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014. 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금융투자협회

						목 차
												6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평가 5 Ⅲ.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11 <기본방향> 1. 장내 파생상품시장 12 가. 시장자율성 확대 나. 시장참여자 제도 정비 다. 거래안정성 제고 2. 장외 파생상품시장 23 3. 파생결합증권 시장 25 Ⅳ. 향후계획 27 [첨부] 신규개설 시장 세부명세(안)

I. 추진배경

□ 파생상품시장은 미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

ㅇ 주가, 환율 등 가격변동이나 신용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

ㅇ 한편, 높은 레버리지 거래적 성격으로 과도한 투기거래 및 대규모 손실, 나아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우려

□ 미․유럽에서는 주로 헤지 및 금융상품 설계․운용을 위해 대형 IB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을 거래

ㅇ 정부는 규제 최소화를 통해 시장의 창의․혁신을 독려

□ 우리나라는 시장형성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거래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측면

ㅇ 이 결과, 주가지수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단기매매차익 추구형 시장의 거래규모가 과도하게 증가

* 주가지수옵션(’97도입) 거래량 세계1위(’03년～), ELW(’05개설) 세계2위(’09년～)

ㅇ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현물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장외에서도 KIKO 손실 발생

□ 이에따라 정부는 투자자보호 목적의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그럼에도 투기거래 양상 및 증권사의 수수료 의존적 영업행태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자생적․질적 발전에 한계

*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10→50만원), ELW LP 호가제출 제한,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관리목적으로 제한 등

➡ 시장의 위험관리기능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참고1

파생상품의 개념 및 종류

□ (개념)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화에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

ㅇ 매매계약은 현재시점에 체결되나,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장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발생

□ (종류) 장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

ㅇ 파생상품은 거래유형에 따라 선물(선도), 옵션, 스왑으로 분류

* 선물: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수수하기로 약정한 계약
옵션: 미리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계약
스왑: 특정자산 등에서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

ㅇ 파생결합증권은 법상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파생상품과 유사

* 기초자산의 가치변화에 연계하여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유사.
단, 원본초과 손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어 법상 증권으로 분류

< 장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비교 >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법적 성격	파생상품 (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증권 (최대 원금 손실)
주요 상품	코스피200선물‧옵션 달러선물‧국채선물 등	통화선도(NDF) 이자율스왑(IRS) 등	ELS, DLS, ELW
발행 주체	선물‧옵션 매도자 (주로 증권사)	장외파생 투자매매업자 (주로 은행 및 해외IB)	증권사 * 일정요건 충족시
거래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 거래	거래소 이외에서 맞춤형 상품 매매	ELS‧DLS : 장외상품 ELW : 거래소 상장
주요 참여자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	대형 금융회사 및 법인	개인투자자 중심
기타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이 표준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	증권 발행규제 및 강화된 투자자보호 적용

참고2

파생상품시장 관련 주요정책 경과

□ (도입) ’95년 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96년 장내거래를 개시했으며, 파생상품 종합거래소로서 ’99년 선물거래소 개설

* ’96년 코스피200선물, ’97년 코스피200옵션, ’99년 국채선물 거래 개시

ㅇ ’03년 주식연계증권(ELS) 및 파생연계증권(DLS), '05년 주식워런트증권(ELW) 도입

□ (인프라 개선) ’03년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05년 증권‧코스닥‧선물 거래소를 통합

ㅇ ’07년 증권‧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제정(’09.2 시행)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관련 주요내용 >

⑴ 파생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초자산 범위 확대

⑵ 파생상품 규제체계를 기능별로 정비하여 규제불균형 해소

⑶ 적합성‧적정성 의무 신설 등 투자자보호 강화

□ (감독체계 정비) ’08년 모니터링 체계 개편, 거래인프라 개선 등 파생상품의 거래위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감독체계 정비

* 파생상품시장 거래보고 의무 강화(보고대상 확대, 주기단축 등),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도입, 투자자등급별 투자권유 준칙 마련 등

□ (투자자보호 강화) ’09년 이후 ELS 발행 증가, 옵션‧ELW 등의 투기거래가 과열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추진

ㅇ ELS 발행․운용 지침 마련(’09년), ELW LP 호가 제한(’11년),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조정(’11년) 등

□ (장외파생거래 감독강화) ’13년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위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

참고3	해외 주요국의 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
1. 장내 파생상품시장 □ (진입규제) 미국, 일본 등은 ‘등록’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 ㅇ 은행의 장내 직접거래를 허용하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비거주자)의 장내시장 직접거래도 허용(원격지회원) □ (상품규제) 미, 영, 독, 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거래소 자율로 신규상품 상장 ㅇ 다만, 기존 거래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장상품의 변경 및 상장폐지는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2. 장외 파생상품시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은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시스템리스크 전이 방지를 위해 G20 합의사항을 이행 중 ㅇ (중앙청산) 거래상대방 위험을 해소하고, 다수 거래자간 차감(netting) 등으로 결제규모 및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장외파생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추진 ㅇ (거래정보보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규모의 적시 파악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로의 거래내역 실시간 보고 의무화 3. 파생결합증권(구조화증권) □ 유럽에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구조화상품에 대한 공시 및 판매규제 강화 ㅇ 영국은 금융상품 판매자가 제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투자상담 및 판매의 독립성 확보 □ 일본 등은 거래소 상장증권(ETN)의 발행사를 엄격하게 규제 * 3년이상 영업을 유지한 금융기관으로, 순자산이 5천억엔 이상일 것 등

