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6. 13.(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4. 6. 13.(금) 11:00 (당정협의 개최 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과장	김경희 (044-215-4150) 김흥진 (044-201-3317) 고득영 (044-202-2710)	담 당 자	김완수 사무관 (044-215-4151) 김기용 서기관 (044-201-3318) 정도희 사무관 (044-202-2706)

제목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ㅇ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14. 6. 13.(금) 10:00～11:00, 국회 정책위의장실

ㅇ 참석자 : 총 9명

▪ (당 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 (정부 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별첨: 중점 논의사항>

ㅇ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ㅇ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

ㅇ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함

□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음

ㅇ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ㅇ 세부 사항은 ‘14년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당정협의 중점 논의사항

□ 분리과세ㆍ비과세 적용 대상 완화

정부 발표안	수 정 안
□ 분리과세 적용 대상 ㅇ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에 따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ㆍ비과세 혜택 적용 * ‘14년, ’15년은 비과세, ‘16년부터 분리과세(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분리과세)	ㅇ 주택수 기준을 폐지하여 임대형태(전세ㆍ월세)와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의 임대수입 기준으로만 혜택 적용여부를 판단

<수정이유>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 부여시 3주택 이상이나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 되는 과세불형평 문제 고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간 연장

정부 발표안	수 정 안
□ 비과세기간 ㅇ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에 따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년간(‘14년, ’15년) 비과세 적용	ㅇ 3년간(‘14~’16년) 비과세 적용 * ‘16년까지 비과세, ’17년부터 분리과세

<수정이유>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비과세기간 연장

□ 고가주택(9억원) 과세방법 변경

정부 발표안	수 정 안
□ 고가주택 보유시 과세방법 ㅇ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을 1채라도 보유한 경우 임대수입이 소규모(2천만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적용	ㅇ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ㆍ분리과세 적용

<수정이유> 2주택보유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해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나 9억원 이상 1주택 고가주택은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 문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