRS특례 대상 자산

○  (의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산입

○ (규모) 상각범위액 이상

○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기초가액에서 공제

▢ 손금산입액 조정

	○ (좌 동)

○  (규모) 상각범위액, 단,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관련 인용조문 정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0항제2호)

가. 개정취지

○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무관 부동산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인용	▢ 인용조문 변경 ○ 제2조제14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법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가. 개정취지

○  2012.1월 인천대학교가 법인화된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법정기부금 단체

	○ (좌 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기부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5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미래 의무이행에 관한 지정요건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이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에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 ①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 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것 ③ 홈페이지 개설 및 정관에서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실적 매년 공개 ④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⑥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신청시점에 확인가능한 사항으로 지정요건을 개선 ① 정관상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 것 ②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③ 홈페이지 개설 및 정관상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⑥ (사후관리 요건으로 이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8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 사후관리 요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지정취소) ① 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위반시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시에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등에 귀속시킬 것 ․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할 것 ․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5년 이상 경과 ․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을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사후관리 요건 개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기부금단체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미공개 ․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 ․ (지정요건으로 반영) ․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의무 위배

종 전	개 정
<추 가> ② 상속․증여세 1천만원 이상 추징,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	② 지정요건 중 다음을 미충족 ․ 정관상 공익목적이 인정될 것 ․ 정관상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 정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다만,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의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는 2014.1.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한 분부터 적용

1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의 지정금지 기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포함)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시：5년간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시：
(한국학교․전문모금기관) 5년,
(공공기관등) 2년

▢ 지정금지 기간 조정

	5년 또는 2년 → 3년으로 통일 - 다만, 정관 미비*로 지정 취소 등이 된 경우 지정금지 기간 미적용 * 정관내용이 다음 요건을 미충족 ① 정관상 공익목적이 인정될 것 ② 정관상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③ 정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14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8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추 가>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 (좌 동)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한 분부터 적용

15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한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

가. 개정취지

○  법정기부금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지정기한 ○ 추천기한(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장관)：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 지정기한(기획재정부 장관)：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3월말, 9월말)	▢ 지정기한 조정 ○ (좌 동) ○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 →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4월말, 10월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 개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모집 및 활용실적 공개 명세서를 통일하여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추 가>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명세서 서식 법제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후관리 업무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제11항, 제36조의2제10항～제14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단체 관련 집행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 관련 업무 소관 ○ (지정) 기획재정부 장관 ○ (사후관리) 기획재정부 장관 ○ (취소) 기획재정부 장관	▢ 업무 소관 조정 ○ (좌 동) ○ (사후관리) 국세청장 ○ 지정 취소 관련 - (지정취소 건의) 국세청장 - (지정취소) 기획재정부 장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다만, 2014.1.1.～2014.2.28.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봄(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해당 점검결과를 통보)(부칙 제21조)

18

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된 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사후적발시

지정취소 근거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제11항, 제36조의2제13항～15항)

가. 개정취지

○  선의의 기부금단체 피해 예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후적으로 지정취소 사유를 적발한 경우 ○ 재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음을 규정 ○ 지정을 거부(아직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하거나 지정을 취소(이미 재지정된 경우)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19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통보기한 등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현재는 기부금단체 재지정의 경우 신청과 함께 5～6년차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관리 점검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재지정 곤란

-  5～6년차 점검결과를 1～4년차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재지정은 사후관리와는 별개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분기별로 재지정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주무관청 제출기한 ○ 1～4년차*：3년 및 5년째 되는 해의 3.31.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가 1년차임 ○ 5～6년차：주무관청의 재지정 추천전일 ▢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 1～4년차：3년 및 5년째 되는 해의 6.30. ○ 5～6년차：주무관청 재지정 추천일	○ (좌 동) ○ 7년째 되는 해의 3.31. ○ (좌 동) ○ 7년째 되는 해의 6.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20

국세청장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요청 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

가. 개정취지

○  사후관리 업무가 국세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 요청 절차를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추 가>	▢ 국세청장의 지정취소 요청 방법 규정 ○ 지정취소대상 기부금단체명, 주무관청, 취소사유 등 기재 ○ ｢의무이행여부등 점검결과서 보고서｣ 등 취소관련자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1

기부금단체 추가 지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별표6의4, 별표6의7)

가. 개정취지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를 통합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해당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부금 단체 추가 지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단체(시행규칙 별표6의2) ○ 소상공인진흥원 ○ 시장경영진흥원 <추 가> ▢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 국제기구(시행규칙 별표6의4)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등 4개 국제기구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 등(시행규칙 별표6의7)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추 가>	▢ 지정기부금 단체 조정 <삭 제> <삭 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제기구 추가 ○ (좌 동)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지정 <삭 제> <삭 제> ○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Max(①, ②) × 연도별 일정률* * 2010년 30%에서 매년 5%p씩 낮아져 '16년부터는 0% ① 일시퇴직기준 ② 보험수리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산입 누적한도：Max(①, ②) -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 계산방법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단,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미가입분에 대해서는 일시퇴직기준 적용 *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가입 기간분 포함 ▢ 퇴직연금보험료 누적한도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가. 개정취지

○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연금 보험료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① - ② - ③ ① MAX(㉠, ㉡) ㉠ 일시퇴직기준(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 제외) ㉡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③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연금보험료 전액 손금 인정	▢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① MAX(㉠, ㉡) ㉠ (좌 동) ㉡ 보험수리기준 추계액(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 제외) ② (좌 동) ③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5년 경과 전이라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입하는 경우 익금산입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 (익금산입액)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 (익금산입 사유) 1. 해산한 경우 2.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 4. 손금계상 후 5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 <추 가> ○ (이자 가산) 4호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익금산입 사유 추가 5.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 ○ (이자 가산) 4호․5호 모두 이자상당액 가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 ○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 <추 가> ▢ 고정자산의 범위 ○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신 설>	▢ 지출용도 확대 ○ (좌 동)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좌 동) ▢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 조특령 별표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 ○ 조특령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6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여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공사부담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 설>	○ (좌 동) ○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7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이전 사업연도분 감가상각액은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당해 연도 익금에 산입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금액 ○ 고정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된 금액 <신 설>	○ (좌 동)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 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8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물적분할한 법인은 해당 순자산 시가로 주식 등의 가액을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상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금액

○  적격물적분할：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  비적격물적분할：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주식 등의 금액 조정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9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현물출자한 법인은 해당 순자산 시가로 주식 등의 가액을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상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적격현물출자)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 (비적격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 설립)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그 외의 현물출자)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 주식 등의 금액 조정 ○ (현물출자(적격 및 비적격)로 피출자법인 설립)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0

투자금액 계산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금액(영 §72③) ○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 유형고정자산 취득시 국․공채를 매입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매입가격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 건설자금이자 범위 명확화 ○ (좌 동) ○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법 제28조제1항제3호: 특정차입금 ** 법 제28조제2항: 일반차입금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매매목적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고가이고 개별적 인식이 가능한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원가법 및 저가법 중 선택 *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 다음 각 호의 경우 세무서장이 다음 방법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무신고: 선입선출법 - 다만, 매매목적 부동산의 경우는 개별법 적용 ○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승인 없이 평가방법을 변경：선입선출법 - 다만, 당초 신고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당초 신고방법 적용	▢ (좌 동) ○ (좌 동) ○ 다른 방법 사용 및 승인없이 평가방법 변경：선입선출법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제6항)

가. 개정취지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융통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 (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평가방법 ①, ② 중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

▢  평가방법 선택기회 확대

○ (좌  동)

○  (비은행)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3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제82조의2제8항)

가. 개정취지

○  적격요건 관련 사후관리대상 주주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배주주의 범위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주주 등 ▢ 적격요건 사후관리 대상인 주주는 지배주주에서 다음의 범위를 제외 ○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 지분율 100분의 1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 10억원 미만인 자 등	▢ (좌 동) ▢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는 범위 개선 ○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4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

(법인세법 제46조제3항,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할 ○ 승계하는 자산(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은 제외) 중 80% 이상이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분할 ○ 승계하는 자산이 주식인 분할,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공정거래법․금융지주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 등을 분할하는 경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 2014.2.21. 이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과 관련한 주주총회 등을 거친 경우로서 주총 후 2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22조)

35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독립된 사업부문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 판정기준

○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총 승계자산에서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② 부동산 등 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범위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다음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비율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80%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

③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범위

○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6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포괄승계의 예외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괄승계의 예외 -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ㆍ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 ○ (자산) 물리적으로 분할이 곤란한 공동 생산시설 등 <추 가> ○ (부채)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등 <신 설> <신 설>	▢ 포괄승계의 예외범위 확대 ○ (예외자산 추가) - 사내교육시설 - 공동사용 상표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좌 동) ○ (일반적 예외규정)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의 각각 100분의 20이하의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 * 상기 열거된 자산․부채를 제외하며, 분할당시 시가 기준 ○ (주식 특례) 주식은 지주회사의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할 수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2014.2.21. 이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과 관련한 주주총회 등을 거친 경우로서 주총 후 2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22조)

37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등 포괄승계와 관련된 요건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추가 및 포괄승계 예외자산․부채의 계산방식 등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공동사용 상표권 ②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ㆍ부채 계산방법 ○ 자산․부채가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각 부문간 총자산(총부채)비율로 안분 ③ 승계금지의 예외로 보아 승계를 인정하는 주식 등의 범위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취득하거나 인․허가상 필요로 취득한 주식 등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최근 3년간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최근 3년간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 등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주주 중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할사업부문이 보유하는 주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8

적격분할에서 자산조정계정 계상시 장부가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적격분할시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시 합병법인 자산조정계정 계상금액(영 §80의4①) ○ (금액) 양도받은 자산 시가와 피합병법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 (장부가액의 조정)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함 ▢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자산조정계정 계상금액(영 §82의4①) ○ (금액) 양도받은 자산 시가와 분할법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추 가>	▢ (좌 동) ▢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 (좌 동) ○ (장부가액의 조정)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함

39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가. 개정취지

○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적격물적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승계가능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40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처분이 아닌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물적분할의 사후관리 ○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②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 (조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 익금에 산입	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②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20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부칙 제16조)

41

시가평가 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법률간 통일성 및 시가평가의 합리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평가

○ (원칙) 제3자간 거래가격

○  (예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

- 감정평가법인 감정 가액

- 상증법 제61조～제64조 준용

․ §61 부동산 등의 평가

․ §62 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

․ §63 유가증권 등 평가

․ §64 무체재산권 등 평가

<신  설>

<신  설>

▢ 시가평가 보완

- 제65조․제66조 평가방법 추가

	(좌 동)

․ §65 조건부권리 등 평가

․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자산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42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대여금․차입금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대여금․차입금에 적용 - 5년 이상 장기 대여금 ․ 해당 대여금․차입금에 적용	▢ 적용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해당 대여금․차입금에 한해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

43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ㆍ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p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2015년부터 10%p 추가과세(부칙 제8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4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  리츠(reits)：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로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이 자금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10%p) 배제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요건 - 취득 부동산은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2012.12.31. → 2014.12.31. 취득분까지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원

45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3항)

가. 개정취지

○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과세(양도세․법인세 10%p)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 합리화 ○ (좌 동) ○ 5년 → 2년 이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6

조정반 신청절차 보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가. 개정취지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지정서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되

* 현재 조정반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은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을 준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정반 신청서․지정서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7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는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추 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 국립대학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8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폐업한 소기업도 기준경비율 방법이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다음 방법에 따름 ○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 참작 방법 등 ○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② 수입금액 × 직전연도 소득율 <추 가>	▢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 (좌 동) ○ (좌 동) ○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좌 동) ② (좌 동) ③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4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 제112조의2)

가. 개정취지

○  발급(작성․보관)법인 기준으로 관련 규정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 (대상) 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 ○ (의무자)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 (내용)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받는 기부 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5년간 보관	▢ 발급 법인을 기준으로 규정 ○ (대상)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받는 내국법인, 필요경비공제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비거주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좌 동) -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보관시 *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규정 ○ (의무자)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 (내용)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5년간 보관 *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0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시기 등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 (신청)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 (승인)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 통지	▢ 적용신청 일정 변경 ○ (신청) 개시일 전날 →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 (승인)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단, 2014.2.21. 당시 연결납세 적용을 신청하여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결대상법인은 2014.2.21. 이후 15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부칙 제20조)

51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법인세법 제76조의11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 신고기한 ○ 변경 후 1개월 이내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

52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가. 개정취지

○  법무․관세법인 등의 조직변경과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 과세특례 대상 ○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무법인(합명) → 법무법인(유한) - 관세사법인(합명) → 관세법인(유한) <추 가>	▢ 특례대상 확대 ○ (좌 동) - 특허법인(합명) → 특허법인(유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31.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

53

합병법인 구분경리 규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가. 개정취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 합병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합병전 취득한 고정자산(합병 후 공통사용)의 처분손익은 공통되는 익금․손금이 아닌 합병 전 취득한 사업부문의 익금 또는 손금임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구분경리시 손익의 구분계상 ○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손금이 명확한 경우：각 사업별 익금․손금으로 처리 ○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각 사업별 수입금액(또는 매출액, 손금액)으로 비례 안분	▢ 합병 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관련 ○ 당초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부문의 처분손익으로 봄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법인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5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변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전자서식이 마련되지 못한 서식(22종)에 대해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  상기 6종의 전자서식이 마련되어 전자신고시에 제출토록 하고 3종의 서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을 면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출서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62종

○ 전자시고시 제외 서식(22종)

- 기부금조정명세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등 손금산입명세서 및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 주요계정명세서

- 비과세소득명세서 등 22종

<추  가>

<추  가>

<추  가>

▢ (좌 동)

○ 제외서식 조정

	<삭 제>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42~3

차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1. 미등록 국내사업장 귀속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포함	162

2. 경매대금․공매대금 배분자가 그 대금을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이자소득 등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	163