II. 파생상품시장 현황 및 평가

1		장내 파생상품시장

(1) 현  황

□ (거래상품) 총 15개 상품*(선물 12개, 옵션 3개)이 상장되어 있으며, 주식기초 상품의 거래가 총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

* 주식(5): 코스피200선물‧옵션, 스타지수선물, 주식선물‧옵션 / 국채(3): 3‧5‧10년선물 외환(4): 미국달러선물‧옵션, 유로‧엔선물 / 일반상품(3): 금‧미니금선물, 돈육선물

□ (거래규모) ’96년 시장개설 이후 거래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04년~’11년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래량 유지

ㅇ ’12년 거래단위를 조정*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경제규모 등에 비해 거래가 활발한 수준(’13년 세계 8위)

* 코스피200 옵션 거래승수를 5배 상향(10→50만원) ⇒ 거래량 1/5 감소 효과

<일평균거래량 추이(천계약)>

<파생상품 거래규모(연간)>

(단위: 백만계약, 조$)

구분	2013년		2011년
	거래량	명목GDP	거래량
한국	821 (8)	1.2 (15)	3,928 (2)
미국	7,868 (1)	16.7 (1)	8,119 (1)
독일	1,552 (4)	3.6 (4)	2,043 (4)
일본	459 (9)	5.0 (3)	398 (9)

※ 괄호는 세계순위

□ (투자자 비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약 30%로 시장개설 초기에 비해 감소했으며, 기관 및 외국인 거래비중과 유사

* 투자주체별 거래 비중(’13년) : 개인 30.7%, 외국인 39.7%, 기관 29.6%

* 개인투자자 비중 추이(%) : (’98) 68 → (’03) 55 → (’08) 36 → (’13) 31

(2) 평  가

□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로 위험관리가 용이해지면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는 등 현‧선 시장 동반 성장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거래대금): ’96년 12% → ’98(투자한도폐지) 19% → ’13년 35%
외국인 파생거래비중(거래대금): ’96년 3.0% → ’98년 2.3% → ’13년 33.1%

□ 한편, 주식기초 상품 거래편중* 및 투기거래** 현상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에 비해 과도한 수준

* 주식기초 거래비중: (’06) 99.5% → (’11) 97.2% → (’13) 88.5% / 전세계 약 60%

** 옵션 거래회전율: (’06) 2.8 → (’11) 4.0 → (’13) 3.2 / 전세계 평균 0.3

(3) 문제점

□ 정부주도의 상품구성 및 규제*로 시장의 자생적 상품 수요 등에 적시대응이 어렵고, 효율적인 시장운영에 한계

* 거래소 상장 상품의 종류는 물론 호가 가격단위, 거래승수, 행사가격수, 시장조성 등 대부분의 거래‧매매제도 변경시 정부 사전승인 필요

□ 투자능력 심사미비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과열 및 투자손실 초래

□ 주식기초 파생상품에 거래가 편중되어 환율‧금리 등은 주로 장외에서 비표준화된 형태로 제각기 위험관리

ㅇ 은행 등 주요 거래당사자들은 위탁수수료 및 포지션 노출 부담, 대량거래의 용이성 등으로 주로 장외에서 거래

* 은행의 환율‧금리관련 거래대금(’13년): 장내 1,544조원, 장외 10,781조원

ㅇ 실물사업자,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은 환율 관련 헤지를 거래은행에 의존하거나 무관심

* 수출 중소기업의 34%만 환위험 관리(한국무역보험공사 실태조사, ’13.5월)

□ ’13.12월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에서와 같이 장중 가격급변 및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방지장치가 미흡

2		장외 파생상품시장

(1) 현  황

□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통화선도 거래 증가*에 따라 ’05~’08년중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08년이후 안정되는 추세

* 외국인의 주식현물 거래(’05년 일평균 1.3조원→’08년 2.6조원) 및 파생상품거래(3.3조원 → 6.5조원) 증가에 따른 환헤지 목적의 거래 증가

ㅇ 주로 은행간 거래(국내은행 ↔ 외은지점 또는 외국 금융회사)이며,
통화선도(NDF) 및 금리스왑(IRS) 상품 거래가 대부분

< 거래금액 추이(십조원) >

< 권역별‧기초자산별(십조원) >

(2013년, 거래대금 기준)

구분	계	은행	증권	기타1)
합계	1,202	1,082	83	37
통화	918	853	29	36
금리	266	225	40	1
신용 등2)	18	4	14	0

1) 보험, 신탁 등 2) 신용, 주식, 귀금속 등

□ 거래규모는 장내의 27% 수준이지만, 최근월물이 주로 거래되는 장내시장과 달리 만기가 길어 잔액규모는 장내의 80배*를 상회

* 파생상품 잔액규모(’13년, 십조원) : (장내) 8.3 (장외) 682.0

(2) 평  가

□ 장외거래의 패턴 및 거래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ㅇ KIKO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관리가 강화*되고, 중앙청산이 개시(’14.3月)되는 등 시장위험 축소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 기준 마련, 월별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등

(3) 문제점

□ 장내와 달리 거래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고, 거래상대방 부도 등 유사시 연쇄적 리스크 확대 우려 상존

참고4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 현황(2013년)

□ (기초자산별・권역별) 은행 중심(90.0%), 통화선도(NDF, 72.3%) 및 이자율스왑(IRS, 21.5%) 거래가 대부분

ㅇ 증권사(6.9%)의 경우, 소규모 이자율․통화 장외파생거래와 ELS 헤지를 위한 주식스왑거래를 수행

ㅇ 거래실적과 달리 잔액은 IRS 비중(65.9%)이 가장 높음

(단위: 조원, %)

