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4년 5월 3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부 총괄기획과 안병화 과장(044-203-4120), 김성철 사무관(4123) 산업부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044-203-4150), 박재탁 사무관(4153)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 과장(042-481-3201), 정재호 사무관(3211) 중기청 해외시장과 김대희 과장(042-481-4391), 홍경의 사무관(4470) 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변영만 단장(02-6000-7570), 김혜원 사무관(7574) KOTRA FTA사업팀 김승욱팀장(02-3460-7828) , 남기훈 과장(7829)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2단계 대책 발표,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등 제도내실화

-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 의결-

1.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업종별(5개) 전문가 회의를 신설하여 FTA 활용 애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업종별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업종별 협의회
			5개 업종별 전문가회의
①섬유·의류			②전기·전자			③기계				④석유·화학						⑤자동차부품

ㅇ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업종별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먼저, 오는 6월부터 고용부, 산업부, KOTRA가 협업으로 기업실무자에 대해 업종별(기계, 고무․화학,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업종) FTA 활용교육을 실시합니다.

* (업종별 실무자 교육) FTA 활용 업종별 맞춤형 교육(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6～12월간 8개업종 20강좌 총 500명 교육 (6월, 산업부․고용부․ KOTRA)

** (E러닝) 자동차, 섬유, 전자/정밀기기 등 업종별 교육 컨텐츠 마련(6월, 산업부)

ㅇ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축수산식품산업에 대해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11월, 산업부․KT-NET)하여 농축산식품 산업의 FTA 수출확대를 지원합니다.

* 농지원부, 선박국적증명서, 어업면허, 가공확인 증명 등 주요 입증서류 관리 기능 추가

2.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제3자 확인제도: (‘13) 2개 지역센터→ (’14.2월) 8개 센터 → (‘14년 하반기) 16개 센터

* 세관장 확인제도: (‘13) 1개 본부세관 → (’14년) 6개 본부세관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확인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 수준에 따라 컨설팅 등 연계 지원

ㅇ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 FTA 활용 동반성장 경진대회(11월)로 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10월, 산업부․관세청․중기청․무역협회 공동 주관)

** FTA 활용 동반성장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산업부) : 대기업의 협력기업 지원 유도

3.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FTA 인력양성으로 인력난을 개선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13년: 3,211건 → ’14년: 4,000개사 이상)됩니다.

ㅇ FTA-PASS(관세청), FTA- KOREA(KTNET)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이 크게 확대(‘13년 12,036개사 → ’14년 22,000개 社 이상)됩니다.

ㅇ 중소기업 근무특성,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 대상 고용연계형 FTA 활용 실무교육을 신설,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 (산업부) (’14년) 경기(용인정보고 등 5개교), 제주(제주여상), 전북(군산여상)

** (관세청) (‘14년)서울(7개교), (중기청)(‘14년) 경기(3개교) 등

- 또한, KOTRA, 무역협회 등이 FTA 구인․구직 DB를 구축(6월)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중장년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합니다.

4. FTA 수출확대를 실현하도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으로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ㅇ FTA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FTA 선도기업(KOTRA)’ 사업이 확대(‘13년 미국, EU, 터키 52개사 → ’14년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등 추가 80개사)됩니다.

* 선도기업 선정시 FTA 체결국 무역관과 기업을 1:1로 매칭, 타겟바이어 선정,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1:1 전담 해외마케팅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FTA 체결국 대상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활동도 강화됩니다.

* (산업부/KOTRA) FTA해외 전시회(59회)․무역사절단(128회) 등 총 187회

(중기청) 해외전시회67회, 시장개척단28회, 수출컨소시엄32회 등 총 127회

ㅇ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준비 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검증절차**도 개선됩니다.

* ‘FTA사후검증사례 및 대응 매뉴얼(무협,6월)’, ‘검증요구자료 가이드(관세청, 6월)’등

** 반복, 대량 사후검증요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로 대체

ㅇ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EU 등 일부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획득해야 FTA 특혜관세혜택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갱신기한이 연장(2~3년→5년)되고 갱신절차가 간소화**(관세청, ‘14년 內)됩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수출자→수출자․간접수출자), 품목별(HS6단위→HS2단위)

** 인증수출자 지정 예비심사 민간 위탁, 갱신 자율점검 안내 등 기업부담 완화

5. FTA활용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FTA 1380/인증표준 1381 연계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고, FTA1380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관세사 7명 → 10명, 2월)하여 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드립니다.