3.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개선	164

4. 제한세율 적용신청 절차 중 경정청구 절차 개선	166

5.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 자료제출 법제화	167

6.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168

7.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169

8.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170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미등록 국내사업장의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에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을 추가 함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절차를 조약상 제한세율적용 신청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비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고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를 자료제출 범위에 추가하고 자료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효율적 세원관리를 가능하도록 함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배분받는 이자․배당소득 등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9호)：2014. 1. 1. 공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6호)：2014.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3호)：2013. 2. 2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4호)：2014. 2. 21. 공포

01

미등록 국내사업장 귀속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포함

(소득세법 제156조제7항, 법인세법 제98조제8항)

가. 개정취지

○  미등록 국내사업장을 이용한 국내 조세회피 방지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등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귀속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 <추 가> * 해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시 예납적 원천징수 배제 * (재국조46017-103(1996.7.4)) 법인의 인적용역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미국 등) 그 소득이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예납적 원천징수 적용배제	▢ 법인의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원천징수(예납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경매대금․공매대금 배분자가 그 대금을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이자소득 등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제156조제9항, 법인세법 제98조제10항)

가. 개정취지

○  경매․공매를 통한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경매대금․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원천징수 ○ 국내 자산을 경매․공매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아래의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상) 부동산양도,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 다음의 경우 경매대금․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원천징수 ○ 비거주자 등이 경매․공매로 인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 이자소득 등 모든 종류의 국내원천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배당 또는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개선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가. 개정취지

○  비과세․면제신청 절차를 제한세율적용 신청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자 ○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신 설> <신 설>	▢ 신청자 범위 합리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하 “실질귀속자”) ▢ 국외투자기구의 신청절차 신설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 제한세율 적용절차 준용 ▢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처리 규정 신설 ○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를 배제 * 추후 경정 청구를 통해 실질귀속자 입증시 비과세․면제 적용

종 전	개 정
⃞ 국세기본법 경정 절차에 따름 ○ (경정청구자)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 ○ (청구기간) 3년 ○ (처리기간) 2개월	▢ 경정청구 절차를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별도 신설 ○ (경정청구자) 원천징수의무자, 실질귀속자 ○ (청구기간) 좌동 ○ (처리기간) 6개월 * 제한세율 적용절차의 경정청구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

04

제한세율 적용신청 절차 중 경정청구 절차 개선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절차 ○ (경정청구 사유)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자) 실질귀속자	▢ 경정청구자 가능자 추가 ○ (좌 동) ○ (경정청구자) 실질귀속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05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 자료제출 법제화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65조의3, 시행령 제217조의2, 제217조의3, 제217조의4)

가. 개정취지

○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전에 부령과 국세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직접투자 관련서류의 자료제출 규정을 법제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 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추 가> <신 설>	▢ 제출자료 확대 및 제재 강화 ○ 제출자료 - (좌 동)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관련 손실거래 명세서 ▢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 (부과사유) ①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②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보완요구 포함) 불응 ○ (부과금액) 1천만원 이하 ○ (부과대상) 해외현지명세서 등의 경우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06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2, 제217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64조의4)

가. 개정취지

○  해외직접투자관련 제출자료 범위 추가 및 과태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지법인명세서, 재무상황표 제출 ○ (대상) CFC* 적용대상 해외현지법인 (법인만 제출)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미제출시 과태료(법인만 부과) <추 가> ○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구(보완요구 포함)불이행：300만원	▢ 손실거래명세서 추가제출 ○ (대상)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현지법인(개인도 제출) ○ 제출대상 손실거래 - 회계상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연도 50억원(개인10억원)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개인 20억원) 이상 - 자산의 처분․평가, 부채인식, 재산증여 등으로 인한 손실로서 비경상적인 거래의 손실 ▢ 과태료 강화(개인에게도 부과) ○ 자료미제출：500만원(개인 300만원) ○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구(보완요구 포함)불이행：500만원(개인 3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7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법상 개정내용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 적용대상 추가 ○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8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시행령 제164조의2)

가. 개정취지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강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추 가> ▢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 (부과대상) 해외현지법인 직․간접 지분이 50% 이상 ○ (부과사유) ① <추 가> ②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보완요구 포함) 불이행 ○ (금액) 1천만원 이하	▢ 제출자료 확대 및 제재 강화 - 해외현지법인 관련 손실거래 명세서 ▢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 (부과대상) 해외현지법인 직․간접 지분이 10% 이상 ○ (부과사유) ①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② (좌 동) ○ (금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42~3

차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신설	174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자료제출의무 법률이관 및
가산세규정 신설	176

3.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178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 요구	180

5. 임시유보처분 후 즉시 처분조항 신설 등	181

6. 정기적 정보교환 관련 과태료 부과면제	1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관련 자료제출의무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고 자료 미제출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역외탈세 차단 등을 위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대상에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국가간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교환을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소명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폐업한 경우를 추가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제출 등의 경우 임시유보 처분 후라도 즉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4호)：2014. 1. 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0호)
：2014. 2. 21. 공포

0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36조의3)

가. 개정취지

○  과도한 해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요(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저세율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수동소득에 대한 유보소득합산과제 제도 적용 ○ (대상) 법 제18조제1항 본문(고정된시설 등)․제4항(도소매 적용제외 특례)에 있어 CFC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 ○ (방법) 아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수동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FC 적용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 적용기준 ○ 수동소득의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전체에 대해 CFC 적용

종          전

개          정

▢ 유보 수동소득 산출방법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수동소득
		총수입금액

▢ 수동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

○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자료제출의무

법률이관 및 가산세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시행령 제37조, 소득세법 제81조제14항, 법인세법 제76조제13항)

가. 개정취지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자료제출의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자료제출의무 법률 이관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가산세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81조제14항, 법인세법 제76조제13항)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불분명시 - 가산세율：유보소득의 0.5% -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1억원* * 중소기업 5천만원 ▢ 내국인의 자료제출 대상 명확화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인 경우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종 전	개 정
<신 설>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 특수관계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율이 15% 이하인지 등을 판정 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실질적 사업의 명세, 특정업종 해당여부 등을 판정 6) 국외출자 명세서 ② 법 제18조제1항 본문(고정된 시설 등)․제4항(도매업 적용제외 특례) 및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6) 국외출자 명세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3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3, 시행령 제47조)

가. 개정취지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간 과세정보의 교환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관련 금융정보 교환 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 대상 - 비거주자, 외국법인, 거주자, 내국법인 ○ 방법 -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특정점포(지점)에 요구	▢ 정보교환 방법 및 대상 확대
<신 설>	- 특정금융거래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인 경우 금융회사등의 장(본점)에 요구(Group Request) * (예)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특정금융상품 가입자
○ 과태료 -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 불이행시(3천만원 이하)	○ (좌 동)

종 전	개 정
② 정기적 정보교환 ○ 대상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거주자, 내국법인 추가
<신 설>	○ 과태료 -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 불이행시(3천만원 이하)
▢ 금융정보 제공요구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 요구시 ② <추 가>	▢ 인적사항 작성예외 사유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Group Request
<신 설>	▢ 조세조약에 따라 정기적 정보교환 관련 세부내용 규정 ① 금융회사의 인적사항 확인대상 - (개인)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그 밖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 (법인) 법인명, 본점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정보오류 등에 대한 시정요구 -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요청이 있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관련 정보오류 등에 대한 시정 요구(금융위에 통보) ③ 그 밖에 인적사항 확인 및 관련 금융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미리 국세청과 협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0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 요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제35조, 시행령 제50조의2, 제51조제8항)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제외)에게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요구 ○ (기한)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60일 연장가능) ○ (예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소명요구 대상에서 제외 ○ (과태료)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 과태료 부과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로 소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제외
<신 설>	▢ 소명방법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제출
<신 설>	▢ 소명기간 연장(부득이한 경우) ①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②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된 경우 ⑤ 그밖에 사유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소명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05

임시유보처분 후 즉시 처분조항 신설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임시유보처분 전 즉시처분 사유가 임시유보처분 후 발생한 경우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즉시처분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반환기간(90일)을 기다려서는 조세채권 일실 우려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즉시처분할 수 있는 근거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전소득금액의 임시유보처분 ○ 임시유보처분 요건 -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등에 따라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 금액이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소득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 ○ 임시유보처분 前 즉시 처분사유 ① 결정․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좌 동) ○ 임시유보처분 前 즉시 처분사유 (②, ③의 경우는 임시유보 처분 후에도 즉시처분 가능)

종 전	개 정
②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추 가>	② (좌 동) ③ 임시유보처분 대상법인이 폐업하였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제16조제1항각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06

정기적 정보교환 관련 과태료 부과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정기적 정보교환은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금융회사가 제공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에 제공된 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가 시정하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정보 전부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2천만원 ○ 금융정보 일부 미제공 : 1천만원 <신 설>	▢ (좌 동) ▢ 과태료 면제사유 ○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에 정보오류 등의 시정을 요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구 철

⦿ 문의사항：☎ (02) 397-7572~6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 납세의무 보완	189

2.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부의무 명확화	190

3. 증여세 과세관할	191

4.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192

① 혈족의 개념 보완	192

② 퇴임한 사외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193

5.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194

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	194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196

③ 사후관리 요건 완화	197

④ 고용유지 요건 보완	198

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완화	199

⑥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공제	200

6. 영농상속공제 대상 초지 개념 명확화	201

7. 배우자상속공제 분할 신고기한 연장	202

8.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보완	203

9.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204

10.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위임 명확화	205

11.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	206

12.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과세 확대	207

13. 적정이자율의 범위 확대	209

14.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210

15.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 인상	211

1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212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212

②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개선	213

③ 과세제외매출 확대 및 제거방식 개선	214

④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방법 개선	215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증여 등 반영방법 개선	216

⑥ 자기증여 확대 및 제거방식 개선	217

⑦ 세후영업이익 계산 방법 개선	218

⑧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219

17.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등 강화	220

①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220

② 결산 자율공시 제도 도입	221

18. 재산평가방법 개선	222

①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 명확화	222

②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 보완	223

③ 평가 후 확인된 자본적지출액 포함	224

④ 주택의 대수선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 적용	225

⑤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226

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감가상각비 반영 명확화	227

⑦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보완	228

19. 유언집행자 선임 시 상속세신고기간 명확화	229

20. 물납신청 요건 조정	230

21. 세무확인에 대한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231

22. 보험자료 수집 확대	232

22. 보험자료 수집 확대	2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

○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적용 요건의 완화 및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

○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

○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68호)：2014. 1. 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5호)：2014. 2. 2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2호)：2014. 3. 14. 공포

01

상속세 납세의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리법인의
상속세 의무

○  상속세 면제

<신  설>

▢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

○ (좌 동)

○  단,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 납부

- 상속인이 납부할 지분상당액의 계산

⎡ ⎣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유증 재산에 대한 법인세	⎤ ⎦	×	상속인의 주식등의 비율

- 유증재산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이 유증 받은 상속재산	×	10%*

* Gross-up 제도 감안 10%로 이중과세 조정

※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163⑩1호)

○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  상속․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에서 조정

* 상증법 제3조제1항 개정내용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유증․사인증여 분부터 적용

02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부의무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7항)

가. 개정취지

○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비영리법인 ② 그 밖의 경우：규정 없음	▢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 ① (좌 동) ② 그 밖의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 1. 1.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03

증여세 과세관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증여자를 법령에서 의제*한 경우 과세관할 명확화

* ⑴ 증여 및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소액주주 1인으로 의제
⑵ 일감몰아주기 증여：수혜법인별 특수관계법인은 1인으로 의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세의 과세관할(① → ② → ③) ① 수증자 주소지 ② 수증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증여자 주소지 ③ 수증자․증여자 모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증여재산 소재지 <신 설>	▢ 증여세 과세관할 보완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증여재산 소재지 사유 추가 - (좌 동) - 수증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는 법령에 따라 의제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 1. 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4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① 혈족의 개념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부계․모계 혈족간 평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 본인 재산으로 생계 유지하는 자 ③ [개인이 본인] (본인+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법인이 본인] 본인의 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자+①) ④ (본인+①～③)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⑤ ③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 법인 ⑥ (본인+①～⑤)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⑦ (본인+①～⑥)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⑧ (본인+①～⑦)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 특수관계인 범위 보완 ① 부계혈족 → 혈족 ② ～ ⑧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4.2.2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② 퇴임한 사외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 성격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집단 계열회사들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의 범위 (① 또는 ②) ①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② 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전직 임원 <단서 신설> * 현재 사외이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	▢ 임원의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좌 동) - 단, 사외이사*였던 자가 퇴임한 경우 제외 * 회사의 상무로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상법§382③)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05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5항․제8항,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항․제9항․제11항․제12항․제13항)

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개시 전 대표이사 재직 요건 (① or ②)：(이행) 피상속인 ①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신 설> ▢ 상속인 요건 (①+②+③+④) ：(이행) 상속인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 영위	▢ 대표이사 재직요건 완화(①～③ 중 하나 충족) ① 전체 가업기간 중 50% 이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사전승계시) ▢ 상속인 요건 완화：(이행)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① (좌 동) ②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종 전	개 정
- 예외 규정 * (피상속인)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③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 상속 ④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예외 규정 * (피상속인) 60세 이전 사망 또는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망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가업에 종사하던 자가 상속개시 소급 2년부터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학 등 기간은 직접 가업 종사 기간에 포함 ③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부분은 제외 ④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중견 장수기업 육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70% ▢ (공제한도) 100～300억원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100억원 ○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150억원 ○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300억원	▢ (적용대상)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200～500억원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200억원 ○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300억원 ○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500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9항)

가. 개정취지

○  사후관리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기간(10년) 중 ○ 가업에 계속 종사 - 해석상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세분류 내 변경은 허용 ○ 지분유지 - 단,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유상증자 주식배정 등에 따른 지분감소는 예외 인정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허용범위 -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세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 ○ 지분유지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 (지분분산 요건) 소액주주 수가 1천명(코스닥은 500명) 이상이고, 지분율 합계는 25% 이상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고용유지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15조제12항)

