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6. 13(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4. 6. 13 (금) 15:3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강부성(044-215-7610)	담 당 자	고상현 사무관 (044-215-7612)

제목: ｢제1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현오석 부총리는 6.13(금)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2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오늘 회의에서는

① 환경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② 녹색기후기금(GCF)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③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첨부와 같이 발언하였음

※ 첨부: 현오석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 부		제1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1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국 불안 등 대외적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ㅇ 세월호 희생자분들에 대한 차분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는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경제에 매진하려는 의지를 되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산재한 어려움의 파고를 헤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ㅇ 소비 회복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대외부문에서도 위험 요인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환경 관련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를 장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효율적 규제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ㅇ 향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오늘은 환경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녹색기후기금 진행경과와 추진과제, 그리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환경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

□ 오늘 논의할 첫째 안건은「환경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환경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 환경시장 연평균 성장률 전망(%) : (글로벌)3.5 (선진국)2.7 (신흥국)7

ㅇ 환경산업 수출은 아직 “초기단계”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환경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입니다.

□ 이에 정부는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ㅇ 사업발주부터 계약성사까지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또한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 참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다자개발은행(MDB) 및 민간투자 자금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기업의 자금여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더불어, 해외 현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ㅇ 환경 R&D 사업 중 환경소재․장치개발 분야 연구를 강화하고, 환경 기자재 해외벤더* 등록을 지원하여 환경 장비산업 수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 플랜트 발주처 또는 대형인프라 건설업체가 품질이 보증된 기자재 및 부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축한 기자재 판매업체 명단

< 녹색기후기금(GCF) 진행경과와 추진과제 >

□ 다음으로「녹색기후기금 진행경과와 추진과제」입니다.

□ 2012년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송도 유치가 결정된 이후,

ㅇ GCF는 지난 1년간 사무총장 선출, 초기 조직 및 인력 운용방안 확정 등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 작년 12월에 사무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였고, 출범식에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WB 총재 등 국내외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GCF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정부도 본부협정 체결, 지원법 제정, 운영자금 지원 등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금번 5월 이사회에서 운영체계 핵심사항*이 성공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GCF 초기 재원조성 논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GCF 사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식, 사업절차, 자금배분 및 평가방법 등 일련의 운영체계

□ 하지만, 녹색기후기금이 기후재원체제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녹색기후기금의 순조로운 재원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ㅇ 또한 녹색기후기금의 對개도국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투자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GCF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WB․ADB 등 다자개발은행,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 국내 기후변화 컨설팅 및 기후변화 대응 산업역량도 강화하여 녹색기후기금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계획 >

□ 마지막으로「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 오는 9월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양대 유엔환경협약으로,
당사국총회에는 194개 당사국 대표 등 2만여명 참석 예상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으로

- 의약, 화학산업 등에 널리 활용되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논의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이라는 의미를 넘어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유관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총회는 국제 환경분야 논의에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이후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 정부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지난해 10월 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ㅇ 당사국총회의 결과물로 평창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ㅇ 총회 계기에 개도국과 선진국, 국제 전문기관간 과학기술의 공유를 촉진하고,

-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과 복원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한 모멘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남은기간 동안 홍보 및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