ㅇ 누구나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제도를 총망라한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을 발간․배포(5월)합니다 .

- 주요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간행물, 전광판, E-메일, SNS 홍보 등 수요자맞춤형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下반기)

<1380/1381 연계 홍보>	<1380 인터넷 검색 광고>

FTA 성과점검 및 내실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통한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정책목표		▪FTA 환경하에서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실현
추진전략		▪FTA 활용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이용 활성화 ▪세부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 마련 ▪FTA 활용단계별 애로 해소를 위한 틈새 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과제		정책홍보강화	•FTA 1380 및 인증표준 1381 연계 홍보로 제도이용 활성화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FTA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 등 주요세부 시책 홍보강화 •FTA 포털 정보제공 강화		초 보 단계	•CE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의 FTA 활용부담완화
					준 비 단계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 •품목분류 정보제공 강화 •인력양성 및 고용연계 강화
		업종별 지원 체계 마련	•업종별 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업종별 FTA 활용컨텐츠 개발 •업종별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확대 등 업종단체 역할 강화
					실 행단계	•해외시장 개척 지속 지원 •사후검증 지원 강화 및 통관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5.29(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음

ㅇ ｢FTA 성과점검 및 활용 내실화 방안｣은 지난해 6월 마련했던 ｢중소기업의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임

ㅇ 그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FTA 수출 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음

* 한-미 FTA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 (‘12) 59.3 → (‘13) 69.2 (9.9%p↑)
한-EU FTA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 (‘12) 73.5 → (‘13) 76.3 (2.8%p↑)

ㅇ 다만,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결과 각 세부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됨

*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간담회(10회), 세부 사업별 현장 점검(20회), 업종별 협의회(2회) 및 업종별 전문가 회의(10회), 기업애로실태조사(2회) 등 실시

ㅇ 특히, 세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협력기업 부담 완화, 각종 애로 해소 노력 지속 필요성 등이 제기

☞ 정부는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TA 활용지원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틈새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면서

ㅇ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산업부 1차관 주재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음

* 산업부 1차관주재, 관계부처 실장급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등 28명 참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병화 총괄기획과장(☎ 044-203-41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대외경제장관회의

‘14-05-29(의결안건)

FTA 성과점검 및 활용 내실화 방안

2014. 5. 29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추진경과	1

Ⅱ. FTA 성과 및 현장점검 결과	3

Ⅲ. FTA 활용 내실화 방안	8

1. FTA 활용지원 정책 홍보강화	9

2.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1

3. FTA 활용 단계별 지원 정책 내실화	13

(1) 초보단계 기업	13

(2) 준비단계 기업	15

(3) 실행단계 기업	19

Ⅳ. 향후계획	21

【참고1】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22

【참고2】FTA 활용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3

【참고3】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주요 추진 실적	25

Ⅰ.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14.5월 현재 47개국과 9개 FTA를 발효한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

* 경제영토: (현재) 56.3% → (타결 3개국 발효시) 61.5% → (한․중 FTA 체결시) 72.9%

ㅇ ‘14.5월 현재 우리나라 교역의 36.0%를 FTA 발효국과 교역 중이나  한․중 FTA까지 체결될 경우 FTA 교역비중은 60% 이상으로 확대

* FTA 교역비중: (현재) 36% → (타결 3개국 발효시) 40%→ (한․중 FTA 체결시) 61.2%

ㅇ 우리 경제에서 FTA활용을 통한 수출확대 문제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조건으로 대두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발효(9건,47개국)	타결(3건)	협상중(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3건)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4건)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ASEAN(‘07),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13)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멕시코, GCC, 일본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 한․EU FTA 추가의정서 비준동의(‘14.4.29일), 한․EU FTA 발효국에 크로아티아 추가(’13.7.1일 소급)

타결: 콜롬비아(’13.2.21일 서명, ‘14.4.29일 비준), 호주(‘14.4.8 서명), 캐나다(‘14.3.11 타결)

□ FTA를 통한 교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등 FTA 활용애로도 발생

* 스파게티볼(Spagetti bowl effect): 각 협정마다 상이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이 스파게티 가닥처럼 복잡하게 얽혀 FTA 활용을 저해하는 효과

ㅇ 특히, 중소기업들은 FTA 마다 다른 복잡한 원산지 관리,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을 지속 호소

ㅇ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FTA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필요

2		추진 경과

□ 지난해 정부는「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13.6.27, 대외경제장관회의) 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