가. 개정취지

○  고용유지 요건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 요건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기준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평균인원 판단기준 불명확(매년인지, 10년후인지)

- 기준인원：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

▢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 계산

○ 각 사업연도말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고용요건 보완 [⑴+⑵]

⑴  각 사업연도 정규직 고용평균이 기준인원의 80% 이상

⑵  10년 간 고용 평균 인원이 기준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은 120%)

- 기준인원：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 계산

○ 각 사업연도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사업연도 평균인원	=	매월말 인원 합계
		사업연도 해당월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15조제11항)

가. 개정취지

○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신  설>

▢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완화

○  위반 기간에 따라 산입률 차등적용

：①의 기간을 기준으로 ②의 기간별 산입률 적용

① 사후관리 항목별 기간

-  가업용 자산 처분, 가업에 미종사, 상속인의 지분감소：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각 사업연도 고용유지：상속 개시 사업연도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상속개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고용유지：각 사업연도말 말일의 누적 고용인원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 예)  10년 누적 평균은 100%에 미달하나, 8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8년 적용

② 위반 기간에 따른 경감률

위반기간	산입률
7년 미만	100%
7～8년	90%
8～9년	80%
9년～10년 미만	7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공제가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추징

○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신  설>

<신  설>

▢ (좌  동)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  이월과세로 증가된 부분*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평가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

▢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가된 양도소득세액

(① - ②)	×	사후관리 위반시 적용된 과세가액 산입률

①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
(취득시기․가액 피상속인 기준)

②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소득세액
(취득시기․가액 상속인 기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영농상속공제 대상 초지 개념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초지의 요건 및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 영농상속재산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등 * ｢초지법｣ 제2조에 따른 초지 ** 산림경영계획인가 받거나, 5년 이상 조림한 산림지에 한함	▢ 초지의 범위 명확화 ○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계획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07

배우자상속공제 분할 신고기한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7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상속분할 신고기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 * 분할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 요건 ① (일반)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예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발생을 일반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 ①의 기한부터 6개월 이내 <신 설>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 상속회복의 소 제기 ②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신고기한 연장 ① (일반) (좌 동) ② (예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신고기한 연장 ○ (좌 동) ○ 부득이한 사유가 소 제기나 심판청구인 경우 소송 또는 심판청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 ① 상속회복의 소 제기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8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정책 취지에 맞도록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봉양한 경우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공제(5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 상속인 요건 보완 ① 상속인 → 직계비속인 상속인 ② (좌 동)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09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500만원 한도) 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평가수수료 (1천만원 한도) <신 설>	▢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5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위임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시행령에 위임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이익의 증여 ○ 신탁계약으로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일부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증여시기) 신탁이익의 원본과 수익을 여러차례 나눠 받는 경우：시행령에 위임	▢ 위임범위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 규정(증여시기) 사항 ① 지정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 사망시：사망일 ② 신탁계약에 따라 약정한 날까지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약정일 ③ 이익 확정 없이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 분할지급일 ④ 이익 확정 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최초 분할지급일 ⑤ ①～④외의 경우：실제 지급되는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11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제2항)

가. 개정취지

○  소액주주 다수가 증여자인 경우 증여자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범위

주식인수	증여자	수증자
저가인수	다른 주주*	현물출자자
고가인수	현물출자자	특수관계인**

*  명문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소액주주까지 포함한 모든 개별 주주

** 30% 또는 3억원 이상에 한함

▢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 시 증여자 범위 명확화

○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1인 증여자로 간주

* 소액주주의 범위(①+②)
① 1% 미만의 지분 소유
② 액면가 3억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12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과세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① 주주②의 증여이익	=	특수관계인③과의 거래④이익	×	주주 지분율

①  특정법인의 범위：비상장법인으로서 결손, 휴․폐업법인

<신  설>

② 납세의무자：결손, 휴․폐업법인의 최대주주 등

<신  설>

③ 특수관계인의 범위

-  결손, 휴폐업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개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확대

① 특정법인 확대：⑴+⑵

⑴ 결손, 휴․폐업법인

⑵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

② 납세의무자 확대

⑴ 결손, 휴․폐업법인：(좌  동)

⑵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지배주주 등

③ 특수관계인의 범위

⑴ 결손, 휴․폐업법인：(좌  동)

종          전

개          정

<신  설>

④ 거래의 범위

⑴ 재산․용역의 무상 거래

⑵ 채무의 면제․인수․변제

⑶ 재산․용역의 고저가 거래

⑷ 저가의 현물출자

▢ 증여이익의 계산

○ 계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해당 거래이익	×	해당 최대주주의 지분율

⑵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가 최대주주인 법인

④ 거래의 범위

⑴ ～ ⑷ (좌  동)

▢ 증여이익의 계산

○ (좌  동)

[해당 거래이익 - 법인세*]	×	주주 등의 지분율**

* 법인세

법인세 산출세액	×	해당 거래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주주 등의 지분율

① 결손, 휴․폐업 법인：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②  지배주주 등 50%이상 출자 법인：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13

적정이자율의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제2항)

가. 개정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적용이자율과 ｢법인세법｣ 상 시가의 차이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전대출에 따른 증여

증여 재산 가액	=	대출 금액 ①	×	적 정 이자율 ②	-	지 급 이자액

① (대출금액) 1억원 이상

② (적정이자율)

-  3년 만기 회사채를 고려하여 기재부 장관 고시

※ 현재：연 8.5%
(제2010-18호, 2010.11.5.)

<단서 신설>

▢ 적정이자율의 범위 확대

① (좌  동)

- (좌  동)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상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를 적정이자율로 간주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14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제8항)

가. 개정취지

○  재산평가 시 재산가치 증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당해 재산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증여재산가액

○ 당해 재산가액：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 평가액

*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상장 등

- 토지․주택의 평가액

① (원칙) 고시가액

② (예외) 국세청장 평가액

․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

<추  가>

▢  토지․주택의 기여에 따른 평가방법 보완

○ (좌  동)

- 토지․주택의 평가액

① (좌  동)

② (예외) 국세청장 평가액

․ (좌  동)

․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 고시가액에 증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53조)

가. 개정취지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을 현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증 여 자	수 증 자		공 제 액
직계존속	비속	성 년	3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 취득․상환자금의 증여추정* 배제

*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볼 때 재산․부채를 자력으로 취득․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① 10년간 합계가 기준금액 이하

* 3천만원 이상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②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인상

증 여 자	수 증 자		공 제 액
직계존속	비속	성 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① 기준금액 상향 조정

* 5천만원 이상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1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제5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후 영업이익	×	초과거래 비율 ①	×	초과 지분율②

①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 / 전체 매출)

②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보유비율

* 직접․간접 보유비율 합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① 정상거래비율 차등화

중소․중견법인	일반법인
50%	30%

② 한계보유비율 차등화

중소․중견법인	일반법인
10%	3%

▢ 중소․중견법인의 범위

○  (중소)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법인

○ (중견)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R&D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특수관계：(상증령 §12의2①3호～8호)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 ① 수혜법인의 자*․손** 회사 *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 ** 수혜법인의 자회사가 50% 이상 출자 ② 지주회사의 자․손 회사 ③ 기업집단*에 소속된 수혜법인과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좌 동) ▢ 제외 범위 조정 ① ～ ③ <삭 제> ※ 자․손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에는 포함하되, 해당 매출액을 자기증여 등 과세제외 매출액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단,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2014.2.2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③ 과세제외매출 확대 및 제거방식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간 거래, 자기증여 발생 거래, 수출관련 거래 등을 과세대상 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
(종전 제3항에서 규정)

<신  설>

① 수혜법인의 子․孫* 회사

* 모․자관계 지분율 50% 이상

<신  설>

②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손 회사

③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
(종전 제7항에서 규정)

① 수출목적의 국외 거래

②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매출에서 제외(제8항 신설)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③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 비율

④  현행 ②에 대한 매출액 전액

<삭  제>

⑤ (좌  동)
단, 중소․중견기업은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도 제외

⑥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단,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는 2014.2.2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 적용)

④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

가. 개정취지

○  과세제외매출액은 매출액 자체에서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방법

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 법인매출	-	제거 대상 매출액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방법 개선

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 법인매출	-	과세제외 매출액
		수혜법인 전체매출	-	과세제외 매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단,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는 2014.2.2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 적용)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증여 등 반영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

가. 개정취지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거방식 일원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기증여 해당거래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제거

○ 자기증여 해당거래 비율

① 완전지배법인*과의 거래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증여 의제 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완전지배법인 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②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

증여 의제 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 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30%) × 50%] × (지배주주 지분율 - 3%)

▢  자기증여 등 과세제외매출액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에서 제거

세후 영업 이익	×	⎛ ⎜ ⎝	1 -	과세제외 매출액	⎞ ⎟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 과세제외 매출액

-  중소기업간 매출액

-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50% 미만 출자한 법인의 매출액 중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ㆍ손회사에 대한 매출액

-  수출목적의 거래

-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⑥ 자기증여 확대 및 제거방식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2항)

가. 개정취지

○  주주의 출자관계별로 발생하는 자기증여는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기증여 해당거래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제거

○ 자기증여 해당거래 비율

① 완전지배법인*과의 거래비율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②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

<신  설>

▢  지배주주 등 개인의 출자관계 별로 발생하는 자기증여 매출을 세후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

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②  간접출자법인(수혜법인의 모회사)에 대한 매출액 전액

③

지주회사의 자․손 회사간 매출	×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⑦ 세후영업이익 계산 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

가. 개정취지

○  회계․세무상 영업이익의 주된 차이가 되는 항목을 세무조정항목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후영업이익 계산：① - ②

①  영업손익에 다음의 세무조정 사항만 반영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취득가액

<신  설>

②

법인세액	×	⎛ ⎝	세법상 영업손익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후영업이익 계산방법 보완

① 세무조정 사항 추가

㈎～㈓ (현행과 같음)

㈔ 재고자산 평가손익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⑧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3항)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배주주 등이 받은 배당소득*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 전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공제액 > 해당 증여의제이익인 경우 “0”으로 간주

○ 공제대상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의 계산

[직접 출자관계의 경우]：(①×②)의 금액을 직접 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간접 출자관계의 경우]：(①×②)의 금액을 간접 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①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해당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 ⎜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 연도 말일 배당 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 ⎠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17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등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제4항)

①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확인, 결산서류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① 또는 ②) ①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② 수입금액 + 출연재산이 5억원 이상 ※ 미이행․불성실 이행시 가산세 부과 - (세무확인) Max [100만원,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 - (결산서류 공시) 자산총액 × 0.5% * 상증법 §78⑤ 개정내용 참조	▢ 대상 확대 ① 5억원 이상 ② 3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결산 자율공시 제도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자율 공시대상 ① 총자산가액 합계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② 종교단체(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재산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4조, 시행령 제49조․제56조․제59조)

①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령화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 ①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가액** * 상속개시일․증여일 **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등 ② (예외) ①의 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일정기간 이내*라면 * 현재 2년(국세청 훈령)으로 규정 - 재산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 인정가능	▢ 예외 평가기간 명문화 ① (좌 동) ② 일정기간의 범위 명문화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① + ②) ①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일 것 ②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 감정가액 요건 보완 ① (좌 동) ②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③ 평가 후 확인된 자본적지출액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실질 재산가치 증가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가액** * 상속개시일․증여일 **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 공매가액 등 <신 설>	▢ 평가기간 관련 규정 보완 ① (좌 동) ▢ 자본적지출액을 시가로 보는 가액에 포함 ○ 평가기준일 전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④ 주택의 대수선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재산가치 증가분이 고시가격 등에 미반영된 경우 재산평가 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의 평가방법 ① 원칙적 방법 -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② 예외적 방법 - (사유) ①이 없는 경우 - (방법) 유사 주택의 ①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평가	▢ 주택의 예외적 평가 사유 추가 ① 원칙적 방법 (좌 동) ② 예외적 방법 - (사유) ①이 없는 경우 또는 주택가격 고시 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있는 경우 - (방법)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⑤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① (요건)：⑴+⑵+⑶+⑷ ⑴ 원칙적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 최근 3개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3：2：1 비율로 가중 평균 ** 합병 등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 ⑵ 과세신고기한까지 신고 ⑶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표신고기한 이내 ⑷ 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연도 ② (방법)：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① (요건)：⑴+⑵+⑶+⑷ ⑴ 일시적 손익 발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것 ⑵ (좌 동) ⑶ (좌 동) ⑷ (좌 동) ② (방법)：(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감가상각비 반영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인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순손익가치의 계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 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법인세 등 납부할 세액

-  공과금․벌금․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등 손금불산입

-  기부금․접대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손손익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시인
부족액 차감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 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법인세 등 납부할 세액

-  공과금․벌금․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등 손금불산입

-  기부금․접대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⑦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시행령 제59조)

가. 개정취지

○  무체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①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② ① 외의 경우：경제적이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

* 예：(영업권)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
(5년)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

▢ 무체재산권 평가방법 보완：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취득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②  경제적이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19

유언집행자 선임 시 상속세신고기간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 신고기간의 기산일 ：① 또는 ②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① (일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② (연장)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된 경우 - 지정․선임 후 직무 시작일	▢ 상속세 신고기간 기산일 예외적 적용 요건 및 내용 보완 ① (좌 동) ② 일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정․선임된 경우로 한정 - 지정․선임되는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20

물납신청 요건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연부연납과의 연계성,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납신청 요건 (①+②) ① 부동산․유가증권 1/2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물납신청 요건 강화 ① (좌 동) ② 납부세액 2천만원으로 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1

세무확인에 대한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세무확인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 ○ 단, 일정한 경우* 미적용 ①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5억원 미만 ② 불특정다수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③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④ 감사원에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Max (①, ②) ○ ① (좌 동) ② 1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보험자료 수집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증여세를 적시에 과세할 수 있도록 보험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신 설>	▢ 제출자료 확대 ○ (좌 동) ○ 생명․손해보험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경우：명의변경 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구 철

