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6. 1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서진욱 징세법무국장

담 당 과 장

송바우 과장

02) 397-1601

배포일시  :

2014년 6월 12일

담  당  자

정상배 사무관

02) 397-1652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을 찾아내 2조 4,848억 원 확보 -

◇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음.

* 2014년에는(4월까지) 고액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1,930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773억 원 상당의 숨긴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였음.

○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임.

◇  앞으로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상시 밀착관리하고

○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 해외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 위탁경영 위장 등 신종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Ⅰ		그간 숨긴재산 추적 성과

□  국세청은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  ’12.2.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3.9. 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 배치

○  그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음.

○  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조 4,0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음.

*  (연도별 현금징수 실적) ’12년 4,026억 원, ’13년 4,819억 원, ’14.4월 1,930억 원

-  아울러, 타인명의 재산을 찾아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함.

Ⅱ		재산은닉･체납처분 회피 실태

□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채권･동산 은닉)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 등을 숨겨둠.

○ (허위 위탁경영) 체납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신탁하고 사업장 운영을 페이퍼컴퍼니에 위탁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부동산 허위양도) 체납으로 본인명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명의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허위양도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기업자금 유출) 가공거래를 통해 유출한 체납법인의 자금을 이용, 체납법인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

Ⅲ		국민 참여에 의한 숨긴재산 추적 강화

□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13년 이후 포상금 최고금액과 지급률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 추세임.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건, 백만 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4월
신고건수	621	171	367	83
징수금액	5,493	2,606	1,522	1,365
포상금지급액	233	82	48	103

* ’06.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13.7.1.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14.1.1.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각 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서도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이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요망.

* 은닉재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함.

< 누리집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토지보상금]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받을 상속재산(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는 내용 신고

☞  체납액 255백만 원  징수, 신고포상금 35백만 원 지급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  체납액 163백만 원 징수, 신고포상금 9백만 원 지급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  체납액 351백만 원 징수, 신고포상금 14백만 원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사례 >

Ⅳ		중점 추진사항

□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이란?

체납자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

○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 우선적으로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시행하겠음.

< 해외은닉재산 추적조사 대상 >

(명)

합계	체 납 처 분 회 피 혐 의
	역외탈세	양도대금 해외반출	해외출입국 빈 번 등 호화생활자	해외도피
106	21	31	49	5

○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사업을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새로이 확인되는 조세회피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겠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심도있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 고액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한편,

○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지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붙임】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참고)

2.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참 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징수 금액	지 급 률
2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누리집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1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등 ○○○억 원 체납

○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 도피하여 호화생활

□ 추적조사 결과

○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000억 원 현금 징수

- 해외도피처에 출장하는 등 납부 독촉하여 00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하여 그림과  도자기 000점 압류

사례 2	허위 위탁경영 수법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부가가치세 등 ○○억 원 체납

○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납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00백만 원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확인

-  체육시설설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임을 통지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정상화한 후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현금 00억 원 징수

사례 3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등 ○○억 원을 체납

○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체납자는 체납으로 인해 보유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허위 양도한 뒤 배우자 소유의 고급아파트에 거주

* 특수관계법인은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100% 출자하여 설립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00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

-  또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보유 현금을 압류하고, 숨겨놓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찾아내어 양도소득세 00억 원 추가 징수

사례 4	부동산 허위양도 및 허위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법인세 ○○억 원 체납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허위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  친인척 명의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횡령 및 부동산 불법양도 혐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

□ 추적조사 결과

○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A법인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인도요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가증권 가압류하여 조세채권 00억 원 확보

-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세채권 00억 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