① ‘FTA 콜센터 1380’을 개설(‘13.6.24일)하여 중소기업의 FTA 관련 궁금증·애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체계를 개선

②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초보, 준비, 실행)로 느끼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

구분	실행단계별 애로해소 방안
초보단계	CEO 인식제고 및 기업 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 인센티브 마련(제3자 확인제도 등),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유도 등
준비단계	품목분류 지원강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선(특화시스템 도입 등) 등
실행단계	해외시장 개척지원, 수출지원 프로그램 연계, 사후검증 지원 강화(사전진단, 자가검증툴 개발 등),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증가하고 다양한 성공사례 도출

ㅇ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FTA 활용종합대책, 세부과제의 시행방안 및 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하고 점검

* 산업부 1차관주재, 관계부처 실장급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참여(‘13.5월 출범, 10차례 회의)

□ 다만, 각 세부 지원정책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지속한 결과 지원정책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

*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간담회(10회), 세부 사업별 현장 점검(20회), 업종별 협의회(2회) 및 업종별 전문가 회의(10회), 기업애로실태조사(2회) 등 실시

ㅇ 특히,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업종별 지원체계 마련, 협력기업 부담 완화, 각종 활용 애로 해소 노력 지속 필요성 등이 제기

☞ 정부는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TA 활용지원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틈새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

Ⅱ. FTA 성과 및 현장점검 결과

◇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FTA 수출활용률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FTA 활용 성공 기업사례 도출

◇ 다만, FTA활용촉진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낮아 세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

◇ 일률적인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도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

1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증가

□ FTA 활용종합대책 추진성과 등으로 한․미/한․EU FTA 모두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12년 대비 ’13년에 큰폭으로 증가

ㅇ (한․미 FTA) 대기업(74.8→84.1, 9.3%p↑) 및 중소기업(59.4→69.2, 9.8%p↑)이 모두 크게 증가하여 전체 활용률이 증가(68.9→76.1, 7.2%p↑)

* '12년 대비 ‘13년의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하여, 전체활용률이 개별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ㅇ (한․EU FTA) 대기업(85.1→84.3, △0.8%p)은 감소하고 중소기업(73.5→76.3, 2.8%p↑)은 증가하여 전체활용률은 소폭 감소(81.4→80.9, △0.5%p)

<한․미 FTA 수출 활용률>	<한․EU FTA 수출 활용률>
* 자료원: 관세청	* 자료원: 관세청

2		다양한 성공사례 도출

◇ 주요 FTA 활용촉진정책을 통해 다양한 성공기업 사례를 도출

□ FTA 1380을 통한 FTA 활용애로 해소 및 수출

【사례】인조모피 생산기업 H사, 1380으로 까다로운 섬유류 對미 수출성공

‣ 인조모피는 미국수출 시 까다로운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던 업체에 대하여 1380 상담 및 방문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 지원

⇒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첫 미국 수출 성공(3만달러, 관세 6.5%→ 0%)

□ 세관 FTA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한 FTA 활용 확대

【사례】원료의약품 원료 생산기업 A사, FTA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증대

‣ 오메가 3를 EU지역으로 수출하는 A사는 원스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후 한미 FTA 등 다양한 FTA를 활용

⇒ 미국, EU 지역 수출 거래선 다변화로 전년대비 140%이상 수출 확대

□ 사후검증 지원센터를 통한 상대국 검증 대응

【사례】고순도 폴리머 정제 기업 M社, 사후검증센터 도움으로 사후검증 OK

‣ 저순도 폴리머를 고순도 제품으로 정제하여 수출하는 업체가 미국으로부터 원산지소명을 요구받자, 해당물품은 특정공정기준 수행 시 역내산으로 인정됨을 설명하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가 방문 지원

⇒ 순도 80% 이상 공정수행 등 대응 자료 작성을 지원하여 원산지검증 통과

□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對FTA 체결국 수출확대

【사례】자동차Pipe 제조업체 A社, 글로벌 대표 Tier 1에 수출 성공

‣ 자동차부품 중 Pipe를 제조하여 수출하던 경남 김해시의 A사는 ‘12. 10월 Magna KAP 행사 참가를 통해 연간 80만개, US$ 2백만의 파이프 제품 수주계약 체결