⦿ 문의사항 : ☎ (02) 397-7572~6

차례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236

2.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37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간 연장

○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53호)：2014. 1. 1.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8호)：2014. 2. 21. 공포

01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건설사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기간(5년) 기산점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시행사 보유기간 포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건축물 취득일：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합산배제 기간 기산점 합리화 ○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2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6호)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요건 - 취득 부동산은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2012.12.31. → 2014.12.31. 취득분까지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과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승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구 철

⦿ 문의사항：☎ (02) 397-7546~50

차례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243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조문 명확화	244

3.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명확화	245

4.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246

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250

6.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51

7.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252

8. 타 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가액	253

9. 보세구역내 재화의 국내 반입 시 공급가액	254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255

11.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명확화	256

12. 수출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추가	258

1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조정	260

14. 사업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262

15. 사업포괄양수도 시 대리납부 절차 및 방법 신설	263

16. 면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조문 삭제	264

17.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265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제도 개선	266

19.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	267

20.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대상 명확화	268

21. 과세유형 전환시기 조정	269

22.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명확화	271

23. 포괄양수사업 간이과세 전환 인정	272

24.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조정	273

25.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합리화	274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의 포괄양도 범위에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과 요건이 동일한 적격물적분할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화

○  미용․성형 의료용역 등 질병치료 외의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  세금계산서의 허위․가공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제도 도입 및 방법 마련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제출하는 현금매출명세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로 신고 간소화

○  과세유형 전환시기 및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명확화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167호)：2014.1.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6호)：2014.2.2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3호)：2014.3.14. 공포

01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 방지하기 위해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 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 * 소요자금․자금출처 내역 등 ○ 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 제1조), 금지금 도․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추 가>	○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조문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가. 개정취지

○  사업의 포괄양도 범위에 적격분할과 요건이 동일한 적격물적분할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괄적 사업양도의 범위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적격분할 요건>
1. 5년이상, 독립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2. 분할대가 전액 주식 3. 주식 계속 보유 4. 승계받은 사업 계속 * 3, 4 부득이한 사유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포괄적 양도

○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 추가․변경하는 포괄적 사업양도

<추  가>

▢  포괄적 사업양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가. 개정취지

○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도 재화 인도일, 용역제공 완료일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전이면 인도일 또는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완성도기준ㆍ중간지급조건부 재화ㆍ 용역의 공급시기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재화의 인도, 용역 제공의 완료 전까지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재화인도일, 용역완료일 이후에 받는 대가는 재화의 인도시점,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이 공급시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개정취지

○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 중 다음 의료용역은 과세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추 가> <신 설>	▢ 과세범위 확대 ○ (좌 동) 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② 악안면 교정술. 다만,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③ 피부 관련 시술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1.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과세대상 의료용역 범위

성형수술의 범위

구 분	해당 의료용역
눈	쌍꺼풀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 * 눈 기능 개선을 위한 상안검성형술은 과세 제외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과세 제외
코	융비술, 매부리코·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콧볼)성형술 등
안면윤곽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술 등
입 술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등
귀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
체 형	지방흡인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1), 유방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2),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3) 등 1)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제외 2)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경수술, 외상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3) 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치 아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제외 ** 치아교정치료는 과세 제외
기 타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등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악안면교정술의 범위

○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 제외

피부관련 시술의 범위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은 과세 제외

○ 여드름치료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 지방융해술

○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피부개선 목적으로 콜라겐․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벗겨내어 새로운 피부층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피부 재생을 위한 시술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주사술,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주사술, PLLA (Poly-L-Lactic-Acid)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히알루론산) 주사술, 레이저․필링제를 이용한 시술 등을 말함

-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과세 제외

**  주름살 완화 및 피부탄력(피부처짐)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톡스(보툴리눔 톡신)․필러․레이저․초음파․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히알루론산) 주사술,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 성장 호르몬 주사술 및 남성호르몬 주사술, 자하거(태반)추출물 주사술, 항산화제 주사술 등을 말함

-  체내단백질합성과 지방분해 촉진 등 신체기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 항노화치료는 과세 제외

※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제외

0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은행 대출 및 한국거래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점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업무 -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등 <추 가>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 <추 가>	▢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 * 대출, 지급보증, 어음매입․할인 - (좌 동)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업무 추가 * 대체거래시스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06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기한 종료

○  다만,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새로운 학술․기술연구 용역은 현행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 ○ 개인․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 등에 따른 법률구조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학술․기술연구용역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도 동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면제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단체 면세 ○ 학술․기술연구 단체의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용역 ○ 다만,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13.12.31.까지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적용기한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2.31. 이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세

07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간주임대료 요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된 것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3.4%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과세	▢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2.9% (’12.11~’13.12 평균 기준)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8

타 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가 면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 해소

○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공급*시 과세표준 *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 시 재화의 공급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취득가액 + 일정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 *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보세구역내 재화의 국내 반입 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양수한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 양수자가 공급받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 ○ 다만, 세관장이 수입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좌 동) ○ 문구수정 - 공급가액으로 함 →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신고,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적발․차단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최고기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01조)

가. 개정취지

○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2013.2.15.)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영세율 근거 서류 제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영세율 적용 ○ 재화 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구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해당 재화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되는 경우 한정) 등 ▢ 영세율 적용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나 다음 거래는 발급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구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는 발급(해당 재화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되는 경우 한정)	○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해당 재화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되는 경우 한정) 추가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시 다음 서류 제출 ○ 수출실적 증명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수출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가. 개정취지

○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간 상호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의 범위 ○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 ▢ 수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되 다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내국신용장 등으로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

종 전	개 정
<추 가>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시행령 제72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성실신고 유도하고 성실신고자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관세법 제38조*, 제46조**, 제106조***에 따라 잘못 납부 또는 환급한 경우 * 관세의 신고납부 ** 관세환급금의 환급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다음 사유로 수입자 스스로 정정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보정신청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후발경정청구 - 과세가격조정 경정 - 과오납․위약 환급

종 전	개 정
<신 설>	○ 관세조사 등 개시 이후 세액결정할 것을 미리알고 보정․수정․경정 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단순 착오 등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①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②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허위 작성 ③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징수․환급일 기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교부절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7.26.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4

사업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면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허용한 모순 해소

○  사업포괄양도는 면세거래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대상 거래이나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자 매입세액공제 허용 ▢ 사업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신 설> <포괄양수도 매입자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신설> <포괄양수도시 매입자 납부 제도 신설>	<삭 제> ○ 다만,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양수자는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괄양수시점에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업포괄양수도 시 대리납부 절차 및 방법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사업을 포괄양수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대리납부 절차 및 방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양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 ○ 공급자의 인적사항 ○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 그 밖의 참고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면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조문 삭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76조)

가. 개정취지

○  면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①+② 모두 충족) ①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② 면세대상 매출에 대하여 감액신고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7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악용 소지를 차단하고, 면세 농산물 등 매입액의 과도한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제한도 설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축․수․임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신  설>

▢ 공제한도 설정

○ 공제한도 설정

- 개인 사업자

매출규모 (반기기준)	공제한도
매출액 1억원 이하	2014.12.31 까지	2015.1.1. 이후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매출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매출액 2억원 초과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  법인 사업자：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47조)

가. 개정취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의무자가 2014.7월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 (대상) 개인․법인사업자 ○ (공제)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 (적용기한) 2013.12.31.	○ (대상)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삭제) ○ (좌 동) ○ (적용기한)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9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현금매출명세서 내용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자는 다음 서류제출 ○ 현금매출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대상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 개정취지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이용도 명의위장에 포함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공급가액 ×1%) 부과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신 설>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1

과세유형 전환시기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2조)

가. 개정취지

○  실제 사업유형에 맞는 과세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 → 간이, 간이 → 일반) 과세유형 전환 기준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신규 사업개시 - 개업일～과세기간 종료일 ○ 간이과세 포기 - 과세기간 개시일～간이과세 포기신고 달(간이과세) - 간이과세 포기신고달의 다음달～과세기간 종료일 (일반과세)	○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유형 전환 - (간이 ⇒ 일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해의 다음해 1.1.～6.30. - (일반 ⇒ 간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해의 다음해 7.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유형전환 분부터 적용(2014년 유형전환 기준 충족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부칙(제12167호, 2014.1.1.)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2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가. 개정취지

○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납부면제 적용기준 명확화

* 1.1.～6.30., 7.1.～12.31. 기간 중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납부면제 기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다음은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과세기간 중 사업개시자)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신 설>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간이과세자 전환자부터 적용

23

포괄양수사업 간이과세 전환 인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가.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는 사업”도 추후 간이과세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 전환이 허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배제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 전문자격자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는 사업 <단서 추가>	- 다만,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간이과세 전환분부터 적용

24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가.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신고․납부 ○ (재고품 등 신고) 유형전환일 현재 재고품 등을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 (승인통지)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유형전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 ○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유형전환일로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 * 일반과세자가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등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 만큼을 차감한 금액	○ (좌 동) ○ (좌 동)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유형전환 분부터 적용(2014년 유형전환 기준 충족분부터 적용)

25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합리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신청자도 간이과세 적용 포기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 ○ 간이과세자 <추 가> <추 가>	▢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 추가 ○ (좌 동) ○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 * 직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전환 예정자 ○ 사업자등록 신청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간이과세자 포기분부터 적용

주세법

주  세  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승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02) 397-7546~50

차례    주세법

1.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278

2. 중소규모맥주제조자 지원확대	279

3. 전통주 지원을 위한 주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80

주세법

주요 개정 내용

○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중소맥주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담 완화

○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표준 개정

【관계법령】

○ 주세법 법률 (법률 제11873호)：2013. 6. 7. 공포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3호)：2014. 3. 5. 공포

01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제4호, 별표3 제4호, 비고 제1호)

가. 개정취지

○  (외부유통 및 시설기준) 경쟁촉진,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 유도

○  (과표조정) 중소맥주제조자 등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맥주제조자(하우스맥주) ○ 영업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외부유통 금지) ○ 제조장 시설기준 - (담금 및 저장조) 5㎘이상 ○ 주세 과세표준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 일반맥주제조자 ○ (과세표준) 출고가격	▢ 소규모맥주제조자(하우스맥주) ○ 외부유통 허용 ○ 제조장 시설기준 제한 - (담금 및 저장조) 5㎘이상 75㎘미만 ○ 주세 과세표준 - 300㎘ 이하 출고량：(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60 - 300㎘ 초과 출고량：(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 일반맥주제조자 ○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000㎘ 이하인 중소기업 - (300㎘이하 출고량)출고가격 × 70% - (300㎘초과 출고량)출고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외부유통 및 시설기준) 2014.3.5.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과표조정) 2014.4.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중소규모맥주제조자 지원확대

(주세법 시행령 별표3제1호라목)

가. 개정취지

○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중소규모맥주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일반적인 시설기준(령 별표3)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맥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50㎘ 이상 100㎘ 이상 2) 시험시설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일반적인 시설기준(령 별표3)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맥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25㎘ 이상 50㎘ 이상 2) 시험시설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5.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전통주 지원을 위한 주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3호)

가. 개정취지

○  전통주 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 용기대금․포장비용 등은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도자기병과 그 포장물 가격, 무선식별전자인식표의 가격 <신 설>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확대 ○ (좌 동) ○ 전통주 용기대금․포장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4.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승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02) 397-7546~50

차례    개별소비세법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284

2.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285

3.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프로판의 범위 적용 종료	286

4.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287

5.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 등	288

6.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 허용	289

7.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290

8.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 허용	291

개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차이로 전기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 과세 신설 및 전기와 대체관계가 있는 등유 등의 세율 인하

○  장기대여차량의 실질이 자가용과 유사하므로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대여차량의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허용

【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157호)：2014. 1. 1.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7호)：2014. 2. 21.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5호)：2014.3.14. 공포

0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대상과 세율 ○ (과세대상) 발전용 유연탄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연탄 및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면세 ○ (세율) 기본세율：24원/kg 탄력세율：5,000kcal/kg* 이상：19원/kg 5,000kcal/kg 미만：17원/kg * 순발열량(수증기의 잠열을 뺀 발열랑) 기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02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등유․프로판 세율 인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 (LNG) 60원/kg (등유) 90원/ℓ (프로판) 20원/kg	▢ 탄력세율 적용 ○ (LNG) 42원/kg (등유) 63원/ℓ (프로판*) 14원/kg * 가정․상업용에 한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03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프로판의 범위 적용 종료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가. 개정취지

○  석유가스(액화한 것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 100분의90 이상인 것 포함) 중 탄력세율(△30%) 적용대상 가정․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를 규정

* LPG프로판은 전기 대체연료 기능이 있는 가정․상업용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정․상업용 프로판의 범위 ○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04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사행산업 총매출(조원)：(’03) 14.2 (’08) 16.0 (’10) 17.3 (’12) 19.5

○  현재 과세액은 사행행위 억제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낮고 그동안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인상하지 않았음*

* 현재금액 적용시기：(경마) ’98년 (경륜) ’00년 (카지노) ’00년 (경정) ’08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카지노 입장 시 개별소비세 과세 ○ (내국인) 기본세율 5만원 - ｢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입장료：5,000원) ○ (외국인) 면세 (기본세율：2천원) ▢ 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장) 500원 (경륜장) 200원 (경정장) 200원	▢ 과세액 80% 인상 ○ (좌 동) - ｢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강원랜드)： 6,300원 80%↑ (입장료：9,000원) * ’14.1.1～’15.12.31.：5,250원 50%↑ (입장료 7,500원) ○ (좌 동) ▢ 과세액 2배로 인상 ○ (경마장) 1,000원 (경륜장) 400원 (경정장) 40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05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 등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3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장기대여차량은 실질이 자가용과 유사하므로 과세형평을 위해 개별소비세 면세요건을 강화