구 분		거래대금				거래잔액
			은행	증권	기타2)
합 계		12,021	10,821	826	375	6,821
[비 중]		[100.0]	[90.0]	[6.9]	[3.1]	[100.0]
	통화1)	9,182	8,527	291	365	2,025
	(NDF)	8,695	8,089	252	354	1,204
	이자율	2,658	2,254	400	4	4,649
	(IRS)	2,588	2,199	385	4	4,497
	신용	41	3	37	1	54
	(CDS)	33	3	30	-	39
	주식	121	24	93	5	83

1) 각 기초자산별 선도, 옵션, 스왑거래로 구분, 2) 보험, 신탁, 종금사, 선물사 등

□ (거래상대방별) 대부분 외국인(외은 및 외국금융회사, 66.6%)을 상대방으로 하며, 증권사(4.2%) 및 기업과의 거래(8.2%)는 미미

(단위: 조원, %)

구 분		2013년	금융회사					기업
			국내 은행	외은 지점	증권	외국2)	기타3)
거래규모		11,5901)	2,077	3,595	491	4,131	312	951
[비 중]		[100.0]	[17.9]	[31.0]	[4.2]	[35.6]	[2.7]	[8.2]
	이자율	2,655	465	775	322	1,056	20	14
	통화	8,818	1,602	2,817	132	3,011	290	937
	주식	117	10	3	37	64	2	0

1) 집계대상: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
2) 외국은행, 외국IB, 외국 자산운용사 등  3)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신탁회사 등

3		파생결합증권 시장

(1) 현  황

□ (ELS․DLS) '03년 도입이후 발행 및 잔액이 지속 증가

ㅇ ELS는 대부분(96.5%) 주가 상승시 이익을 보는 상승형 구조이며, 이 중 원금비보장형은 대부분(94.2%) 스텝다운형*으로 발행

*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약정된 수익률로 조기상환되고,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만기에 주가하락폭만큼 손실

ㅇ DLS는 금리‧신용 등과 연계하여 주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발행

* 기초자산별 사모 발행금액(조원, ’13년): 금리 6.9, 신용 4.2, 원자재 1.1, 환율 1.2

< ELS․DLS 발행 및 잔액(조원) >

< ELS․DLS  발행구조(조원) >

(2013년말)

구분	ELS		DLS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45.9	100.0%	21.3	100.0%
공모	19.9	43.4%	4.5	21.2%
사모	26.0	56.6%	16.8	78.8%
원금보장	14.2	30.9%	11.2	52.3%
원금비보장	31.7	69.1%	10.2	47.7%

□ (ELW) 옵션을 소액 증권화한 상품으로 개인, 단타매매 위주의 시장과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10년중 일평균 1.6조원(주식시장의 약 30%), 한때 일중 2.1조원(’10.10월) 거래

ㅇ LP(증권사) 호가제출 제한 등 세차례의 건전화조치(’10.10월, ’11.5월․12월) 이후 거래량이 1/10 수준으로 감소

*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06년) 1,852 (’10년) 16,374 (’11년) 12,857 (’13년) 1,169

(2) 평  가

□ (ELS․DLS) 저금리 기조 하에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함으로써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 연환산 수익률(%): (’08) 4.2 → (’09) △0.1 → (’11) 8.2 → (’12) 7.2 → (’13) 6.6

* 유형별 수익률(’13): 원금보장형 3.8%, 원금비보장형 7.4%

ㅇ 그러나 일부 원금비보장 ELS*의 경우 발행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만기도래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손실 발생**

* 원금비보장 ELS 상환액 중 손실상환 비중: (’11) 2.4% → (’12) 0.5% → (’13) 3.8%

** 납입액 대비 손실액 비율: (’11) △39% → (’12) △42.9% → (’13) △43.2%

□ (ELW) LP 독점적 시장구조*이며, 레버리지가 크고 소액투자로 인한 과열우려 상존(주식ELW는 발행가 75원미만 거래가 97%)

* LP가 ELW를 매출하고 만기까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 → LP의 호가제시 및 빈도에 따라 시장이 크게 좌우(ELW 가격결정 및 수급을 사실상 주도)

(3) 문제점

□ (ELS․DLS) 복잡한 구조*의 상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증권사부도시 원금손실 위험(신용위험)이 있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한계

* 스텝다운형은 여러개의 조기상환옵션이 결합된 이색옵션(exotic option)으로 유럽의 구조화상품 분류체계에 따르면 최상위 위험을 보유한 상품에 해당

** ELS 발행사 중 신용등급이 A+이하인 소형증권사도 다수

ㅇ 최근에는 높은 수익률을 쫒아 해외 주가지수 기초 ELS 및 원금비보장 DLS의 공모발행도 증가

* HSCEI, S&P500 등 해외 주가지수 기초 ELS 발행(조원): ’10년 6.4 → ’13년 35.5
DLS 공모발행(조원): ’10년 1.0 → ’13년 4.5 / 원금비보장: ’10년 0.6 → ’13년 10.2

