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6월 13일(금) 배포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2014년 6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15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 심주은 (044-200-4464)
			담당 : 박설민 사무관 (044-200-4465)

모바일 쇼핑몰 운영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마련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15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이하 ‘준수 요령’이라 함)을 마련함.

ㅇ 이번 준수 요령 마련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 및 준수 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모바일 거래에서 소비자들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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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

*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한국온라인쇼핑협회, 단위: 조원): (´10년) 0.3 → (´11년) 0.6 → (´12년) 1.7 → (´13년, 예상) 4.0

**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소비자원, ´14.3.)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상거래 선호 이유는 주로 저렴한 가격(21.9%), 높은 할인율(21.4%) 때문임

□ 그런데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는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소비자가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소비자원, ´14.3.)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몰의 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이 부족하냐’는 질문에 약 50.6%가 동의함

ㅇ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사업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번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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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요 약 >
◆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및 상품정보 등의 제공 방법 안내 ◆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청약철회 및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 소비자의 민원 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및 상품정보 등의 제공 방법 안내

□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안내함.

ㅇ PC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각각 쇼핑몰의 초기화면* 또는 해당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음.

* 초기화면 : 소비자가 모바일쇼핑몰에 접속하여 최초로 보게 되는 화면

ㅇ 다만, 화면 크기의 제약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의 일부를 누를 경우 1)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2)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함.

< PC와 모바일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방법 비교  >

PC	⇒	모바일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정보 제공
		화면을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나타남
		화면을 누르면 연결화면에서 정보 제공

□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 등이 있을 경우, 할인 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안내함.

ㅇ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구분되도록, 쿠폰에‘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예. 모바일 쿠폰, 모바일 전용 쿠폰 등)할 수 있고,

- 할인 적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는 모바일 쿠폰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와 연결된 상세화면 등에서 제공할 수 있음.

* 모바일에서 결제 또는 주문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되는 등의 조건

< ‘모바일 쿠폰’의 할인 적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예시 >

쿠폰 이미지에서 제공	쿠폰 이미자와 연결된 화면에서 제공

□ 모바일 쇼핑몰에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모바일에서만 특별히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함.

* (예)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의 상품에 대해 ‘모바일 특가’라고 표시하는 것은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임

나.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청약철회 및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 (회원탈퇴 및 청약의 철회 등)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의 절차도 모바일에서 제공하도록 안내함.

ㅇ 소비자가 모바일에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안내함.

* (예) 모바일 쇼핑몰에 청약철회 버튼 마련,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모바일게시판 또는 모바일1:1메일서비스 운영 등

□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제공) 소비자가 모바일에서도 자신이 결제한 내용(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안내함.

< PC 및 모바일의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제공 방식 예시 >

PC	모바일

다. 소비자의 민원 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내

□ (소비자의 용이한 민원 제기) 소비자가 용이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안내함.

□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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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준수 요령 안내를 통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 및 준수 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ㅇ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주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준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임.

<별첨>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Ⅰ. 총 칙

1. 목적

이 준수 요령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준수 요령에서 안내한 방법보다 소비자의 이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반원칙

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사업자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용어의 정의

가. 모바일 쇼핑몰이란, 소비자가 휴대전화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화면에 맞추어 설정된 사이버몰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등)의 화면에 맞추어 설정된 사이버몰을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초기화면이란, 모바일쇼핑몰에 접속하여 최초로 접하는 화면 전체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동일한 화면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다. 연결화면이란, 현재 표시되는 화면으로부터 버튼 또는 화면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연결되는 다른 화면을 말합니다.

Ⅱ. 정보의 제공

1. 사업자 정보의 제공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원 정보(이하“사업자정보”라 한다)를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표시하고, 표시한 사업자정보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예시>와 같이 안내합니다. 단, 사업자정보를 연결화면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 초기화면에‘사업자정보가 표시된 화면으로 연결 된다’는 문구를 표시한 버튼 또는 메뉴 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자정보 표시사항 >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③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이용약관

⑥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① 다음의 주소를 연결하면, 사업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된다.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② 다음의 주소를 연결하면 개별 사업자의 사업자정보 검색 결과로 연결된다.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ViewPopup.jsp?wrkr_no=사업자등록번호(대쉬없는 10자리)

<예시> 사업자정보 표시방법

①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하는 방법

② 초기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화면에서 추가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

③ 초기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2.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에 관한 정보(이하‘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라 한다)를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예시>와 같이 안내합니다.

① 상품 상세 화면에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표시하는 방법

② 상품 상세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화면에서 추가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

③ 상품 상세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예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표시방법

나. 사업자가 모바일 외에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한 재화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모바일 특가’라고 표기하는 것은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

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가격 및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 카드할인, 모바일 첫 구매할인 등이 적용되어 가격 및 할인율이 변동되는 경우 포함),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할인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 거래 가격, 시가, 오프라인 판매 가격, 온라인 종합쇼핑몰 판매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2)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할인이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래 <예시>와 같이 안내합니다.

<예시> 모바일 할인쿠폰의 표시 방법

①‘모바일 쿠폰’,‘모바일 전용 쿠폰’등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표시하는 방법

②‘쿠폰’임을 나타내는 문구나 이미지를 누르면, 모바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여야 할인이 적용된다거나, 모바일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등 할인이 적용되는 조건이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3.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정보 제공

사업자가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구매절차의 완결성

1. 회원탈퇴 및 소비자 관련 정보의 수정·삭제 등

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모바일 쇼핑몰에서 회원탈퇴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정보의 수정․삭제,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

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래 <예시>와 같이 안내합니다.

<예시>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 방법

① 모바일 쇼핑몰에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을 할 수 있는 버튼 등을 마련하는 방법

② 모바일 쇼핑몰에서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모바일 게시판, 모바일 기기로 작성할 수 있는 1:1 메일 등을 제공하는 방법

나. 모바일 쇼핑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청약의 내용과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제 절차의 안전성 확보

가. 모바일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적 대금 지급을 위한 결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 결제 이전에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고지사항에 대해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사업자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하거나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대금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Ⅳ. 소비자 민원의 처리

1.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용이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업자는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에 필요한 인력(충분한 전담직원과 이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