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6. 17(화) 11:00
배포일시	2014. 6. 17(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김형수(044-215-4430)	담 당 자	박정준사무관(044-215-4431) 강병로사무관(044-215-4432) 하춘호사무관(044-215-4433)

제 목 :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결정

□ ‘14년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50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ㅇ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7. 1.부터 중단하는 대신,

ㅇ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12년 1월)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를 새로 추가한다.

* 할당관세 :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대통령령으로 운용)

□ 이에 따라 ‘14년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로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하여 총 47개 품목으로 축소된다.

< ‘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

구분	품 목	관세율(%)		한계수량1)
		기 본	할 당
연 장	설 탕	30	5	5만톤
〃	유연처리 우피	3	1	수입전량
신 규	유 채	10	5	5만톤
〃	요 소 (목재제품 제조용)	8	3	14만톤

1) 한계수량은 ‘14 하반기(7. 1.～12. 31.) 적용되는 물량

* 설탕, 유연처리 우피는 상반기 종료대상 품목이었으나,

국내 경쟁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도 연장 결정

□ 6. 1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7. 1.(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ㅇ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별첨 : ’14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2014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연간 적용품목(45)		하반기 선정품목(4)
유연처리우피(3→1) 설탕(30→5) 원유(나프타 제조용)(3→0) 원유(LPG 제조용)(3→0) LPG(3→0) LNG((3→2)		유연처리우피(3→1)* 연장 설탕(30→5)* 연장 유채(10→5) 요소(합판등 제조용)(8→3)
유당(사료용)(20→0) 유장(사료용)(20→0) 유조제품(사료용)(5→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대두(3→0) 대두박(사료용)(1.8→0) 야자박(사료용)(2→0) 주정박(사료용)(2→0) 팜박(사료용)(2→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매니옥칩(사료용)(2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근채류(사료용)(20/5→0) 옥수수(사료용)(3→0) 비트펄프(사료용)(5→0) 면실박(사료용)(2→0) 면실피(사료용)(5→0) 밀짚(버섯재배용)(8→4)	호밀(녹비용)(3→0) 비료용 요소(2→0) 농약원제(2/8→1) 농약완제(8→4) 새끼뱀장어(5→3) 생사(3→0) 면사(1/8→0) 견사(3→0) 견방사(3→0) 폴리에틸렌(8→2) 재생필라멘트絲(레이온)(1→0)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암모니아(1→0) 탄산이나트륨(판유리제조용)(3→1) 조주정(주정용)(10→5) 매니옥칩(주정용) (20→10)

* 설탕 및 유연처리 우피는 상반기․하반기 모두 포함

※ (  )안은 기본세율→할당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