□ (ELW)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 난립* 및 투자자 손실**은 여전

* ’13년말 상장종목수 4,115, 일별 거래형성율(거래종목/ 총종목) 약 30%

** ELW 투자손익(비LP, 억원) : (’10) △5,345 → (’12) △3,249 → (’13) △2,928

III.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 기 본 방 향 》
◇ 각 시장별 발전목표와 규제원칙을 명확히하여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 ㅇ (장내 파생상품시장) 시장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균형적 발전 ㅇ (장외 파생상품시장) 중앙청산의 단계적 확대, TR 도입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낮고 투명한 시장으로 정비 ㅇ (파생결합증권 시장) 투자상품 다양화, 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유도

1		장내 파생상품시장

◇ 시장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균형적 발전

가		시장 자율성 제고

① 시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현행) 장내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상장‧매매 등 시장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

□ (개선) 자본시장법에서 나열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 장내파생상품의 유형 및 품목, 결제월, 증거금, 결제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그 내용의 변경‧폐지 등에 관하여 승인하도록 한 사항(법 제393조 및 제412조)

ㅇ 기타 시장운영과 관련된 세부제도의 변경․개선에 대해서는 거래소內 파생상품시장 위원회가 심의․의결

< 시장운영제도 개선방안(안) >

구 분	금융위 의결사항	거래소內 위원회 의결사항 (안)
근 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 준	시장관리 및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	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련 세부사항
대 상	‣ 장내파생상품 품목 (예: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 옵션, 금선물 등) ‣ 증거금, 거래승수 ‣ 결제월, 최종결제방법 등	(1) 상장 ‣ 품목별 세부 기초자산 ‣ 결제월의 수 등 (2) 매매 ‣ 호가수량 단위, 호가가격 단위 ‣ 권리행사가격수, 권리행사의 유형(옵션) (3) 시장관리 ‣ 시장조성 대상 상품 및 평가 기준 등

ㅇ 거래소는 시장운영에 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예: 분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대외공표

□ (기대효과) 자율적 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장 효율성 제고 및 거래 활성화 촉진

* (예시)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확대 → 옵션의 권리행사가격수 확대
ⅱ. 장기물 거래수요 증가 → 장기결제월물 상장 등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전면개정

참고5

시장운영 개선 이후 상품명세별 의결사항(안)

구분	금융위 의결				거래소 파생시장위원회 의결
	품목	결제월	최종결제방법	거래 승수	기초종목	결제월 수	호가 가격단위	최종 거래일	권리행사 가격수
주식 상품	KOSPI200 선물	분기월	현금 결제	50만	-	4개	0.05p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KOSPI200 옵션	매월			-	분기월 2개 기타월 2개	0.05 또는 0.01		분기월 7개 기타월 13개
	주식선물	분기월	현금 결제	10	25개주식	4개	5원～ 500원		-
	주식옵션	매월			33개주식	분기월 2개 기타월 2개	10원～ 200원		9개
금리 상품	3년국채 선물	분기월	현금 결제	100만	-	2개	0.01p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
	5년국채 선물
	10년국채 선물
통화 상품	미국달러 선물	매월	실물 인수도	1만	-	분기월 4개 기타월 4개	0.1원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
	미국달러 옵션		현금 결제		-	분기월 2개 기타월 2개			7개
	엔선물		실물 인수도		-	분기월 4개			-
	유로선물		실물 인수도		-	기타월 4개			-
일반 상품	금선물	매월	실물 인수도	1,000	-	짝수월 6개	10원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
	미니 금선물	매월	현금 결제	100		홀수월 1개	10원		-
	돈육선물	매월	현금 결제	1,000	-	분기월 2개 기타월 4개	5원		-

②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상장 및 폐지 자율화

□ (현행) 개별주식 선물․옵션시장의 기초자산 종목을 선물 25개, 옵션 33개 주식으로 특정(거래소 내부규정에 열거)

* 개별주식 선물은 ’09.12월, 옵션은 ’08.1월이후 상장종목이 동일

□ (개선) 기초자산 선정기준을 거래소 업무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종목은 자동 상장(매년 6월)

ㅇ 상장이후 거래규모 감소 등으로 일정기준에 미달하게된 종목은 경과기간(기존거래 해소) 이후 상장폐지

<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기초자산 선정방식	파생상품시장 시행세칙에 기초자산 종목을 나열	기초자산 선정기준만 명시 → 기준 충족시 자동 상장, 기준 미달시 상장폐지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최소한의 상장기준만 명시) ‣ 주식시장 상장 ‣ 유통주식수 1천만주 이상 ‣ 소액출자자수 1만인 이상 ‣ 연간 거래대금 5천억 이상	(1) 상장 기준 ‣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일 것 (현행기준 + 세부기준 보완) (2) 상장폐지 기준 ‣ 주식시장 기준(기초자산의 적정성) ‣ 선물‧옵션시장 기준(유동성 등)
상장종목	선물 25개, 옵션 33개	선물 약 60개, 옵션 약 10개(개별주식 옵션의 경우 현재 거래가 극히 미미한 점을 고려)

□ (기대효과) 최근 거래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별주식 선물을 활용한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가 용이해지고,

ㅇ 이를 활용한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개별주식선물 거래량: (’09년) 3,697만계약 → (’13년) 9,587만계약,
주식차익거래 거래대금: (’09년) 66억원 → (’13년) 19,592억원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③ 新시장 개설

□ (현행) 개인투자자의 투기거래 우려 등으로 거래소 상장상품을 엄격하게 제한

* 상장상품수 : 한국(KRX) 15개 / 미(CME) 1,303개, 독(Eurex) 274개, 일 100개

□ (개선) 현물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 수요가 높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설

ㅇ (연내 도입) 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세부명세 별첨)

