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4년 6월 1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장(044-203-5630), 양나래 주무관(044-203-5635)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회원국들이 ’14. 1. 24. 다보스 포럼 계기에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공식 협상 출범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올  7월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 작업 계획을 논의하고, 9월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4. 7. 2.(수)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장소: '14.  7.  2.(수) 09:30～11:3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이번 공청회는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이 우리 환경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 및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동 협정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 : 1.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주요내용 및 동향

2. 공청회 개최 안내 공고문 (관보게재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장(☎ 044-203-56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주요내용 및 동향

❑ WTO/DDA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라,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진 환경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협상 출범 논의를 개시

*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

ㅇ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등이 프렌즈 그룹에의 참여 및 환경상품 협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논의에 진전(‘13.11월)

ㅇ 다보스 포럼 계기, 14개 WTO 회원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14.1.24)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홍콩, 코스타리카 등 14개국(세계 교역량의 약86% 점유)

					공동성명 요지
☞ 환경상품의 글로벌 교역자유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협상 준비 시작 ㅇ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추진 ㅇ 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함, 최혜국대우(MFN) 및 교역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 참여시 발효(critical mass) 등의 방식을 적용 ㅇ 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을 기반으로 폭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모색 * 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 ㅇ 환경 분야의 여타 이슈*를 다루고 앞으로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 추진 * 비관세장벽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EU측 희망을 우회적으로 반영

❑ 협상 참여국들은 ’14. 7월 복수국간 협상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 후,  ’14. 9월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ㅇ 우리 정부는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

참고2		관보게재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278호】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14년 7월 2일(수) 09:30〜11:30

2. 장 소 :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 일 정

ㅇ 09:30～09:50 : 개회

ㅇ 09:50～10:30 : 주제 발표

ㅇ 10:30～11: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WTO 환경상품 자유화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4년 6월 25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 044-203-5635, 팩스 044-203-4802, 이메일 nryang@moti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인이 회의장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WTO 환경상품 자유화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