‣ 2013년 제품개발 후 2014년 납품 예정

□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으로 Win-Win

【사례】삼성전자(생활가전), 찾아가는 협력사 FTA 컨설팅 및 FTA Quick Help Desk 운영

‣ 찾아가는 협력사 FTA 컨설팅(150개사) 및 2차 협력사 FTA 실무교육(39개사) 등 지원

‣ 컨설팅을 통해 확인된 미환급 관세 찾아주기, 산업체 맞춤형 FTA 인력양성 등을 지원

‣ 원산지관리시스템(V-GLONET) 보급 및 FTA Help Desk를 통해 협력사 상시 지원

3		현장점검 결과

가. 현장점검 결과

□ 정부 및 유관기관의 FTA 활용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종합적․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 제기

‣ FTA 콜센터 1380, 사후검증지원센터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기업의 인지가 낮은 상태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경북지역수출업체 간담회)

‣ 유관기관의 FTA 활용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필요
(지역순회 간담회: 경남, 인천, 강원, 충북, 광주)

□ FTA 활용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FTA 교육․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세부 업종 분야별 멘토링 및 컨설팅 확대 필요(극세사섬유 수출업체)

* 1380등 상담 요청시 세세한 부분의 답변을 받기 어려웠던 경험

‣ 화학업종은 성분‧함량에 따라 세번(HS코드)이 달라져 담당자도 확인이 어렵고 자문을 위한 전문가도 부족해 업종별 전문가 필요(화학업체)

‣ 농어업 분야 FTA 활용 교육, 컨설팅 확대 필요(충북, 강원)

‣ 공급망(SCM) 중심의 교육 강화 필요(기계진흥회)

□ 이외에도 FTA 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동일제품의 HS code 국가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경북)

⇒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 관련 FTA 활용해소 방안마련(‘14.4월)

‣ 지역 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추가 설치(전남, 경북) 및 관세사 등 상담전문가 증원 필요(부산, 전남, 제주)

⇒ ‘14년부터 지역 센터 전문가 파견 규모를 35명(’13년 20명)으로 확대(‘14.2월)

‣ 원산지 관리사 사전 교육제도(공간, 시간상 제약) 폐지 필요(경북, 제주)

⇒ 원산지 관리사 사전교육제도 폐지(‘14.4월)

☞ 旣추진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나.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4. 4.18~4.29일 412개 기업 설문조사(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

□ 정부가 FTA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이 인지(66.5%)하고 있는 반면,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수준(10~50%)

ㅇ 다만, 세부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활용의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약50%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겠다고 답변

<세부 지원사업별 인지도(%)>	<세부 지원사업별 활용의향(%)>

☞ 인지에 비해 활용의향이 높은 만큼 많은 기업들이 旣마련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노력 필요

□ 직접 수출기업은 FTA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으나, 협력기업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 관리가 여전히 미흡

ㅇ FTA 활용빈도*(%, 업체수기준, ‘14.5월): 수출기업(69.8), 협력기업(35.7)

* 대상기업 중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실적이 있는 기업 수

ㅇ 협력기업은 FTA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37.1%), 원산지 관리 어려움 해소(22.9%) 등이 가장 필요한 정책서비스로 응답

☞ 대기업의 협력기업 지원 유도, 제3자 확인제도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노력필요

□ FTA 활용계기에 대해 수출기업은 해외바이어 요청, 협력기업은 수출업체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FTA를 활용

<FTA 활용계기(수출기업,%)>	<FTA 활용계기(협력기업,%)>

☞ 기업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FTA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CEO 인식제고, 성공 사례전파, 기업전략 수립지원 등이 필요

□ FTA 활용시 애로는 정보부족(20.3%), 사후검증 부담(15.0%), 원산지 관리 어려움(14.4%), 전문인력 부족(11.4%), 동기 부족(11.4%) 등이 주로 제기

ㅇ 향후 필요 정책서비스로는 원산지 관리지원(29.5%), 정보제공(20.5%), 사후검증 부담완화(14.1%), 해외시장 개척지원(13.8%) 등 順

<FTA 활용애로(협력+수출기업,%)>	<향후 필요 정책서비스(협력+수출기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부담완화․고용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속 추진하고, FTA 활용이 해외시장 개척과 직결되도록 수출지원정책과의 밀착연계 필요