* 주식시장의 미래 변동성에 관한 예상(변동성 지수: V-KOSPI200)을 거래

* 위험관리 수요(예시)
V-KOSPI200선물 : ELS 헤지자산의 변동성위험 관리 등
섹터지수 선물 : 주식시장 업종투자자 및 섹터ETF 운용사의 헤지수요 등
미국달러 야간선물 : 야간시간대 NDF 거래가 곤란한 중소형 기업 등

ㅇ (향후 1~2년내 도입) 만기20년 국채선물*

- 국고채 만기 장기화*, 초장기 국고채 거래동향 등을 살펴 개설시기 확정

* 국고채 발행잔액의 잔존만기 ’07년 4.7 → ’13년 6.5년
(’13년중 총발행액 중 만기 20년이상 17.7조원, 총 발행잔액의 19.2%)

ㅇ (시장 수요에 따라 도입 검토) 단기금리선물시장(예: 코리보), 외환선물(예: 위안화), 일반상품선물(예: 석유 등) 등

□ (기대효과)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수단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현-선 연계 거래 활성화 및 금융투자업자의 상품개발 촉진*

* V-KOSPI200 선물은 ELS‧ELW 발행사의, 섹터지수 선물은 섹터ETF 운용사의 저비용 헤지 수단이며, 향후 ETN의 기초지수로도 활용 가능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나		시장참여자 제도 정비

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

□ (현행)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없이 기본예탁금* 지불능력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진입 및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

* 현재 선물‧옵션 포지션이 없는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증권사에 예탁하는 금액. 최소 500만원～최대 3,000만원이상 (신규투자자 1,500만원 이상)

→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및 투자손실을 초래

□ (개선)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 신규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

* 개인투자자: 법상 전문투자자(투자경험 1년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

※ 해외에서도 파생상품 신규계좌 개설시 투자목적, 연소득, 재산보유액, 투자경험 등을 엄격하게 평가(싱가폴, 중국은 사전시험제도 운영 중)

ㅇ (1단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시 단순한 선물거래(예: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선물) 허용

* (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금투협회, 30시간) 및 모의거래(거래소, 50시간)

** 코스피200선물 1단위 계약에 따른 증거금액(약 2,000만원) 감안

◈ 사전교육(안)

• (교육대상) 파생상품 최초거래 일반투자자(기존투자자, 자격취득자 등 제외)

• (교육내용) 상품의 이해(기초개념, 유형, 가격결정구조 및 손익구조 등), 기본법규,
거래제도 및 투자전략(매매 및 수탁제도, 증거금, 헤지․차익거래 전략) 등

• (이수방법) 교육사이트에 실명등록, 개시후 2개월내 수강완료‧퀴즈통과시 이수증 발급

- 최초 파생상품계좌 개설시 증권사가 투자권유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도 및 점검을 강화

* 자본시장법상 고객파악의무,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원칙 등

ㅇ (2단계)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예: 1년이상), 5,000만원 이상 예탁*시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허용

* 코스피200옵션 매도거래 증거금 및 손실 확대가능성 등을 감안

** (예) 옵션의 내재변동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변동성지수 선물

※ 신규투자자부터 적용하되, 기존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중단 후 거래개시 등의 경우 신규투자자에 준하여 1단계부터 적용

<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안) >

	1단계	2단계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① 사전교육(30시간) ② 모의거래(50시간 이상)	1단계 선물상품을 1년이상 거래
위험감수능력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1)	기본예탁금 5,000만원 이상2)
투자가능 상품	단순한 구조의 선물상품	복잡한 구조의 선물상품 및 옵션상품

* 기본예탁금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용(단, 신규거래자의 예탁금은 특정)

1) 1단계 : 최소 2천～최대 5천만원이상, 2) 2단계 : 최소 3천만원～최대 1억원이상

□ (기대효과)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 및 투기과열 방지

※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투기거래 과열 및 손실 확대에 관한 우려가 해소될 경우, 그간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강화해온 규제조치 완화 검토

➡ 거래소‧협회 규정 개정, 투자자 교육과정 마련 등

②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 (현행) 해외와 달리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 (은행 등은 위탁거래)

*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국채‧외환 파생은 은행, 금‧석유 등 상품파생은 현물유통업자 등에 장내 직접거래 허용

ㅇ 이로인해 증권․선물사의 현물시장 거래 및 보유규모가 적은 국채․외환기초 파생상품의 거래 활성화에 한계*

* 유효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은 3년‧10년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에 불과

□ (개선) 국채‧외환 기초 파생상품에 대해 은행의 거래소 시장 직접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 (국채‧외환 장내파생 투자매매업 인가)

ㅇ 은행은 국채‧외환의 거래 및 보유가 많아 전문성이 있고 헤지수요가 크며, 장외파생상품 거래경험도 풍부한 점 등을 감안

* 은행은 국고채 매매‧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 중

* (’13년)      국고채 보유규모    장외파생 거래규모(금리·통화)

• 은행 :  152.1조원(36.5%)         10,781조원(91.1%)

• 증권 :   43.9조원(10.5%)            691조원 (5.8%)

※ 단 자기매매에 한정하며,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 도입될 20년 국채선물에 우선 허용 → 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이내 단계적으로 확대

□ (기대효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실물기업 등의 금리․환율 변동 위험관리가 용이해지고, 국채 현물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과거사례) ’09년 선물사 외에 증권사에 국채‧외환 파생상품 직접거래를 허용한 후 1년간 거래규모가 약 2배 성장, 위탁거래도 36% 증가