○  렌터카는 불특정 다수인이 레저, 관광 등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감안하여 면세하고 있음(택시와 유사)

○  그러나, 장기대여차량은 신차출고시부터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이 장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므로 면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요건 ○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 이내일 것	▢ 면세요건 강화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이내일 것 - 장기대여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 전액 납부. 다만, 3개월 이상 단기렌트에 사용 후 장기대여 시 감가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출고하여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06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 허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9호)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을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반출에 대해 미납세반출 적용 ○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 ○ 승용차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용으로 반출	▢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전시용으로 반출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07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가. 개정취지

○  면세승용차의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신 설>	▢ 제출서류 변경 <삭 제> ○ 승용차 면세반출 신고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8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 허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자단위 적용신고는 있으나, 적용하다가 포기하는 제도는 없음	▢ 사업자단위과세포기 허용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인 지 세 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승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02) 397-7546~50

차례    인지세법

1.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	296

2. 전자문서 과세범위 확대	297

3.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298

4.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변경	299

5.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300

인지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종이문서의 전자화에 맞춰 과세대상 확대 및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변경

○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전자문서 신설

○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에 맞춰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관계법령】

○ 인지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171호)：2014. 1. 1. 공포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9호)：2014. 2. 21. 공포

01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상품권 다양화에 대응하여 과표구간 세분화로 적정과세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 <신 설> ○ 1만원 초과 ～ 5만원 이하：200원 ○ 5만원 초과：400원 <신 설>	▢ 상품권 과세 합리화 ○ 1만원：50원 ○ 1만원 초과 ～ 5만원 이하：(좌동)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400원 ○ 10만원 초과：80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02

전자문서 과세범위 확대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종이문서의 전자화에 맞춰 과세 대상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과세대상 중 전자문서 과세범위

○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관련 증서

○ 금융․보험기관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국가․지자체와의 도급 증서

- 기타 도급․위임 증서

○  소유권 등록을 요하는 동산(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양도 관련 증서

○ 광업권․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관련 증서

○  회원제골프장․휴양콘도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관련 증서

○  계속적․반복적 거래로 신용카드, 이동전화․유선전화역무 가입신청서 등

○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지분․수익증권

○ 예․적금 통장, 보험증권, 신탁증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보증 관련 증서

	과세

	비과세

▢  과세범위 확대

	과세

	과세로 전 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03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과세되는 전자문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지분․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등록되는 다음의 증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는 증권 ②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되는 공사채 ③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등록되는 전자단기사채 등 ④ ｢상법｣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04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변경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문서별로 홈택스, 현금납부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  현금납부* 또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 국세청장 고시하는 방법을 통한 납부

-  (홈택스)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 국가등과 계약하는 도급․위임 증서에만 적용

* (현금납부)금융기관 별 금융소비대차 증서

▢  과세문서별 납부방법은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05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인지세법 제8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2013.12.19.부터 시행예정)에 맞춰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납부방법 ○ (원칙) 과세문서에 종이인지*를 붙여 납부 * 우표형태의 종이증표로 은행․우체국 등에서 판매 ○ (예외)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 작성 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납부	▢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 (원칙) 전자수입인지* 사용 *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 후 인쇄하여 사용 - 2014.12.31.까지 종이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병행 사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02) 397-7552~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1.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지원	304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적용	305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	306

4.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307

5.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308

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09

7.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	310

8.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311

9. 녹색저축 과세특례 폐지	312

10.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313

11.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314

12.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세제지원 신설	315

1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316

14.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317

15.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318

16.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319

17.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320

18.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개정	321

1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범위 규정	322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지원

○  성실사업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소득공제 특례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지원을 확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등을 위하여 스톡옵션 행사차익 년간 소득세 분할 납부 신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지원실적 부진한 녹색저축 과세특례폐지하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세제지원 신설

○  재형저축 보험료등의 납입범위 지정 및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등 재형저축 제도 보완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지원을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방식을 기존 거래소 시장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여 장내거래로 인정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을 1년간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그 예외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범위 규정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2014. 1. 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2014. 2. 21. 공포

01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시행령 제99조의7)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목돈 안드는 전세 요건 ①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② (임차인) 부부합산 직전연도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③ (보증금한도) 해당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④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⑤ (차입기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⑥ (대출이자) 주택임차인이 상환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용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2015.12.31. 까지 적용) ○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 전세보증금 등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02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가. 개정취지

○  성실사업자의 주거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의료비 및 교육비 <추 가>	▢ 소득공제 특례 확대 ○ (좌 동) ○ 월세 지급액의 60%(500만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3.8.13.~12.31. 지급분은 공제율 50%, 공제한도 300만원)

0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가. 개정취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지원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이하	○ 분기별 30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04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32조의2제1항,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14.1.1.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은 종전의 규정 적용

05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 (적용대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현금정산형 제외) ○ (적용방법) 종합소득신고시 소득세액 1/3 납부, 2/3 세액은 이후 2년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부여받는 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0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신설)

가. 개정취지

○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法) ○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015.12.31. ▢ 전략적 제휴요건 등(令) ○ (전략적 제휴의 의미)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휴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전략적 제휴 요건)：①～④ 모두 충족 ①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④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07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시행령 제43조의8 신설)

가. 개정취지

○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法) ○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 (경영권 이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이상 ○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015.12.31. ▢ 기업매각 요건 등 신설(令) ○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 ○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이상 양도 ○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8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2항)

가. 개정취지

○  선박․해운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 (1억원 초과분) 14% ○ 액면가액 무관하게 분리관세 ○ 적용기한：2013.12.31.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 세율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 (2억원 이하) 14% ○ 2억 이하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09

녹색저축 과세특례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

가. 개정취지

○  지원실적이 부진한 비과세ㆍ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요건) - 예금 및 채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또는 펀드자산의 40% 이상을 녹색전문기업․녹색사업에 대출․투자하는 예금․채권․펀드 - 1인당 3천만원 가입한도,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 ○ (지원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014.12.31. 까지 가입분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1항)

가. 개정취지

○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미납 저축금에 대한 추후 납입 인정

*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상법｣ 제650조)이나,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 가능(｢상법｣ 제650조의2)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형저축 비과세 ○ (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추 가> ○ (저축기간) 만기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추가연장 가능	▢ 분기별 납입한도의 예외 인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 납입 허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미납 저축금 납입분부터 적용

11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가. 개정취지

○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로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형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발급기관 확대 ○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시행령 제93조 신설)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法)

○  (펀드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적용기한) 2014.12.31까지 가입분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분리과세 요건(令)

○  (투자대상)

- 비우량채：신용등급이 BBB+이하인 사채권

- 코넥스 상장주식：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  (펀드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

①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

② 국내채권(①을 포함)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③ 국내 자산에만 투자

<펀드 요건>

	60% 이상	나머지(기타)
30% 이상
BBB+ 이하 회사채	국내 채권	국내 자산 (채권, 주식, 파생 등)
코넥스 상장주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

1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시행령 제93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法) ○ (가입대상)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令) ○ (가입절차)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운영형태) 모자형펀드 및 전환형펀드 활용 허용 - 모자형펀드：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모펀드를 활용한 자펀드 신설시 장기펀드로 인정 - 전환형펀드：자본시장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펀드를 활용하여 장기펀드를 운용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

14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방식을 기존 거래소 시장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  전자증권거래시스템(ECN*)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

* 전자증권거래시스템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 장내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 분기별 납입한도의 예외 인정

○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것으로 간주

* 대체거래시스템
(ATS：AlternativeTrading System)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5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7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의 투자손실분을 상계하여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 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2010.1.1.～20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 연장 ○ 2010.1.1.～2014.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제1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금거래소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① 또는 ② 중 택일)

① 산출세액 ×	해당 과세연도의 금거래소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거래소 이용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금거래소 이용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금거래소 이용금액	× 100%
해당과세연도의 매출액

② 산출세액 ×	해당 과세연도의 금거래소 이용금액	× 5%
	해당과세연도의 매출액

* 직전년도 이용금액이 전전년도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②만 적용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개념

○ (임치시) 공급가액

○ (인출시) 총평균법에 의한 매수단가와 인출수량을 곱한 금액

▢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감면 배제

○  금거래소에 금을 임치․인출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관계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 적용기한：2015.12.31.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 연장

○  2010.1.1.~2014.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7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합하는 청년

○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원내용：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2013.12.31.(2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추가

-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좌 동)

○  지원내용：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2015.12.31.(2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른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적용배제

○  장기간 국내근무시 내국인과 같이 과세하여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특례내용：17% 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2014.12.31.

○  적용대상：외국인근로자

<신  설>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축소

	○ (좌 동)

○  (제외)고용기업과 이하의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  법인기업 근무시：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출자, 사실상 영향력)

-  개인기업 근무시：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그 예외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 (법인기업 근무시)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지분 30% 이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 ○ (개인기업 근무시)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 ▢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 등 감면 요건(업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기업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구 철

⦿ 문의사항 : ☎ (02) 397-757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1.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326

2.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327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331

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335

5. 수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337

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338

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340

8. 신축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신설	342

9.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350

10.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351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신설

○ 신축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신설

○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2014. 1. 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59호)：2013. 5. 1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2014. 2. 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534호)：2013. 5. 10. 공포

01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제29조제7항)

가. 개정취지

○  균등 무상감자시 주주 등의 지분에 변함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사유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과세액이 추징되는 주식․출자지분 처분 사유 ○ 통합․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이전․감자 등을 통해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주식․출자지분 처분의 판단기준 합리화 ○ (좌 동) - 균등 무상감자의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02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①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9항․제10항, 제68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9항․제12항․제13항)

가. 개정취지

○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조특법 §66

▢ 사후관리 규정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조특령 §63

▢  주식․출자지분 처분의 판단기준 등

○  주식․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 직접 사용한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 적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자상당 가산액：① × ② ① 당초 농작물 재배업용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월과세액 납부일까지의 기간 ② 1일 1만분의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

가. 개정취지

○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 농지 또는 초지	▢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보완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현물출자 분부터 적용

③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이자상당액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9항)

가. 개정취지

○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초지 현물출자 사후관리시 이자상당액 ○ 이자상당 가산액：① × ② ① 이월과세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1일 1만분의 3	▢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는 기간 조정 ○ (좌 동) ① 당초 농지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면제받은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① 농지대토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4항․제5항, 제67조제10항․제11항)

가. 개정취지

○  사후적으로 대토감면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조특법 §7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

조특령 §67

▢ 농지대토 사후관리 사유

○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 신규농지 미취득하거나, 신규농지의 가액․면적요건 미충족시

○ 신규농지의 경작개시요건 미충족시

○  종전농지와 신규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  종전농지와 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농업, 임업소득 등 제외)과 총급여 합계 3,700만원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자상당 가산액：① × ② ① 종전농지 양도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양도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② 1일 1만분의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농지대토 감면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신 설> ②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할 것 * 신규농지 선취득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신 설>	▢ 대토 감면 요건 합리화 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② (좌 동) - 신규농지 취득일(신규농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경작 개시할 것 * 단,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개시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종 전	개 정
③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④ 신규농지가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 -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3 이상	③ 3년 이상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시 ‘계속하여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 ④ (좌 동) -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20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 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 적용

0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가. 개정취지

○  경영위기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조특법 §70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  (요건) 농업인이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  (환매농지 취득가액․시기)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시기 승계

조특령 §67의2

▢  (신청방법) 해당 농지등의 양도‧환매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환급방법)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을 준용(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 (기 타) ○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포함 ○ 농업인이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신청한 경우 환매한 농지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액만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5

수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가. 개정취지

○  토지 수용 등의 경우 보상수준은 현실화되었으나, 강제로 수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폭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 (현금보상) 20% ○ (일반채권보상) 25% ○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40%, 5년 이상：50%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축소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30% ▢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 (감면율) 20%	○ 15% ○ 20% - 30% - 40% ○ 40% ○ 25% ○ 40% ○ 25% ○ 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조특법 §97의3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적용요건)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할 것

○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조특령 §97의3

▢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임대주택법｣)

○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신규‧갱신시 포함)

○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기간 계산 방법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조특법 §97의4

▢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

○  (과세특례)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연3%,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 가산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조특령 §97의4

▢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기간 계산 방법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8

신축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신설

①  신축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특례 ○ (대상주택) 실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기간) 2013.4.1.～2013.12.31. * 동기간에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 ○ (과세 특례) -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공제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개정안에 따라 취득한 기존주택 등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

가. 개정취지

○  과거 신축․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유사하게 신축․미분양주택 및 그 공급자의 범위를 설정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98조의7)

○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축․미분양주택의 정의 ○ (미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3.3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등 ○ (신축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 ※ ｢주택법 시행령｣ §2의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취득자가 취득 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미분양 오피스텔 포함 1) 60일내 주민등록을 옮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60일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신축․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자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다음의 자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공사대금을 신축․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신탁업자 ○ 개인이 주택을 건설한 경우 건축한 자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 신축․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4.1. 이후 해제된 주택 ○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 당초의 사업주체등과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을 포함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의 정의 ○ (1세대 1주택자)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 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주택법 시행령｣ §2의2에 따른 오피스텔(2013.4.1.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한함)로서 취득자가 취득 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오피스텔 포함(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간주) 1) 60일내 주민등록을 옮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60일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 *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매매계약하는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7항)

가. 개정취지

○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소득금액 계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1세대 1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제16항)

가. 개정취지

○ 신축주택 등 거래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13년말까지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100% 감면 * 6억이하 또는 85㎡이하 주택 ○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을 2014.3.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30일 이내 → 2014.3.31.까지 ○ 2014.3.31. → 2014.4.30.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 예외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제4호)

가. 개정취지

○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신규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까지 일시적인 기간은 예외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건：① 또는 ② 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②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기준 합리화 ○ (좌 동)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또는 취득자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정비

가. 개정취지

○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30호 미만 건설시* ｢주택법｣ 제38조의 분양절차 등을 따르지 않아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0.7.6. 개정)되었음을 감안

