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6. 9.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과 장

박 석 현 과 장

02) 397-1431

배포일시  :

2014년 6월 9일

담  당  자

김주연사무관

02) 398-6362

2014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신고대상 계좌 확대, 고액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

○  지난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계좌는 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되었으며,

-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됨.

○  특히, 금년부터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1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6월로 네 번째 신고기간을 맞음.

○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해외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 신고인원 및 금액: ’11년 (525명, 11.5조 원), ’12년 (652명 18.6조 원), ’13년 (678명 22.8조 원)

□ 금년에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신고를 당부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올해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금년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에 보유한 모든 자산(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신고해야 함.

*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

○ 또한 이번부터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신고의무자가 계좌잔액을 산출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였음.

* 작년까지는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  단, 단기체류 외국인(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됨.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함.

-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4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4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

○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됨.

5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확대

□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하기 바람.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으며,

*  2013년 50억 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명단공개할 예정임.

○  올해부터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 불이익이 한층 강화되었음.

※  내년 신고부터는 미신고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미소명 금액의 10% 상당액을 과태료로 추가 부과함.

6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 그 동안 미신고 163건 적발, 총 295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  특히 최근 국가 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적발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하여 제보 접수함.

※ 우리나라의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국가 현황

◇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비밀계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총 112개 국가(지역)임

◇  특히 올해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가능지역이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영국령 제도들까지 확대됨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년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7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임.

○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참고 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FAQ)

1.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그 계좌에 주식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펀드 가입자도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 펀드에 투자한 자는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조법 시행령 §50④)

※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내 증권사가 증권사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해외주식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에 투자한 개인은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4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14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5.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예) 甲이 다음과 같이 2013년에 4개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2	-2	-2	-1	-1	1	1	1	1	1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3	7	1	2	3	5	4	3	2	2	5	4
C계좌 잔액 (보험)	2	2	2	2	2	2	2	2	2	2	2	3
D계좌 잔액 (채권)	4	2	1	2	3	4	계좌 해지
보유계좌 잔액합계	3+2 +4	7+2 +2	1+2 +1	2+2 +2	3+2 +3	1+5+2+4	1+4 +2	1+3 +2	1+2 +2	1+2 +2	1+5 +2	1+4 +3
	9	11	4	6	8	12	7	6	5	5	8	8

- 甲의 경우, 2013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합계액의 최고 금액은 6.30.일 12억 원이므로 10억 원을 넘게 되어 신고의무자입니다.

- 따라서 6.30.일을 기준으로 한 계좌잔액(12억 원) 및 각 계좌(A, B, C, D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6.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나요?

○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이 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내국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8.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미국 시민권자ㆍ거주자 또는 미국내 사업자가 직전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세내역을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미국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50,000을 초과(또는 연중 하루라도 $75,00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그 금융자산정보도 같이 신고

○  해외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외국기업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국세청(IRS)에 제공

※ FATCA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14.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내년부터 양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이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기로 함.

□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 (’14년에 처음 시행)

○ 일본 거주자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계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