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5. 13.(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4. 5. 13.(화)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박홍기 (044-215-4230)	담 당 자	이석원 사무관 (044-215-4232)

제목: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권해석일(’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위원장(세제실장), 위원(세제실 국장 3명, 국세청 국장 2명, 조세심판원 심판관, 법제처 법제심의관, 교수․변호사 등 민간위원 5명)

□ 당초,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14.3.17)한 바 있음

ㅇ (근거)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으로 영국 등 여러국가에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 그러나, 이번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그간 병원 등 의료기관은 임상시험용역을 계속 면세로 신고하여왔고 과세관청에서도 정기조사나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과정에서 한번도 과세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납세자 신뢰보호라는 관점에서,

ㅇ 동 유권해석을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유권해석일(‘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도록 결정한 것임

□ 참고로,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제약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과세시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제약사도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