* 일반주택은 20호 미만 건설시

○ 감면대상 주택 판정시점은 매매계약일 기준이므로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 (조특령 §99의2①3호) ○ ｢주택법｣ 제38조의 분양절차 등에 따라 공급하는 신축‧미분양주택 ○ 상기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판정(조특령 §99의2③2호) ○ 신규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 조문정비 ○ 상기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3항)

가. 개정취지

○  전통 한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조특법 §99의4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조특법 §99의4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옥은 기준금액 상향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특령 §99의4

<신  설>

조특령 §99의4

▢ 기준금액이 확대되는 한옥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 §2 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비․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된 한옥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가. 개정취지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신 설> * 자경의 개념：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  기  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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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 (02) 397-756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1.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358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359

3.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	360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361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362

6.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종료	364

7.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365

8.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66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	367

10.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368

11.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	369

12.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범위 확대	370

13.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371

14.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372

15.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373

16.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 규정	374

17.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375

18.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76

1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377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378

2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379

2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381

23.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382

24.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383

25.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384

26.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386

2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명확화	388

28.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389

29.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390

30.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392

31. 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393

32.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속 적용	395

3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396

34.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397

3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	398

36. 과세특례 적격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399

37.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400

3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401

39.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402

40.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	403

41.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 등	404

42.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세무조정범위 명확화	405

43.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406

4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407

차례

4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409

46.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410

4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411

48.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412

49.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413

50.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14

51.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	415

52.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416

53.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공제수준 환원	417

5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418

5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	419

56.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420

57.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421

58.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422

59.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	423

60.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424

6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425

62. 조세지출 일몰도래․신설시 사전평가 의무화 신설	426

63.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427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  기업규모별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

○  기업 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

○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16% → 17%) 상향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5년 →7년)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2014.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2014.2.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6호)：2014.3.14. 공포

01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제8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

※  국세청 해석(법규과-794, 2013.7.11.)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 판단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명시규정 없음*

* 국세청예규：과세연도 종료일

판단기준	판단시점
자기자본	과세연도 종료일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0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가. 개정취지

○  항만내 선박의 이․접안을 지원하는 도선업을 물류산업에 추가하여 여타 물류산업과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추 가>	▢ 대상 확대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3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추 가> <추 가> <추 가>	○ 무형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

가. 개정취지

○  농업ㆍ어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인원기준 - (제조업) 100명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 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등 기타 업종)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작물재배업․어업) 10명 → 50명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2호․제13호)

가. 개정취지

○  문화산업 발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 지식기반산업(11개) ㆍ 엔지니어링사업 ㆍ 전기통신업 ㆍ 연구개발업 ㆍ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ㆍ 전문디자인업 ㆍ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ㆍ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 방송업 ㆍ 정보서비스업 <추 가> <추 가>	▢ 대상 확대 ㆍ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종          전

개          정

○ 감면율

소재지	업 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제조업 등 37개 업종	-	20
	- 지식기반산업	10	20
지 방	▪ 도․소매업, 의료업	5	10
	▪ 제조업 등 37개 업종	15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6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당초 세제지원 목적에 따라 대부분 알뜰주유소로 전환*되어 예정대로 적용기한 종료

* 2013.4월까지 903개 전환 완료

※ 2012년 고유가 대책으로 도입당시 2012~2013년 2년간만 시행하고 2013년까지 일반주유소 1,000개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유소 -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분기별 판매량의 50% 이상을 한국석유 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 (감면세액)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 주유소는 대부분 소기업(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명 미만)이므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받을 수 있음

07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가. 개정취지

○  현금성 결제비중이 90%를 초과하여 현금성결제가 정착되고 법제화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종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ⅰ)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지급
ⅱ)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이 60일 초과시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간주
ⅲ)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
ⅳ)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현금지급 금지
ⅴ)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발행 금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감면대상) -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으로 지급한 중소기업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 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 제도로 지급한 대기업 ○ (감면세액) ▪ (30일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5%* *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4% ▪ (31～60일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15% ▪ 한도：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08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가. 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출연금 지원 합리화 및 상생협력기금 활용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기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①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보․기보에 출연하거나 ②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출연금 지원대상 협력중소기업 ○ 적용기한：2013.12.31. ▢ 상생협력 기금 사용목적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 적용기한 연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제외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출연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소액주주는 제외)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 적용기한：2016.12.31. ▢ 기금 사용목적 확대 ○ (좌 동) ○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0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가. 개정취지

○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 과세이연 - 준비금으로 계상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시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 - 사업폐지, 법인해산(합병제외)시 전액 익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적용 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11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

가. 개정취지

○  대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 적정화를 위해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 한도：6%

▢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 한도：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확충 및 R&D역량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여 R&D세제지원 강화 (공제율 3～6% → 8～15%)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매출액 1천～3천억원)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8%
대 기 업		3～6%

▢  중견기업 범위 확대

○ 매출액 3천억원 → 5천억원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매출액 1천～5천억원)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8%
대 기 업		3～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1호가목,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된 기업으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유사한 연구개발 주체이므로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 가> ○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위탁훈련비 등 ○ (세액공제율) 3～25%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2호가목)

가. 개정취지

○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만 R&D비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 연구개발비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 연구ㆍ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좌 동)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5.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5% -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2항, 제23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지원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요건 구체화

나. 개정내용

	< 법 개정내용(§11, §25의2, §25의3, §25의4, §26) >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종 전	개 정
<신 설>	▢ 중견기업의 요건(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 (적용기한) 2015.12.31.*(2년)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8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4)

가. 개정취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을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다음 ①, ② 중 선택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 (인수법인) 내국법인 ○ (피인수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기술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지분비율 50% 초과 등 ○ (사후관리) 종전 사업영위 및 취득당시 지분비율 유지 등 ○ (적용기한)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합병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 (적용기한) 2014.12.31.	▢ 비과세 대상 추가 ○ (대상추가)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KONEX(Korea New Exchange)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회수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의 맞춤형 주식시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은 저리융자 등 세출예산지원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ㆍ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10% → 3% (중견기업) 10% → 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에 해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중수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ㆍ방진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종 전	개 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 등 -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시설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10% → 3% (중견기업) 10% → 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에 해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 (세액공제율) 7%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대 기 업) 7% → 3% (중견기업) 7% → 5% (중소기업) 7%(변동없음) ○ (적용기한) 2016.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3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3%	3%	3%
합 계	5%	6%	7%

*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대기업 기본공제율 인하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2%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3%	3%	3%	3%	3%
합 계	4%	5%	5%	6%	7%

*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4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14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고 장애인․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증진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

-  장애인․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을 청년고용 수준(현행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대상별로 세액공제한도 금액 차등 ○ 마이스터고 졸업자：2,000만원 ○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1,500만원 ○ 기타 근로자：1,000만원 <추 가>	▢ 장애인․노인에 대한 한도 인상 ○ 장애인*․60세 이상자**：1,500만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자 ** 근로계약 체결일 60세 이상인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5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전시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 전시 및 행사 대행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포함) ○ 무형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종 전	개 정
<추 가> <추 가>	○ 연구개발지원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6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별표3)

가. 개정취지

○  물류업무에 활용되는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물류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등 - 물류산업 등 <추 가> ○ (적용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① 토지, 건물․구축물, ② 차량 ․운반구, ③ 공구․기구․비품, ④ 선박, 항공기 제외)	▢ 대상 확대 - 항공운송업

종          전

개          정

-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구 분	공제대상 자산
건 설 업	불도저, 굴삭기 등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진열대, 창고시설, 무인반송차,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하역장비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승강기, 에어컨,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변전시설 등
전기통신업	무선설비, 송․수신설비 등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구 분	공제대상 자산
건 설 업	불도저, 굴삭기 등
도소매업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진열대, 창고시설, 무인반송차,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하역장비, 화물운송용 항공기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승강기, 에어컨,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변전시설 등
전기통신업	무선설비, 송․수신설비 등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10항, 제27조의4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합병․분할 등 구조개편시 근로자수가 변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기간의 개월수

○ 합병․분할 등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차감

-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가산

<추  가>

○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좌  동)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

28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제27조의4제5항)

가. 개정취지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추 가>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선택제 근로자：0.75명 * 지원요건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  사업용 유형자산(① 토지, 건물․구축물, ② 차량․운반구, ③ 공구․기구․비품, ④ 선박, 항공기 제외)

○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구 분	공제대상 자산
건 설 업	불도저, 굴삭기 등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진열대, 창고시설, 무인반송차,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하역장비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승강기, 에어컨,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 변전시설 등
전기통신업	무선설비, 송․수신설비 등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추 가>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건물과 구축물(토지 제외) * 1.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0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가. 개정취지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혜택 부여

※  동 제도는 2008～2009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으로서 1인당 세제지원액을 30만원 →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재 도 입> * 종전제도 내용 -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당 3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08.9.26.～2009.12.31.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2013.6.30.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1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

-  과다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ⅰ)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 감소 ② 직전년도 생산량 대비 10% 이상 감소 ③ 직전년도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ⅱ)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 세제지원 요건 조정 ⅰ) 종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 고정급 성격의 임금 ÷ 계약상 근로시간 ⅱ) (좌 동)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 임원, 최대주주(배우자 포함) 등 <추 가> ⅲ) 종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고정급 성격의 임금 ÷ 상시근로자수 ○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 (적용기한) 2015.12.31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ⅲ)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2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속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사회보험료 × 50% ○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인원 계산방식 조정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0.75명 * 지원요건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FTA 확대에 따른 피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34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 ○ (특례)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 해당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 (사업목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것 ○ (지분연속성) 교환․이전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이상(지분비율대로 배정)이며 - 지배주주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할 것 ○ (사업계속성)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 적용 배제 ○ (좌 동) ○ (좌 동)

36

과세특례 적격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제35조의2제6항)

가. 개정취지

○  과세특례 적격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특례 적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주주는 지배주주에서 다음의 범위를 제외한 범위 ○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 지분율 100분의 1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 10억원 미만인자 등 * 지배주주의 범위(법법 §43③)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 가운데 가장 많은 주주 등	▢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7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가. 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3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1항, 시행령 제44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제약업 경영기업 <추 가>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5.12.31.	▢ 특례대상 업종 추가 - 의료기기업, 건설업, 해운업, 조선업 경영기업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9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가. 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증자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개선적립금 적립시 손금산입* * 향후 손실 발생시 상계, 5년 후 잔액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40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별 과세불형평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제도

○ 대상기관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추  가>

○  (대상 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건축물과 그 부지

○  (과세특례)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5.12.31.

▢ 이전 대상지역 확대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1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8조, 시행령 제63조～제65조)

가. 개정취지

○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 형평성 제고 및 농어업법인 세제지원제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면제 ○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면제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법인세 면제신청 등 제출서류 ○ 세액면제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등 <추 가>	▢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 (좌 동) ○ 과세전환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 -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 ▢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2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세무조정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	▢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3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세액감면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 (감면)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13.12.31. ▢ 최저한세 적용	▢ 감면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 분부터 적용

4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시행령 제96조)

가. 개정취지

○  전월세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의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① 임대사업자 요건 - 세법 및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② 임대주택 요건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이 건물면적의 5배(도시지역), 10배(기타지역)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 ③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에 3호 이상 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 (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12개월간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12 이상인 경우 ▪ (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3호 이상 임대개시월부터 과세연도 말까지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종 전	개 정
<신 설>	○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3개월이내 기간은 임대주택으로 계산 ○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주택,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기간 중인 주택은 계속임대하는 것으로 계산 ○ 상속,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시 피상속인등의 임대주택은 상속인등의 임대주택으로 계산 ○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사후관리)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 ○ 이자상당액(1일 0.03%) 추징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4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1항)

가. 개정취지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한회사 형태의 유사한 법인(법무·회계·세무·관세법인)과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법무법인(합명),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  회계법인(유한), 세무법인(유한), 관세법인(유한)

○  노무법인(합명), 법무사합동법인(합명),
특허법인(합명)

<추  가>

▢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좌 동)

○ 특허법인(유한)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6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가. 개정취지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된 점을 감안하여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자(법인 포함)에 대해 제출된 인원수당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인원수당 100원(단, 일용근로자 300원) ▢ 한도 ○ 연간 2백만원(단, 세무법인 연간 3백만원)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

가. 개정취지

○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구역내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합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계속 ○ 적용기한 폐지

48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 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출자하는 경우 3% 세액공제 ○ 적용대상 투자 유형 -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 ․ (요건) 출자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 -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동 외국자회사에 증자나 자금대여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49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1항․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당해 학교법인에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출연금 손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50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활동에 대한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R&D비용 세액공제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세액공제율 축소 및 차등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5% -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적용기한) 206.12.31.(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1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육상․탁구․유도 등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설치 ○ (특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지속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폐지

52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가. 개정취지

○  IFRS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발생모형)으로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법인세 과세이연) ○ 추후 대손충당금 설정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잔액 익금산입일 1년 연장 - 2014.1.1. → 2015.1.1. ○ (적용기한) 2014.12.31.