ㅇ 주식기초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거래 편중이 완화되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국채‧외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다		거래안정성 제고

① 결제안정성 강화

□ (현행) 알고리즘 거래 증가 등으로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투자자*의 거래손실 확대 가능성 및 결제불이행 위험 증대

* 적격기관투자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또는 증권사에서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으로, 사후증거금이 적용되어 신속한 주문제출이 가능

□ (개선) 증권사의 주문계좌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거래소의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

① 거래소‧금투협회 내규상 거래한도 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 (위탁거래)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한도: 예탁총액의 5배 (거래소 규정)
(자기거래) 증권사 거래손실한도: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 (금투협회 규정)

②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 자산(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

* (현행)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투입(자본시장법 제399조)

※ 구체적인 방안은 증권‧파생시장 결제적립금 분리, 결제적립금 우선 투입규모 등에 관한 검토 등을 거쳐 ’14년말까지 마련

< 장내시장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개선(안) >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순위
현행	결제불이행회원 자산 (증거금, 공동기금 등)	정상회원 공동기금	결제적립금	거래소의 기타 자산	-
개선안 (국제기준*)	상동	결제적립금 일부	정상회원 공동기금	잔여 결제적립금	회원사 추가손실분담금

* ’12.4월 IOSCO-CPSS가 발표한 금융시장의 청산‧결제 인프라에 대한 원칙(PFMI)

- CME(미), Eurex clearing(독), LCH clearnet(영) 등 주요국 청산소에서도 결제불이행 발생시 회원의 공동기금에 앞서 청산소 자본을 우선 사용

□ (기대효과) 증권사 및 거래소의 주문‧거래 관리책임 강화

➡ 자본시장법(결제이행재원 투입순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② 동적 상하한가 제도 도입

※ 거래안정성 제고방안(’14.1.15 발표) 후속조치

□ (개념)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방지

□ (적용대상) 유동성이 풍부한 8개 시장*에 우선 적용

* 코스피200 선물‧옵션, 달러·국채선물 등(달러옵션, 금·미니금·돈육선물 제외)

* 유동성이 적어 거래 체결간 시차가 큰 경우 직전체결가격이 시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상적인 거래까지 제한될 우려

□ (적용방법) 동적상한가 초과의 매수주문(너무 비싸게 사는 주문)과 동적하한가 미만의 매도주문(너무 싸게 파는 주문)의 접수를 차단

※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제도와 동일한 방식

□ (상‧하한가 범위) 직전체결가격 ± 가격변동범위

ㅇ 가격변동범위는 전일 종가,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매일 지정

* 단, 시가가 비정상이거나 현물시장에서의 시황 급변시 가격변동범위를 변경하거나 동적 상하한가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조치

◈ 상품별 가격변동범위 및 가격변동률(예시)

- (가격변동범위) 선물: 전일종가 × 가격변동률
선물스프레드 : 최근월물 전일종가 × 가격변동률
옵션: 가격변동률에 따른 전일 이론가격 변동폭

- (가격변동률) 직전 3년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하한가 이탈 가능성이 1% 이내인 범위로 설정(연 1회 조정)

기초 자산	코스피200		주식		외환		국채
	선물	옵션	삼성전자 등 16개	POSCO 등 8개	미국달러	유로, 엔	3년	10년
변동률	1.0%	2.0%	3.0%	5.0%	1.0%	3.0%	0.5%	0.9%

③ 거래소 직권 사후구제 제도 도입

※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 동적상하한가 비적용 시장(유동성 부족시장) 및 동적상하한가로 방지하기 어려운 일부 착오거래(동적상하한가 범위 이내에서 연속된 착오주문 등)에 적용

□ (개념) 비정상적인 주문에 의한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거래소가 사후구제 여부를 결정

* 기존에는 거래상대방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구제하는 ‘합의구제’ 방식이었으나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제도 활용사례가 없었음

□ (구제요건) 착오주문을 일으킨 회원사에서 ① 착오거래 발생이후 30분 이내에 신청(유선 통지 등)하고,

ㅇ ②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며, ③ 거래 패턴, 호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한 경우

□ (구제방법) 착오주문의 체결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

□ (구제가격) 착오거래 직전 체결가격 ± 상품별 가격제한폭의 1/3

① 착오주문 거래체결가격 > 상한가격 : 상한가격으로 정정

② 착오주문 거래체결가격 < 하한가격 : 하한가격으로 정정

□ (구제결정) 구제신청을 받은 당일 장종료 전까지 결정하되, 장종료 직전 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 익일 장개시전까지 결정

④ 고빈도 매매 관련 시장관리 강화

□ (현행)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등 일부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가 시장왜곡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

□ (개선) 예방 → 감시 및 적발 → 제재 강화를 통해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시도 가능성을 최소화

ㅇ (시장운영) 고빈도 매매자의 사후증거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

< 사후증거금계좌 개설요건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알고리즘 매매시스템 보유 증권사 자체심사	현행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관 ① 모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 유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② 해외거래소에 회원 또는 시장조성자로 등록된 기관 ③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고, 해당금융기관과 위험관리 중인 기관 ④ 파생상품예탁액 잔고가 20억원 이상인 기관

ㅇ (시장감시) 야간시장 등 유동성 부족시장에 대해 통정‧가장거래 적출기준(가격변동율, 허수성주문 빈도 등)을 강화

- 전용선 주문 통제, 킬스위치(kill switch) 등 비정상적인 주문 취소 장치의 상시 운영 등에 대한 증권사 감시 강화

ㅇ (사후조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어 제재가 확정된 투자자는 사후증거금계좌 사용대상에서 배제

