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	과 장 문금주 사무관 이연주
	2014년 6월 11일(수) 조간 (6.10.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738 02-2100-4494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하세요!

- 안행부,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서비스 개시.... 이름 찾는 이벤트도 추진  -

◇  주 부 △△△  ☞  대형매장에서 멤버쉽 카드 발급시...

□ 홍은동 주부 △△△은 인근 백화점과 아울렛 할인매장의 포인트 누적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멤버쉽 카드를 신청하려는데, 고객센터에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멤버쉽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  이전에는 현장에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이름/주소를 기입하면 되었는데 왜 꼭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라고 하는건지?

⇒ 매장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마이핀(My-PIN)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회사원 000 대리  ☞  ARS를 통해 콜센터 상담문의시...

□ 회사원 000대리는 전월 카드사용내역 문의를 위해 콜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번호(16자리)와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했다. 어렵게 입력했더니 예전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라 결국은 상담원 연결후 추가 본인확인을 한 이후 상담받을 수 있었다.

□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다 해결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허용되는 업무에만, 그 외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My-PIN)으로 해결하세요

◇  출장이 많은 □□□   ☞  공항에서 마일리지 적립시...

□ 해외 출장이 많은 □□□는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누적이 많다.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려다 보니 회원번호를 물어본다. 회원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 회원번호도 몰라 적립을 못했다. 이전에는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된 것 같은데...

□ 그럼 각종 멤버십카드 회원번호를 알아야 하는가? 편하게 포인트 적립을  받고 싶은데...   ⇒ 사업장별 번호 대신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 받으세요.

□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 카드 사용시 마일리지 등록 및 포인트 누적시 연계 수단,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고객가입자 중복확인 등

○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한편, 안행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인증번호인 (가칭)마이핀(My-PIN)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마이핀(My-PIN) 이름 공모(6.13~7.10)에 대한 자세한 것은 www.g-pin.go.kr 을 참조

□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주민등록번호 근간 My-PIN서비스 ⇒ (개선) 관리번호 근간 My-PIN서비스

○ 이는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 이를 해결하고 인터넷 및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참고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 판단 기준

① (기준 1 → Yes) 법령상 구체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 현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별도 조치 불필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거래,「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 등은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② (기준 1 → No, 기준 2 → Yes)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업무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을 요청

③ (기준 1 → No, 기준 2 → No)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경우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I-pin, My-PIN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관련 업무규정 및 절차, 서식 개선 등 병행),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 급박한 재해, 재난 상황 등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가능

참고		My-PIN 서비스 개요

□ 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40여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악용, 이를 방지하면서 신원확인 용도의 주민등록번호 편리성을 지속할 서비스 필요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12년)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확인 용도로 I-PIN을 활용  * 기타방법 :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 사회 전반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14.8월)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사용될 본인확인 용도의 식별번호가 필요

□ 목적 : 주민번호 유통 최소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는 법적근거가 있는 곳에서만, My-PIN은 멤버십카드 및 기타 서비스 신청시 사용”

□ I-PIN 오프라인 확대 서비스에 이용되는 (가칭)MyPIN은?

□ 사용 대상 : 전 국민 의무 발급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 성격 및 용도 : ① 13자리의 임의의 숫자 ② 개인정보 미포함 ③ 필요시 변경(년3회) ④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에 이용 ⑤ 받고 싶은 사람만 발급

□ 발급 방법 : I-PIN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 활용 : 멤버십카드 발급 신청, ARS를 통한 서비스 요청시 본인확인 용도

□ 서비스 장점

① (가칭) MyPIN 자체에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② 변경이 가능하여 MyPIN이 유노출 또는 도용시 피해 최소화

③ 일반 사업장에서 MyPIN 보관 금지에 따라 개인정보 연계 최소화

④ MyPIN 하나로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의 편리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