53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공제수준 환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제1항)

가. 개정취지

○  2012년 유가급등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0.3%→0.5%)한 부분은 최근 유가 안정을 감안하여 이전수준(0.3%)으로 환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온라인 사이트 ○ (공제대상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공급자 ○ (공제율) 공급가액의 0.5% ○ (적용기한) 2013.12.31. * 입법취지：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2011.12. 신설)	▢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공제율 축소) 0.5%→0.3% ○ (적용기한) 2016.12.31.(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시행령 제104조의23)

가. 개정취지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여한 추진비용(조합임원 연대보증) ○ (시공사 등) 채권포기*시 해당금액의 손금산입 인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2014.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

5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가. 개정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사후관리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 (혜택) 소득세․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 (사후관리)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 (적용기한) 2013.12.31.	▢ 사후관리 강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사후관리)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 (적용기한) 2016.12.31.(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 분부터 적용

56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3)

가. 개정취지

○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구조개편 이후의 농협중앙회 사업운영 지원 ①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 허용 ②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 ③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57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적용기한：2017.12.31.) ① 경제사업 부문의 분할을 적격 물적분할로 간주 ② 분할한 경제자회사 주식과 농협경제지주 주식 교환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물적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

58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자체비용으로 투자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및 기능별자산**에 대한 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

**  생산성향상시설(§24), 안전설비(§25), 에너지  절약시설(§25의2), 환경보전시설(§25의3), 의약품 품질관리시설(§25의4), R&D설비(§11), 근로자 복지증진시설(§94), R&D시설 기부(§104의18)

○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허용

▢  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액

-  (저리융자 등을 받은 경우) 이자지원금 상당액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에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에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9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 미신고 등 세액감면 배제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미신고, 누락신고 등의 경우에 세액감면 배제 ○ (사유) - 과세표준 미신고 - 신고내용 오류ㆍ누락 -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누락 -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누락 등 ○ (내용) 다음의 세액감면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혁신도시ㆍ지방 이전기업 세액감면 - 연구개발특구ㆍ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등 <추 가> <추 가>	▢ 세액감면 배제제도 보완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0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감면법인간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저한세율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최저한세율(일반기업)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시행령 제130조제6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 지원요건 및 한도 ○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할 것 ○ (한도)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삭 제> ○ (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2

조세지출 일몰도래․신설시 사전평가 의무화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가. 개정취지

○  조세지출 연장, 폐지 및 신설시 객관적인 성과평가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 (대상) 일몰도래제도 및 신설제도 ○ (평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경제성 등 평가 ○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 (일몰도래제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2015년 제출 평가 결과는 110일 전 - (신설제도) 법률안 제출시 첨부 ▢ (시행시기) 2015.1.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부터 적용

63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7년 연장 * 설립일부터 5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승 민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안 동 숙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42~3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1.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432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433

3.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434

4.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435

5. 감면종료사업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	436

6.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적정화	437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 정비차원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조세감면 폐지

○  조세조약 미체결국 등에 소재한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

○  신규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감면종료사업의 기존 자산 재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제한 사유를 확대

○  감면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하여 기존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관련 세액감면을 허용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2014.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2014.2.21. 공포

01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조세감면 요건과 유사하게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요건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중 7년형 조세감면) 제조업 등(3천만불), 관광업(2천만불), 물류업(1천만불), R&D(2백만불)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중 5년형 조세감면) 제조업 등(1천만불), 관광업(1천만불), 물류업 등(5백만불), R&D(1백만불) ○ (새만금사업시행자) 3천만불이상 투자하거나 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3~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조세 감면	▢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정비 ○ (좌 동)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 기존 조세감면 결정분은 현행 유지

03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1항,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 별표13)

가. 개정취지

○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 악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배제 대상

○  내국인․내국법인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 또는 동 기업의 내국인․내국법인 주주(10% 이상 지분)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는 경우

<추  가>

▢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등

<추  가>

<신  설>

▢ 감면배제 대상 추가

	(좌 동)

○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 투자

* 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포함

**  조세조약 체결 진행 단계, 우리나라와의 투자관계 등을 감안 시행령에서 규정

○  외국법인(외국투자가)의 실질주주명세서

▢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국가

○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프로스, 세이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외국법인의 실질주주명세서 제출의무는 2014.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4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5항)

가. 개정취지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고도기술 관련 투자 내역을 보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도기술(5년 100%, 2년 50%) 요건： ⅰ)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ⅱ) 국내 최초 도입일부터 3년이 미경과한 기술, 3년이 경과한 기술 중 경제적 효과․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ⅲ) 해당 기술의 소요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사후관리)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日0.03%) 추징	▢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 (투자내역 보고) 과세표준 신고시 국세청에 고도기술관련 투자내역을 보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5

감면종료사업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4항)

가. 개정취지

○  신규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종료 사업의 기존 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재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제한 사유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 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재사용시 증자분 사업의 전체자산 중 증자시 새로 투자한 자산비중만큼만 감면 ○ 감면대상세액의 제한 사유 (① + ②) ① (대상감면의 종류)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감면 ②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증자분 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사용된 종전사업자산의 비율이 50% 이상	○ 제한 사유 확대 ① (대상감면의 종류) 단지형, 개별형 외투 등으로 확대 ②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증자분 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사용된 종전사업의 자산 비율이 30%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6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적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일반원칙에 맞게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 및 한도를 계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시 감면액 계산

○  (구분경리 안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과세표준에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과세표준을 포함

※ 계산식

감면 세액	=	산출 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과세표준

×	∑ (외국투자가 자본금 × 당해연도 감면율(100%, 5%))
	총 자본금

*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  (구분경리 하는 경우) 별도 법인 신설과 동일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증자분 감면사업만 별도 계산

감면 세액	=	산출 세액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과세표준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당해연도 감면율(100%, 50%)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총 자본금

▢ 감면세액 계산방식 적정화

<삭  제>

○  (좌  동)

종 전	개 정
▢ 외투기업의 감면한도(①+②) ① 투자기준 감면한도 - 외투누계액 × 50%(단지형), 70%(개별형, 고도기술) - 증자시 외투누계액 ▪ 증자분 감면사업 별도 계산시： 증자분 사업의 외투누계액 ▪ 그 외의 경우: 당초분과 합산 ② 고용기준 감면한도 -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외투누계액의 20%내) - 증자시 상시근로자수 ▪ 증자분 감면사업 별도 계산시： 증자분 사업의 상시근로자수 ▪ 그 외의 경우：당초분과 합산	▢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외투기업의 감면 한도 계산 변경 ① 투자기준 감면한도 - (좌 동) - 증자시 외투누계액 ▪ 증자분 감면사업 별도 계산시： (좌 동) <삭 제> ② 고용기준 감면한도 - (좌 동) - 증자시 상시근로자수 ▪ 증자분 감면사업 별도 계산시：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종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임 창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구 철

⦿ 문의사항 : ☎ (02) 397-757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	442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및 증여가액 계산 합리화	443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창업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폐지

○  가업승계 증여재산 중 가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재산가액 계산방법 합리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2014. 1. 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2014. 2. 21. 공포

01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시행령 제27조의5제1항)

가. 개정취지

○  창업을 위한 사전증여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창업을 위해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 증여공제 및 10% 저율과세 ○ 창업업종：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 (적용기한) 2013.12.31.	▢ 업종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 창업업종：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세액감면 해당 업종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 적용기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0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및 증여가액 계산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

가. 개정취지

○  증여재산 중 가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 증여공제 및 10% 저율과세

○  증여가액 계산：증여한 주식 등 가액

○ (적용기한) 2013.12.31.

▢ 특례대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합리화

○ 증여가액 계산

증여한 주식가액	×	⎛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
				총 자산가액

○ 적용기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승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양 구 철

⦿ 문의사항：☎ (02) 397-7546~50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1. 농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하는 대행기관 확대	449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450

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451

4. 판매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452

5.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453

6.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54

7. 금 현물시장에서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매입자납부특례	455

8. 금 현물시장 및 보관기관에서의 거래 시 계좌사용 특례 및
과세자료 제출	456

9. 금 현물시장(금거래소) 거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신설	457

10.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실물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 신설	458

1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신설	459

12.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460

13.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461

14.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463

15.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464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466

1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및
수집대상자 범위 조정	468

1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이중공제 방지	469

19.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0

20.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71

21. 농림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조정	472

2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조정	474

23.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한 농기자재 공급 시 신고 첨부서류 추가	475

24.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	476

25.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477

26.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등 보유 현황 신고 강화	478

2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확대	479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금지금의 장외시장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지금 보관기관에서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금거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재활용폐자원의 부당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공제율 축소 및 이중공제 방지

○  영농․영어비용 절감을 위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및 농․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173호)：2014.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2014.2.21.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2호)：2014.2.21.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4호)：2014.3.14. 공포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635호)：2013.6.28. 공포

01

농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하는 대행기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농협 등과 같이 영세율 농기자재 등 공급기관에 포함하여 농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자에게 농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농민․임업인 ○ 농협법․엽연초생협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민 등 공급용) <추 가>	○ 국가․지방자치단체(농민 등 공급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가. 개정취지

○  국제대회 유치 및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른 면세대상 정부 업무대행단체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추 가> <추 가>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2.2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 수탁단체) 2014.2.2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4항)

가. 개정취지

○  국내 대체약품 개발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 <추 가>	<삭 제>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치료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04

판매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가. 개정취지

○  선박 판매시는 부가가치세가 즉시 전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사업용(판매용 제외)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13.4.24. 우리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78) 기 적용중)

05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 제116조, 시행령 제106조제7항,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10)

가. 개정취지

○  국제대회 개최 완료로 조세지원목적 달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13평창스폐셜올림픽,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 면제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06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가. 개정취지

○  금시장 양성화를 위한 금거래소 개장시기를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지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4.3.31.

07

금 현물시장에서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매입자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가. 개정취지

○  금 현물시장 사용자 편의제고 및 금거래 양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거래계좌 사용 제외 ○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추 가> ▢ 금거래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입금의 특례 ○ 기업자금대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만 입금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매출채권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 <추 가>	○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면세거래하는 경우 - 단, 임치후 금 현물시장내 최초 거래분은 금거래계좌 사용 ▢ 금거래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입금의 특례 ○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만 입금 ○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만 입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되어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8

금 현물시장 및 보관기관에서의 거래 시 계좌사용 특례 및

과세자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26조의7)

가. 개정취지

○  금 현물시장 사용자 편의제고 및 금거래 양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거래계좌사용 특례 ○ 다음의 경우 금거래계좌*를 사용 -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인출하는 경우 * 금거래계좌：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납부 결제계좌 ▢ 과세자료 제출 ○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의 공급․인출, 금지금 거래내역 등을 유지․보관 - 거래내역 등에 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 * 거래자별 거래일자, 거래가격, 수량 등 과세자료 보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되어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9

금 현물시장(금거래소) 거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가. 개정취지

○  금지금 시장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세특례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 현물시장 내 거래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 (특례적용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내 거래를 위해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거래 * 자본시장법 상 한국거래소에 개설 ** 금현물시장에 거래하기 위한 금지금을 임치하여 보관하는 기관(한국예탁결제원) ▢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이나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 순도 99.99% 이상의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상태의 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되어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실물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가. 개정취지

○  장외시장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실물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공급시기) 보관기관에 인출 신청을 하는 때 ○ (공급가액) 이동평균법에 따라 인출하는 금지금의 과거 매매원가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액 ▢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 부가가치세는 인출자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보관기관이 거래징수 -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납부(부가가치세만 결제) * 금거래계좌：금 관련 제품(금지금, 고금)의 사업자간 거래에서 매입자납부를 운영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개설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계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되어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가. 개정취지

○  금거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 시 특례 ○ (면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금현물시장 내 거래(금지금의 입고 후 최초거래 제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되어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2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가. 개정취지

○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취득 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대상 취득가액인정 한도) 고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80% ○ (의제매입세액공제제외) 고금을 수집하여 변형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등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13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가. 개정취지

○  택시 이용 감소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 복리후생 등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에 대한 지원필요성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납부세액의 90%경감 ○ 운송사업자는 경감받은 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 종사자에게 현금지급 <추 가> ○ (미지급통보) 국토부장관은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미지급한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보	▢ 경감세액 사후관리 절차 개선 ○ 운송사업자는 현금지급 사실 및 지급내역을 지급기한 종료일이후 10일 내에 국토부장관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 (미지급통보) 국토부장관은 경감세액 미지급 사업자를 확인하여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내 국세청장과 운송사업자에 통보

종 전	개 정
▢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국세청장이 다음 금액을 추징 ① 미지급통보 전 지급 시 - 지급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 이자상당액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지급일까지 일자 × 미지급 경감세액× 1일 3/10,000의 이율) - 가산세：경감세액의 20% ② 미지급통보 전 미지급 시 - 경감세액 상당액 - 이자상당액(확정신고 종료일부터 추징세액 고지일 까지 일자 × 미지급 경감세액 × 1일 3/10,000의 이율) - 가산세：경감세액의 40% ▢ (적용기한) 2013.12.31.	▢ 국세청장은 미지급통보를 받은 즉시 다음 금액을 추징 ① 미지급통보 전 지급 시 <삭 제> - (좌 동) ② (좌 동) ▢ (적용기한) 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

14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가. 개정취지

○  적용기한 도래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공급가액 1천만원 초과 재화의 원산지 확인서 ○ (공제금액) 발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3.12.31.	▢ 적용기한 종료

15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22조의4, 시행령 제106조의13, 제110조의2, 제117조의4)

가. 개정취지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적용대상 품목) -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87가지)과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塊)상의 주조물’ - 구리함유량이 40%이상인 구리합금 ○ (적용대상 사업자)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 ○ (납부방법) ①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업에 전용거래계좌를 개설 ② 매입자는 구리 스크랩 등 매입 시 전용거래계좌에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 ③ 지정 금융기업은 물품대금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④ 지정 금융기업은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

종 전	개 정
<신 설>	○ (제도불이행시 제재) - 전용거래계좌 미사용: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쌍방에 구리 스크랩 등 가액의 20% 가산세 부과 - 지연입금：지연입금가산세* 부과 * 구리 스크랩 등 관련 부가가치세 × 지연입금일수 × 3/10,000 ○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방법) 사업장별로 다음ⅰ), 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해연도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ⅰ) 직전 과세연도 대비 당해 과세연도 구리 스크랩 등의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면서 전용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 ⅱ) 당해 과세연도 구리 스크랩 등의 수입금액의 5%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 (공제한도) 당해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 - (적용기한) 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시행령 제109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도입 및 관련 절차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 (대상 호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관광호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 전년 동기* 대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는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호텔 * 2013 .4.1 ～ 2013.9.30 ↔ 2014. 4.1 ～ 2014.9.30 2013.10.1 ～ 2014.3.31 ↔ 2014.10.1 ～ 2015.3.31 ** (예) 트윈룸, 비즈니스룸, 스위트룸 등 ○ 기준：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 * 30박 초과 숙박시 환급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특례적용관광호텔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공급확인서 발급 ○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 출국항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출국 전 환급만 허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특례적용관광호텔업자에게 통보 ○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숙박용역 공급일부터 3월 이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증명서 첨부 * 환급증명서 미첨부 시 신고 불인정 ▢ 특례적용관광호텔 부당공제․환급시 추징 ○ 반기별․객실 종류별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동기대비보다 인상한 경우 ○ 숙박요금을 허위․과다부담한 것으로 한 경우 ▢ 특례적용관광호텔 신청 및 지정, 특례적용관광호텔업자의 준수사항,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및

수집대상자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재활용폐자원 등의 경우 부당 과다공제 방지를 위해 공제율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 (수집대상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과․면세겸업자 포함) ○ (대상품목) 재활용폐자원 등 (고철․폐지 등 11개), 중고차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6/106 - 중고자동차 9/109 ○ (적용기한) 2013.12.31.	▢ 공제율 축소 및 대상범위 조정 ○ (수집대상 범위) <삭 제> (좌 동)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2014․2015년：5/105 2016년：3/103 - 중고자동차 9/109 ○ (적용기한) - 재활용폐자원：2016.12.31. - 중고자동차：201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이중공제 방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가. 개정취지

○  직전 단계의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이중공제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 ○ 제작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출용 자동차 <추 가>	○ 중고자동차 매도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중고자동차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제외 * 간이과세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일부 공제(공제세액=매입세액×부가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9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제8항)

가. 개정취지

○  농협의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구조조정의 지원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중앙회가 받는 다음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 *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 - (적용기한) 2013.12.31. ○ 자회사*로부터 받는 전산용역료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적용기한) 2013.12.31.	▢ 지원지속 - 적용기한 폐지(항구화) - (적용기한) 2017.12.31.