□ (기대효과) 일부 투자자의 과도한 시장지배 및 불공정 거래 소지를 차단하여 거래 및 체결가격의 공정성 강화

➡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선

2		장외파생상품시장

◇ 중앙청산의 단계적 확대, TR 도입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낮고
투명한 시장으로 정비

① CCP 청산 대상 확대

□ (현황) G20 합의사항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도입

ㅇ ’14.6.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한 의무청산 시행 예정

< 2013년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잔액 현황(단위: 조원) >

	IRS (이자율스왑)	NDF (통화선도)	CDS (신용부도스왑)	기타	합계
거래	2,588	8,695	33	705	12,021
잔액	4,496	1,204	39	1,165	6,904

□ (향후계획) 해외사례, 거래의 표준화 수준, 거래 및 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청산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1단계) 청산대상 IRS거래 범위 확대

* 미국, EU 등의 제3국 CCP 승인이슈 해소 이후 추진

- (예) 원화 IRS → 통화불문 모든 IRS, 최장만기 10년 → 30년 등

ㅇ (2단계) 거래규모가 가장 큰 NDF 거래 청산

* 국경간거래 청산방식에 관한 국제합의 완료이후 추진(FSB 기준 마련 중)

ㅇ (3단계) CDS 등 여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 해외의 경우 CDS를 우선 청산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CDS 거래규모가 작고 개별기업 CDS 거래가 미미

□ (기대효과) 청산소가 결제 이행을 보장하므로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고, 다수 거래자간 차감(netting)을 통해 결제규모 감소

* 장내파생시장의 경우 거래자간 차감을 통해 결제규모가 70～80% 축소

➡ 국제논의 및 주요국 추진경과 등에 맞춰 단계적 추진

② TR 도입

□ (국제동향) G20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보고 의무화*에 합의

* CPSS-IOSCO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 ‘건별 상세내용’의 ‘실시간 집계’를 권고

ㅇ 해외 주요국은 단계적으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를 추진 중

< 해외 주요국의 거래정보보고 의무화 현황 >

국가	TR기관	최초 시행시기	보고대상
미국	CME, ICE, DTCC-DDR	‘12.12.31	IRS․CDS등
유럽	REGIS-TR(룩셈부르크) DTCC-CCRL(영국)	'14.2.12	장내외 모든 파생상품
일본	DTCC-japan	'13.4.1	IRS․CDS등
홍콩	HKMA-TR*	'14.하반기 예정	IRS․CDS등

* 홍콩의 경우 거래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청에서 직접 TR 수행

□ (국내현황) 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고의 적시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흡

ㅇ 또한, 국내 TR 도입이 지체될 경우 국경간거래 등에서 해외 TR에 국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

□ (향후계획) 제도 도입 목적, 국내여건, 국제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TR 도입방안을 마련

* IOSCO-CPSS에서 실무팀을 구성하여 각국 TR 도입현황 등을 연구‧검토 중 → 금년중 결과 및 권고기준을 발표할 계획

	< TR 도입시 고려사항 >
◆ 감독목적 등을 위해 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파악 권한이 부여된 금감원과 거래소를 TR 체계에 포함 ◆ 거래소(CCP)를 통한 중앙청산 확대(대부분의 장외거래에 대한 CCP 중앙청산이 이루어질 경우 효율적 TR기능 확보)

➡ 유관기관 TF‧연구용역을 바탕으로 TR 도입방안 마련

3		파생결합증권 시장

◇ 투자상품 다양화, 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유도

①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 투자상품 다양화

□ (현행) 법상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나, 실제 상품군이 ELS․DLS 및 ELW로 제한적이고, 발행구조도 유사

□ (개선) 거래소에 상장․유통되는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을 도입하고, ELS 발행구조의 다양화 유도

ㅇ (ETN 도입) ETN이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

- 장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ELS에 비해 수익구조가 단순하고, 발행상품 심사․관리,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보유가치의 실시간 파악 등이 용이

* (해외사례) 美 NYSE에서 208개 종목이 일평균 1,583백만$ 거래(’13년)

◈ ETN 상장요건(안)

- 발행주체 :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 설정 (예: 투자매매업 인가 3년이상 유지, 자기자본 1조원이상, 신용등급 AA-이상 등)

- 발행상품 : 도입초기에는 레버리지가 없고, 안정적인 수익실현이 예상되는 상품을 상장(예: 채권형 ETN, 해외우량주 ETN 등)

ㅇ (ELS‧DLS 발행구조 다양화) 발행사 부도시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되는 담보형 ELS*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발행 유도

* ELS‧DLS 발행시 담보물을 전용계좌로 이체 후 개별투자자에게 질권 설정

□ (기대효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및 수익률 다양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ETN 상장 추진

② 투자자 보호 강화

□ (현행) 일반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발행구조가 복잡하여 상품간 비교도 곤란

□ (개선)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LS‧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 표준화를 추진

ㅇ (증권신고서 개선) 수익구조를 알기쉽게 서술*하는 부분 추가

* (예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설명

ㅇ (비교 공시) ELS․DLS 기초자산, 손익구조, 기대수익률 등에 관한 간편한 비교 공시체계 구축(금투협회)

ㅇ (비교 판매) 공모 발행 ELS․DLS 청약단계에서 타사 상품을 제시․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된 타사상품에 대해서는 상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

* 업계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 확정하되, 자사발행 ELS․DLS 판매금액이 총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ㅇ (ELW 표준화) ELW 발행조건(행사가격, 만기일 등)을 표준화

