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김기한 과장(2156-9910),		국주성 사무관(2156-9923)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박희춘 국장(3145-7700),		김정재 팀장(3145-7730)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4. 6. 11. (수)			총 8매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 6. 11. 제11차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함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2014.6.11. 의결)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부산저축은행 결산기 : 2009.6,30. 결산기 : 2010.6.30. 2010.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상호저축은행업	【회사】 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09.6.30: 60,552백만원, ’10.6.30.: 1,534,602백만원, ‘10.12.31.:1,588,594백만원) - 이자가 연체상태이거나 대출채권 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증액대출 등을 통하여 연체이자 등을 정리한 후,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대주주ㆍ경영진이 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에 대한 신용공여 및 관련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대출이거나 부당취급여신으로 대출금액 모두를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함에도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고정’ 이하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고, PF대출채권을 일반대출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PF대출채권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자산건전성 분류시 부실징후, 연체일수,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금융자문수수료 허위계상에 따른 이익잉여금 과대계상 (‘09.6.30: 118,372백만원, ’10.6.30.: 165,712백만원, ‘10.12.31.:174,444백만원) - 회사가 SPC를 이용하여 실제 PF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PF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위장하고, 선인식하여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	회 사 : - 조치생략 *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부산저축은행

③ 기타 회계기준 위반

(’10.6.30.: 32,507백만원, ‘10.12.31.:69,763백만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매각한 PF대출채권 관련 기타충당부채 산정시 개발이익이 포함된 ‘일반거래’ 목적 감정가액을 사용하여 기타충당부채를 과소계상

- 또한 매도가능증권, 이연법인세자산,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을 과대계상하고, 지분법 자본변동 관련 계정을 오분류

[2009.6.30.]

당기순이익	27,916	→	∆109,302
자 기 자 본	297,677	→	118,753

[2010.6.30.]

당기순이익	∆199,947	→	∆1,806,579
자 기 자 본	237,633	→	∆1,495,188

[2010.12.31.]

당기순이익	∆222,239	→	∆1,889,328
자 기 자 본	∆21,626	→	∆1,854,427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부산저축은행	【감사인】 ①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09.6.30: 60,552백만원, ’10.6.30.: 73,988백만원) - 연체회피 목적의 증액대출을 일반 운영자금 목적의 증액대출로 잘못 판단하였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실징후 및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금융자문수수료 수익계상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09.6.30: 118,372백만원, ’10.6.30.: 165,712백만원) - 회사가 허위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 규모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허위계상을 감사현장에서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③ 기타 감사절차 소홀 (‘10.6.30.:32,507백만원) - 개발이익이 포함된 감정가액을 사용하여 기타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가 사용한 감정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기타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기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매도가능증권, 이연법인세자산 및 건설중인자산을 과대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거짓자료 제출 - 다인회계법인은 본 감리와 관련하여 금감원에 감사조서 제출시 외감법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등) 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던 금융자문계약서 사본을 감사조서철로부터 분리하여 파기한 후 나머지 감사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다인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 과태료 2천만원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회계감독1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부산2저축은행 결산기: 2009.6,30. 결산 2010.6.30. 2010.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상호저축은행업	【회사】 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09.6.30: 22,057백만원, ’10.6.30.: 842,136백만원, ‘10.12.31.: 851,772백만원) - 이자가 연체상태이거나 대출채권 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증액대출 등을 통하여 연체이자 등을 정리한 후,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ㆍ경영진이 ㈜부산저축은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에 대한 신용공여 및 관련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대출이거나 부당취급여신으로 대출금액 모두를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함에도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고정’ 이하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고, PF대출채권을 일반대출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PF대출채권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자산건전성 분류시 부실징후, 타행연체등록정보 및 경매종료 등의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금융자문수수료 허위계상에 따른 이익잉여금 과대계상 (‘09.6.30: 96,210백만원, ’10.6.30.: 143,503백만원, ‘10.12.31.:144,180백만원) - 회사가 SPC를 이용하여 실제 PF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PF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위장하고, 선인식하여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 ③ 기타 회계기준 위반 (’10.6.30.: 7,940백만원, ‘10.12.31.:33,970백만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매각한 PF대출채권 관련 기타충당부채 산정시 개발이 익이 포함된 ‘일반거래’ 목적 감정가액을 사용하여 기타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회 사 : - 조치생략 *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부산2저축은행

또한 매도가능증권,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금을 과대계상

[2009.6.30.]

당기순이익	8,611	→	∆65,856
자 기 자 본	128,040	→	9,773

[2010.6.30.]

당기순이익	∆68,956	→	∆966,325
자 기 자 본	105,842	→	∆887,737

[2010.12.31.]

당기순이익	∆107,015	→	∆993,434
자 기 자 본	∆12,519	→	∆1,042,441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부산2저축은행	【감사인】 ①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09.6.30: 17,380백만원, ’10.6.30.: 31,473백만원) - 연체회피 목적의 증액대출을 일반 운영자금 목적의 증액대출로 잘못 판단하였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실징후 및 타행연체등록정보 등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금융자문수수료 수익계상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09.6.30: 96,210백만원, ’10.6.30.: 143,503백만원) - 회사가 허위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 규모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을 고려할 때 회사의 허위계상을 감사현장에서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③ 기타 감사절차 소홀 (‘10.6.30.:7,940백만원) - 개발이익이 포함된 감정가액을 사용하여 기타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가 사용한 감정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기타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기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매도가능증권,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금을 과대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거짓자료 제출 - 성도회계법인은 본 감리와 관련하여 금감원에 감사조서 제출시 외감법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등) 제1항을 위반하여 ‘연체 여신의 대환 여부 등의 검토’라는 감사조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성도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 과태료 2천만원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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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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