20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가. 개정취지

○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저조광권자 조세 면제 ○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적용기한) 2013.12.31	○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 (적용기한) 2016.12.31 (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농림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조정

(농림특례규정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별표1, 제3조제7항 별표4)

가. 개정취지

○  영농․영어 비용 경감 지원 및 축산업 기자재 등과 조세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축산업기자재 ○ 목책기* * 울타리(fence) ▢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추 가> ▢ 수협 및 수협중앙회에 다음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양어용사료 <추 가>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 <추 가>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함	○ 목책기(농작물 보호용) ○ (좌 동) ○ 어작업대행․임대용 어업용 기자재(2종) - 다목적 해상 작업대(고정식 크레인 포함), 양식장관리선 ○ (좌 동) ○ 폴리에스테르로프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 등 *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 <추 가>	○ (좌 동) ○ 농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 *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조정

(농림특례규정 제7조제1호 별표5, 제7조제2호 별표6)

가. 개정취지

○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및 사용실적이 없는 기자재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에 한함)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산물 수확용 상자 등 46종 <추 가> ▢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 양어장용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어상자 등 27종 <추 가>	<삭 제> ○ 농업용 방조망(防鳥網)․방풍망(과수․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만 해당) ○ 수산 양식용 파판(播板), 전복쉘터(고정틀, 하부틀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한 농기자재 공급 시 신고 첨부서류 추가

(농림특례규정 제4조)

가. 개정취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급되는 농․축․수․임․어업용 기자재가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다음 기관을 통해 농민 등에게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제출 ○ 농협법․엽연초생협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추 가>	○ 국가․지방자치단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

(농림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 제4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석유판매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에게 석유류 공급시 개별소비세 등 환급 ○ (신청대상) 석유판매업자 ○ (신청) 면세유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환급)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환급	○ (좌 동) ○ (신청) 면세유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환급) 환급신청한 달의 25일까지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농림특례규정 제26조)

가. 개정취지

○  면세율 사용실적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사후관리 ○ (관리 주체)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 (대상) 농어민등, 석유판매업자, 면세유류관리기관 * 농협, 수협, 산림조합(각 중앙회 포함)	○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구체화 -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직전월 면세유 사용 실적을 소관부처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부터 적용

26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등 보유 현황 신고 강화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2제1호)

가. 개정취지

○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민은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할 의무 ▢ 단, 다음의 기계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할 의무 ○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농업용 화물 자동차 <추 가>	○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 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적용

2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확대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가. 개정취지

○  영어비용 경감 및 어업경쟁력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숙 및 건조시설 등 ○ 패류 자숙시설 등(9종) <추 가> * 자숙：김으로 쪄서 익힘	○ 해삼 자숙 및 건조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3.14. 이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 문의사항 : ☎ (02) 397-7552~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484

2. 재산․주택기준 완화	485

3.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	486

4.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487

5. 중복적용 배제	488

6. 최대지급액 상향조정	489

7. 근로장려금의 국세체납액 충당 제한	491

8. 부양자녀 요건 완화	492

9. 기한후신청 허용	493

10. 총소득기준 환산대상 추가 및 환산방법 보완	495

11. 연간소득 환산대상 조정	496

12.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대상 재산 확대	497

13.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	498

14. 신청자격 등 확인을 위한 수집자료 추가	499

15.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보완	500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  저소득자의 재산기준 현실화 및 최대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원 확대

○  근로하는 저소득 단독가구 지원 강화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

○  근로장려금의 국세체납액 충당 제한으로 EITC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 지원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한후신청 허용

○  고액자산을 가진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방지를 위해 합산대상 재산을 확대하였고,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가구는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2014. 1. 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2014. 2. 21. 공포

0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27～31)

가. 개정취지

○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 차등적용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무자녀*	1,300만원
1인	1,700만원
2인	2,100만원
3인 이상	2,500만원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2013년부터 적용)

▢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가족가구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비과세소득제외)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  설>

▢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근로장려금) 201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2

재산․주택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5제3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수급 재산기준 ○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예ㆍ적금 등, 골프장 회원권 등 <신 설>	▢ 주택ㆍ재산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 삭제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3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하는 저소득 단독가구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수급자가 60세 이상일 것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2016년 신청대상자 50세 이상, 2017년 신청대상자 40세 이상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50세 이상) 2016.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40세 이상) 2017.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4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28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연계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수급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 ㆍ생계급여를 받은 자 ○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수급 제외자 축소 <삭 제> ○ (좌 동) ○ (좌 동)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5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30제2항)

가. 개정취지

○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맞벌이 요소가 반영되어 부녀자소득공제적용 배제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성격이 유사하며 지급요건과 금액 등에 있어서만 차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근로장려금) 201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6

최대지급액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제2항, 제100조의29제1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나. 개정내용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방법

○ 점증구간：총급여액 등 × 점증률

○ 평탄구간：최대지급액

○ 점감구간：최대지급액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종료금액) × 점감률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① 점증구간	(구간 단위：만원)

부양자녀수	점증구간	점증률
무자녀	0 ～ 600	70/600
1인	0 ～ 800	140/800
2인	0 ～ 900	170/900
3인 이상	0 ～ 900	200/900

② 평탄구간

부양자녀수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무자녀	600 ～ 900	70만원
1인	800 ～ 1,200	140만원
2인	900 ～ 1,200	170만원
3인 이상	900 ～ 1,200	200만원

※ 2014년에 한하여 3자녀이상 홑벌이가구에 대해 맞벌이 가구모형 적용

① 점증구간

가구원 구성		점증구간	점증률
단독가구		0 ～ 600	70/600
가족가구	홑벌이	0 ～ 900	170/900
	맞벌이	0 ～ 1,000	210/1,000

② 평탄구간

가구원 구성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600～ 900	70만원
가족가구	홑벌이	900～1,200	170만원
	맞벌이	1,000～1,300	210만원

종          전

개          정

③ 점감구간

부양자녀수	점감구간	점감률
무자녀	900 ～ 1,300	70/400
1인	1,200 ～ 1,700	140/500
2인	1,200 ～ 2,100	170/900
3인 이상	1,200 ～ 2,500	200/1,300

<신  설>

③ 점감구간

가구원 구성		점감구간	점감률
단독가구		900 ～ 1,300	70/400
가족가구	홑벌이	1,200 ～ 2,100	170/900
	맞벌이	1,300 ～ 2,500	210/1,200

▢ (자녀장려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① 평탄구간

가구원 구성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홑벌이	0 ～ 2,100	자녀 1인당 50만원
맞벌이	0 ～ 2,500

② 점감구간

가구원 구성	점감구간	점감률
홑벌이	2,100 ～ 4,000	자녀1인당 20/1,900
맞벌이	2,500 ～ 4,000	자녀 1인당 20/1,5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근로장려금) 201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7

근로장려금의 국세체납액 충당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가. 개정취지

○  EITC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의 환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한 후 지급	▢ 근로장려금 국세체납 제한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70%는 환급(간접세는 전액 충당) * 2014년 지급시부터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8.13.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08

부양자녀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부양자녀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양자녀의 판정기준 ○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 부양자녀 요건 완화 ○ 재혼 배우자의 자녀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09

기한후신청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 시행령 제100조의8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기한후 신청시 사실확인 등으로 기한내 근로장려금 결정이 어려운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청기간ㆍ결정 및 환급 등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등 모든 신청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5.1～5.30)에 신청 * 근로장려금의 결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 환급 등：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신 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지급거부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기한후 신청제도 신설 ○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10% 감액 지급 ▢ 결정기한 연장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1개월 연장 - 신청서 등에 의해 신청자격 확인이 어려워 사실확인 등 필요시 - 총급여액 등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 등 필요시 - 종소과표신고기한 2개월 경과후 자료제출ㆍ보정 요구시 <신 설>	- 기한후 신청을 받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0

총소득기준 환산대상 추가 및 환산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6항)

가. 개정취지

○  1년 미만 근로 등 소득에 대한 환산방법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소득기준금액의 환산 ○ 환산대상 -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일용ㆍ기간제 제외) <신 설> ○ 총소득기준금액을 근로개월수로 나누어 총소득과 비교：환산한 기준금액*이 총소득 미달시 근로장려금 지급 배제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개월 수 ÷ 12 × 100분의130	▢ 총소득의 환산 ○ 환산대상 - (좌 동)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업자 ○ 총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과 비교 *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소득발생 개월 수 × 12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환산후 연간소득에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1

연간소득 환산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

가. 개정취지

○  소득의 성격상 일시적 또는 단기간 발생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 12개월미만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 ○ 일용근로자 ○ 단기간근로자 <신 설>	▢ 연간소득 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주자의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2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대상 재산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가. 개정취지

○  고액자산을 가진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요건의 판단시 합산대상 ○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	▢ 합산대상 재산 확대 ○ 회원권 종류 확대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체육시설ㆍ요트 회원권*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회원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3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제4호)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산정시 사업자등록 판정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 ○ 사업자등록 판정기준일 신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4

신청자격 등 확인을 위한 수집자료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가. 개정취지

○  (수도요금 등) 사업자 소득검증 등에 활용

○ (회원권) 재산합계액에 포함시 가격산정자료로 활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그밖의 단체ㆍ기관에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 ○ (요청기관) 4대 보험공단,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요청자료) 가족관계 등록자료, 주민ㆍ장애인ㆍ상이자 등 등록자료 등	▢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ㆍ｢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내역*, ｢지방세법｣에 따른 각 회원권의 취득세 부과내역ㆍ시가표준액 산정내역 *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 수도요금ㆍ취득세 부과내역 등은 지자체에 요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가. 개정취지

○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가구는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3 년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방문판매원ㆍ보험모집인 - (2014년 과세기간 이후)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적용대상 보완 ○ (좌 동) -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1인이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양 수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 문의사항 : ☎ (02) 397-7544

차례    조세범 처벌법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504

2.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505

조세범 처벌법

주요 개정 내용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관계법령】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2호)：2014. 1. 1. 공포

0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면세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 (요 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규정을 위반한 부정발급 ○ (처벌수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이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분부터 적용

02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세법상 명령 이행 및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부과요건) 세법상 명령위반 및 협력의무 위반	▢ 과태료 상한 인상 ○ (과태료) 2,000만원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위반행위분부터 적용

교육세법

교육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  기  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성 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 문의사항 : ☎ (02) 397-7562~6

차례    교육세법

1. 수익금액 산정시 손익통산 되는 파생결합증권 범위 명확화	510

교육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어 기존 통산범위와 동일하도록 정비

【관계법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6호)：2014.2.21. 공포

01

수익금액 산정시 손익통산 되는 파생결합증권 범위 명확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어 기존 통산범위와 동일하도록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시 손익 통산되는 ‘파생결합증권’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 등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념이 분리된 파생결합사채 추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과세자료제출법

과세자료제출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  기  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만 준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성 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동 언

⦿ 문의사항 : ☎ (02) 397-7562~6

차례    과세자료제출법

1. 과세자료에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514

과세자료제출법

주요 개정 내용

○ 과세자료의 범위에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자료 중 조세탈루혐의자료 포함. 단, 경미한 조치사항은 제외하여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 완화

【관계법령】

○ 과세자료제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58호)：2014.1.1. 공포

○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7호)：2014.2.21. 공포

01

과세자료에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과세자료제출법 제6조제4항, 시행령 제4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 탈루를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지분보고의무 위반 등

- 불공정거래 행위로 획득한 불법적 이득에 대해 과세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 과세자료 확보 필요*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고발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나 가벼운 형량으로 종결되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장치 미비

- 경미한 조치사항은 제외하여 불필요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자료의 범위 ○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 <신 설>	▢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추가 ○ (좌 동) ○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자료 중 조세탈루혐의자료(금융거래정보 포함) ▢ 경미한 조치사항은 자료제출대상에서 제외 ○ (경미한 조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고나 주의 조치만 이루어진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

	2014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4년 5월 일 발 행 2014년 5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규과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 (☎ 397-7535)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