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6. 1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4. 6. 13.(금)		담당부서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과장	이철재	(042-481-7830)	담당자	권태휴 사무관	(042-481-7835)
		(010-7167-3176)			(010-2505-8932)

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ㅇ 6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불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

ㅇ 또,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 삭제

□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ㅇ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붙임)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목록 및 예시

** 기존에 특별통관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특별통관대상 신고업체로 지속 인정

□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ㅇ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한다.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특급탁송물품

ㅇ 아울러,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 기존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공개하였던 전자상거래 통계도 오는 16일부터 확대 공개한다.

’14. 6. 16. 이전	’14. 6. 16. 이후
- 일반수입신고된 통계만 제공 - 품목․국가별 통계 4개 항목 제공	- 일반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통계도 제공 - 품목․국가별 통계 상위 10개 항목 제공

* e-나라지표 → 부문별지표 → 경제 → 재정 → 관세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참고		관련 통계 등

□ 전자상거래물품 신고방법별 통관현황

(단위: 천 건, 천 불)

구 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2,845	213,324	39	9,199	5,060	484,683	7,944	707,206
2013년	3,807	330,716	21	7,744	7,331	701,578	11,159	1,040,038
2014년 5월	1,948	170,848	7	2,076	4,345	431,872	6,300	604,796
전년동기대비 증감(%)	29	29	△22	△40	64	70	51	55

□ 목록통관 전자상거래물품 추이

(단위: 천 건, 천 불)

구 분	특별통관대상업체 반입				기타반입(비지정업체 포함)				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12년	1,055	37%	65,617	31%	1,790	63%	147,707	69%	2,845	213,324
2013년	1,436	38%	100,456	30%	2,370	62%	230,260	70%	3,806	330,716
2014년 5월	667	34%	45,899	27%	1,280	66%	124,949	73%	1,948	170,848
전년동기대비 증감(%)	12		8		39		38		29	29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과자류, ⑧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⑨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구 분	예 시 (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3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4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5	식품류 ․ 과자류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등
6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 ‘4.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e-나라지표 확대 공개 통계

현 행		확 대
	신규제공	1	전자상거래물품 반입동향 * 목록, 일반수입 구분
3	주요 국가별 수입현황 * 4개국(미국, 중국, 독일, 뉴질랜드)	2	주요 국가별 반입동향 * 상위 10개국(목록, 일반수입 구분)
1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4개 품목(의류, 건강식품, 화장품, 신발)	3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상위 10개 품목(일반수입만)
2	전자상거래물품 수입동향 *특송물품 및․우편물(합계) 중 전자상거래 비중	4	전자상거래물품 수입동향 *특송물품 및 우편물(각각) 중 전자상거래 비중
	신규제공	5	전자상거래물품 과세현황 * 과세, 면세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