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정례 브리핑 자료
	2014. 6. 18.(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금융투자감독국		민병현 국장(3145-7580), 유진혁 팀장(3145-7610)
배 포 일	2014. 6. 17.(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4매

제 목  :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한다

Ⅰ		추진배경

□  그간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 동 법인 명의로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  금융감독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 증권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 현황>
◈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경우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14. 4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8,437명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 -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2조원의 11%인 46.7조원* * 이중 상당수는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사례로서 전체를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볼 수 없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Ⅱ		‘위장 외국인 투자자‘란?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이라 함은 ①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②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등’을 의미 (금융투자업규정 §6-1)

◦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6-10)

- 이때 개인의 경우, 여권을 확인하므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투자등록 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그러나,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동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

□  (‘위장 외국인 투자자’)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하고

◦ 마치 외국 법인 투자자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

	<자본시장법규상 □외국인□의 정의>

Ⅲ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려는 이유

개 요

주요유형

내   용

자본시장

규제회피

•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회피

• 기업공개(IPO)에 기관자격으로 참여

증  권

불공정거래

• 국내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점을 악용

• 국내회사 관계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

탈  세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회피

비자금조성

• 회사자금을 은닉하여 비자금 조성

□  (규제회피)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등 개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점을 악용하여 기업공개(IPO)에 해외 법인 명의로 참여함으로써 이득을 극대화

• (사례 #1) 한국인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등록하고 동 법인들 명의로 IPO공모주 청약에 참여

- 법인 명의로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참 고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개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 !

	개 인	위장 외국인 투자자(기관)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50%	• 증거금 없음
•배정비율	- 모집총액의 20%	• 모집총액의 60%～80%*
•청약한도	- 배정물량의 5%내외	• 제한 없음
•복수청약	- 1인 1계좌	• 사실상 다수계좌

* 우리사주 배정(20%)시 기관배정비율은 60%

□  (증권 불공정거래)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 국내 기업의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여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득

• (사례 #2-1) 국내기업의 대표이사 甲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역외펀드에 자금을 송금하여 수천 회의 허수주문 및 고가매수 주문을 통하여 자사 주식의 시세를 끌어올림

•  (사례 #2-2) 국내기업 대표이사 乙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식을 부도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하여 수십억원의 손실 회피

□  (탈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거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회피

* 개인․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세법 §94①, 시행령 §157④)

• (사례 #3) 丙은 조세회피지역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하여 국내 주식을 매매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미납부

□  (비자금 조성)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등을 통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

• (사례 #4) 국내 수출기업 대표이사 丁은 일부 수입 거래에 대하여 관세청 신고를 누락하고 관련 수입 대금을 본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여 비자금 조성

Ⅳ		‘위장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경로

□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설립대행업체들이 활동 중이며 이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가능

◈ 해외에 소재하는 일부 페이퍼컴퍼니 설립대행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법인 설립에는 7～10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는 50만원～100만원 수준

*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여 응대하는 업체도 있었음

- 한명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으며

- 차명이사 또는 차명주주 제공도 가능하다고 상세하게 안내

□  설립 이후에는 동 페이퍼컴퍼니가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등록’하고 동 법인 명의로 직접 주식 매매하거나

◦ 페이퍼컴퍼니가 역외펀드를 설립(또는 자본투자)하고 동 역외 펀드가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등록’하여 주식 매매

※ 한편, 페이퍼컴퍼니가 ‘외국인 투자등록’ 없이 국내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가능

	<'위장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경로>

Ⅴ		‘위장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특징

□ 활동 목적, 과거 사례, 투자경로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1. 구조적 특징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 지금까지 드러난 과거사례는 모두 조세회피지역에 설립
		•법인을 복수로 설립하여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 * 최근 기업공개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기관) 증가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 * 업종을 은행, 증권, 보험이 아닌 기타금융회사 등으로 기재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하기 직전에 설립 * 계속기업이 아니고 투자만을 위해 설립하는 임시 회사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 * 페이퍼컴퍼니의 특성상 자본금 불필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한국인 추정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이 한국인으로 추정
2. 거래 패턴상 특징
		• 잦은 매매를 반복 *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을 위해서는 고빈도 매매 필요
		•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관리
		•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 *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보유는 통상 보유기간이 장기

Ⅵ		실태파악 및 감독상 활용

□ 상기 특징을 감안하여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 도출

◦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

※ 와치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근 변동 상황을 반영

Ⅶ		향후 추진과제

□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

.   * □외국인투자동향□은 금융위·금감원의 자본시장 감독, 기재부·한은의 국제금융 정책 수립, 외환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

◦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

[붙 임]

1. ‘위장 외국인 투자자’ 사례

2.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 상담 결과

3. 외국인 투자등록 실무 절차

4. 관세청 관리 조세회피 지역

5. 상임대리인 개요

붙임 1		‘위장 외국인 투자자’ 사례

1		규제 회피

가		기업공개(IPO)에 해외기관으로 위장하여 참여

□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설립하여 외국인 등록하고 동 법인들 명의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

◦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에 제한이 없는 장점을 악용하여 이익을 극대화

참 고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개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 !