* (안) 주식ELW 만기일(월1회), 행사가격(종목당 9개), 전환비율(종목당 1개) 표준화
(지수ELW는 ’11.7월에 만기일(월 1회), 전환비율(100) 등을 표준화)

- 신규상장 이후 거래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은 상장폐지

※ 동 조치로 ELW 시장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LP 호가제한 등 기존 규제조치의 완화 검토

□ (기대효과) 상품의 손쉬운 이해 및 비교․선택이 가능해지므로 투자자의 증권사 의존도를 낮추고, 상품간 실질적 경쟁구조 형성

➡ 거래소‧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Ⅳ. 향후계획

추진 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일정)	추진주체
1. 장내 파생상품시장
	▪시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	거래소 규정개정 등 (’14년 하반기)	금융위 거래소
	▪개별주식 선물‧옵션 기초종목 상장‧폐지 자율화	거래소 규정개정 등 (’14년 하반기)	금융위 거래소
	▪신시장 개설	거래소 규정개정 등 (’14년 하반기)	금융위 거래소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	거래소 및 협회 규정개정 등 (’14년 하반기)	금융위 거래소 금투협회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장내파생투자매매업 인가 등	금융위
	▪결제안정성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금융위 거래소
	▪동적상하한가 제도 도입 등	거래소 규정개정 등 (’14년 2/4분기)	금융위 거래소
2. 장외 파생상품시장
	▪CCP 청산대상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거래소 규정개정	금융위
	▪TR 도입	유관기관 협의 및 연구용역 (’14년중)	금융위 금감원
3. 파생결합증권 시장
	▪ETN 도입	거래소 규정개정 등 (’14년 3/4분기)	금융위 거래소
	▪ELS 비교공시 및 비교판매	업계 협의, 시스템 구축 등 (’14년 하반기)	금감원 금투협회
	▪ELW 표준화	거래소 규정개정 (’14년 3분기)	거래소

참고1	변동성지수선물 상품명세(안)

□ (기초자산)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 (V-KOSPI 200)

* 향후 30일간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연율화한 값으로, 코스피200 옵션 가격으로부터 역산

◈ V-KOSPI 200 지수 현황

‣ ’14. 6. 9 기준 11.63p, 최고 89.30p(’08.10.29), 최저 10.21p(’14. 5.13)

□ (거래단위) 선물가격 (포인트, p) × 50만원 (거래승수)

□ (결제월 및 최종결제방법) 매월, 현금결제

◈ 거래소 자율결정 사항 (안)

ㅇ (상장 결제월수) 연속된 6개월

ㅇ (호가가격단위) 0.05p (0.05p × 50만원 = 2.5만원)

ㅇ (최종거래일) 결제월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의 두 번째 목요일(지수옵션 최종거래일)로부터 30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

※ 기타 제도(안)은 현행 코스피200선물과 대체로 유사

참고2	섹터지수선물 상품명세(안)

□ (기초자산) KRX 섹터지수 및 코스피200 섹터지수 中 업종 내 개별종목과의 움직임이 밀접하고, 투자수요가 높은 지수*

* 선정기준(안) : 기초자산의 규모(시총, 상장주식수 등), 관련 금융투자상품거래규모 등

◈ KRX 섹터지수

‣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을 17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산업별 대표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산출

‣ KRX자동차 2,230.39, KRX철강 1,958.97, KRX은행771.52 (’14. 6. 9 기준)

◈ 코스피200 섹터지수

‣ 코스피200 구성종목을 8개 산업군으로 재분류하여 산출

‣ 코스피200정보통신 1,615.75, 코스피200금융 711.36(’14. 6. 9 기준)

□ (거래단위) 선물가격 (포인트, p) × 거래승수*

* 업종별 지수수준이 크게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수별 거래승수를 달리 설정할 예정

□ (결제월 및 최종결제방법) 매월, 현금결제

◈ 거래소 자율결정 사항 (안)

ㅇ (상장 결제월수) 분기월 2개, 기타월 2개

ㅇ (호가가격단위) 0.05p

ㅇ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기타 제도(안)은 현행 코스피200선물과 대체로 유사

참고3	미국달러선물 야간시장 개요(안)

□ 현행 미국달러선물시장의 거래(09:00~15:15)를 야간까지 연장(18:00~익일 05:00)

*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09년 도입)과 동일하게 美 거래소(CME)의 24시간매매시스템을 대여하여 운영 → 거래방식은 정규시장과 동일

ㅇ 거래제도는 대부분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일부 시장감시제도*는 강화

* (예시)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의 1/2로 제한하고, 호가수량제한을 정규시장의 1/5로 제한

※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의 1/2로(±4.5% vs ±2.25%) 호가수량제한을 1/10로(1,000계약 vs. 100계약) 운영 중

□ (기초자산) 미국달러(USD)

□ (거래단위) 달러가격(USD) × 10,000 (거래승수)

□ (결제월 및 최종결제방법) 매월, 실물인수도

* 야간거래(18:00～익일 05:00)와 정규거래분(익일 09:00～15:15)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정규거래 최종거래일에 최종거래 및 실물인수도 결제

◈ 거래소 자율결정 사항 (안)

ㅇ (상장 결제월수) 4개 분기월과 그밖의 결제월 중 4개 (총 8개)

ㅇ (호가가격단위) 0.10원 / USD

※ 기타 제도(안)은 현행 미국달러선물 정규시장과 대체로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