	개 인	위장 외국인 투자자(기관)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50%		증거금 없음
•배정비율	- 모집총액의 20%		모집총액의 60%～80%*
•청약한도	- 배정물량의 5%내외		제한 없음
•복수청약	- 1인 1계좌		사실상 다수계좌

* 우리사주 배정(20%)시 기관배정비율은 60%

나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회피 목적

□  (주요내용)  국내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하여 동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사주식 및 계열회사 주식을 분산하여 매수

◦  상기 자사주식 및 계열회사 주식을 빈번히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를 회피*

* 특정 회사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지분매집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주요 주주(10% 이상 지분)에게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우회

□  (조치경과)  금감원은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2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  (주요내용)  국내기업의 대표이사 甲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역외펀드에 자금을 송금하여 수천 회의 허수주문 및 고가매수주문을 통하여 자사주식의 시세를 상승*시켰음

*  기 발행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

◦  또한 부도발생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대량으로 증권시장에서 처분하여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음

□  (조치경과)  불공정거래행위에 역외펀드계좌를 악용한 사례로 금감원은 대표이사 甲 등 관련자들을 검찰고발 조치

붙임 2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 상담 결과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설립대행업체 3곳에 이메일을 보내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문의한 결과

◦ 한 시간만에 2곳에서 답신이 도착. 그중 1곳은 한국인 직원까지 고용하여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였음

주요답신내용

•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7～10일 소요

* 기 준비된 회사(ready made) 이용시 7영업일, 신규 설립시 10영업일

• 수수료는 50만원~1백만원 수준

• 한 명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가능

• 차명이사, 차명주주 제공도 가능

• 설립신청서, 이사․주주의 여권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손쉽게 설립이 가능

※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에 따르면 은행, 로펌, 전문업체 등 전세계에 약 175 개의 대행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

* ‘14년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조,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보도

	일부 글로벌 IB도 고액 자산 고객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알선하고 동 기관명의를 차명이사, 차명주주로 등재하는 사례를 탐사 보도

붙임 3		외국인 투자등록 실무 절차

붙임 4		관세청 관리 조세회피 지역

□  세계적으로 공인된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없으며,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62개국*을 선정하여 관리중

* ① OECD가 Study Group으로 지정했던 국가, ②한번이라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국가, ③조세회피지역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세회피지역으로 분류하는 국가 등

관세청 관리 조세회피지역 명단

No	국가	No	국가	No	국가	No	국가
1	그레나다	17	모리셔스	33	세인트 루시아	49	이스라엘
2	그리스	18	몬트세라트	34	세인트 키츠 네비스	50	자메이카
3	그린랜드	19	몰디브	35	세인트 피레 미켈론	51	저지
4	나우르	20	몰타	36	세인트 헬레나	52	지브랄타
5	네덜란드	21	미국령 버진제도	3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53	캐나다
6	네델란드열도	22	바누아트	38	소말리아	54	케이만군도
7	뉴 칼레도니아	23	바레인	39	스위스	55	코스타리카
8	니우에	24	바베이도스	40	싱가포르	56	쿡 아일랜드
9	도미니카	25	바하마	41	아루바	57	통가
10	라이베리아	26	버뮤다	42	아일랜드	58	투르크카이코스군도
11	룩셈부르크	27	벨리제	43	안도라	59	투발루
12	리히텐슈타인	28	브루나이	44	안티가	60	파나마
13	마셜제도	29	사이프러스	45	앙귈라	61	필리핀
14	마카오	30	산마리노	46	영 국	62	홍콩
15	말레이지아(라부안)	31	서사모아	47	영국령 버진제도
16	모나코	32	세이쉘	48	우루과이

* 자료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11.2.25.)

붙임 5		상임대리인 개요

□  정 의

◦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증권을 보관하는 기관(보관기관*)중에서 계약을 통해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등을 대리하는 자**

* 금융투자업규정 §6-21에 따라 외국인은 반드시 취득증권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등에 보관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6-22에 따라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에게는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주요업무

◦ (거래관련 업무) 취득증권 권리행사, 증권거래 시 결제업무, 외국인의 증권 매매내역 및 보유 잔액 관리 등

◦ (금융감독원 보고) 기타 상임대리인 계약 체결·해지 현황, 증권 보유 및 상장증권 장외거래 사실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  현 황(‘14년 1분기 상임대리인 보고 기준)

◦ 은행과 국내 증권사 등 54개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선임현황

(‘14년 3월말 기준)

	은행*	증권사	기타(예탁원)	합계
상임대리인 기관	13	40	1	54
선임 외국인 수	19,247	10,932	19	30,198

*외국계 투자은행 6사 포함

※ ‘14년 3월말 외국계 투자은행 4개사(HSBC, 씨티, SC, 도이치)가 전체 상임대리인 계약의 63%(19,015건)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