Ⅲ. FTA 활용 내실화 방안

FTA 성과점검 및 내실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통한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정책목표		▪FTA 환경하에서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실현
추진전략		▪FTA 활용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이용 활성화 ▪세부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 마련 ▪FTA 활용단계별 애로 해소를 위한 틈새 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과제		정책홍보강화	•FTA 1380 및 인증표준 1381 연계 홍보로 제도이용 활성화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FTA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 등 주요세부 시책 홍보강화 •FTA 포털 정보제공 강화		초 보 단계	•CE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의 FTA 활용부담완화
					준 비 단계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 •품목분류 정보제공 강화 •인력양성 및 고용연계 강화
		업종별 지원 체계 마련	•업종별 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업종별 FTA 활용컨텐츠 개발 •업종별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확대 등 업종단체 역할 강화
					실 행단계	•해외시장 개척 지속 지원 •사후검증 지원 강화 및 통관애로 해소

1		FTA 활용지원 정책 홍보

	≪ 주요 추진 과제 ≫
◇ 기업들이 旣마련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ㅇ FTA 1380 및 인증표준 1381 연계홍보,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배포(5월), 세부 지원사업별 시리즈 홍보(下반기)

□ (`FTA 1380 상담역량 강화 및 인지도제고) FTA 1380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FTA 1380과 인증표준1381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용활성화

ㅇ (지원 역량강화) 업종별 FTA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관세사 7명 → 10명 ,2월)하여, 기업의 FTA 활용애로에 대한 신속히 지원․해소

ㅇ (연계 홍보) FTA 1380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두 콜센터인 ‘FTA 1380’, ‘인증표준 1381’을 연계 홍보(5월)

- (라디오 광고) 콜센터 전화번호가 각인될 수 있도록 단순 메시지에 독특한 멜로디를 조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

- (인터넷 검색광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FTA 활용 및 인증표준 관련 키워드 검색시 1380 홍보 문구 노출 및 홍보 사이트로 이동

* FTA 1380 인지매체 조사결과 인터넷을 통한 인지(69.3%)가 대부분으로 기업의 1380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 포털을 통한 홍보노력 지속

- (전광판) 광화문 대로·서울역·부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100여개 옥외 전광판에 영상 홍보물 상영(문화부 협조)

- 이외에도 공문상단 홍보, 온라인 배너, 팝업, E-MAIL(15만명) 등 활용

<1380/1381 연계 홍보>	<1380 인터넷 검색 광고>

□ (FTA 활용지원시책 발간․배포)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사업을 종합 설명하는 ‘FTA활용지원 종합시책’을 제작․배포(5월, 산업부)

ㅇ 기업 지원 접점에 ‘FTA 활용지원시책’을 배포(10만부)하여 ‘FTA 활용지원 종합안내서’로 활용하고, 방문기업에게 안내․배포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 FTA 센터(16개), 각급 세관(47개), 수출지원센터(12개), 상공회의소(71개),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 지역 본부 등

ㅇ 주요 FTA 포털을 통해 기업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공(수시 업데이트), 기업 CEO 등에 E-MAIL․SNS 홍보

* 'FTA 강국 KOREA(산업부)',‘FTA 관세포탈(관세청)’, 'FTA1380(무역협회)' 등

□ (FTA활용지원 세부정책 시리즈 홍보)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 등 주요 지원시책에 대해 홍보컨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홍보(산업부, 下반기)

ㅇ (지원기관 홍보)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기업지원 접점기관에 대해 중점 홍보(지하철, 전광판 등)하여 기업의 이용 활성화

ㅇ (제도별 홍보) 세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시리즈 광고 제작, 간행물** 등을 통해 홍보하고, 포털․E-MAIL․SNS 등 홍보

* FTA 컨설팅,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품목분류, FTA 교육, 성공사례경진대회 등

** 함께하는 FTA(산업부 월간), 공감 KOREA(문화부, 주간) ,‘FTA 알리미’ (무협,격주간), ‘FTA무역리포트’(관세청,분기간) 등

⃞ (FTA 포털 정보제공 강화) 'FTA 강국 KOREA 포털'을 신규오픈(산업부, 3월)하고 각 기관별 FTA 포털의 통합정보제공 기능 강화

FTA강국, KOREA	인터넷 FTA 1380	Yes FTA 관세포털
(www.fta.go.kr)	(www.fta1380.or.kr)	(fta.customs.go.kr)
산업부	무역협회	관세청
▪FTA 추진동향 및 FTA 활용지원 정보 통합제공 * 자유무역협정포털(www.fta.go.kr)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통합 신규오픈	▪FTA 활용단계별 정보제공 ▪유관기관의 지원사항 통합공고 ▪FTA손익계산 프로그램(FTA-Preview) 등 제공	▪업종별 HS 품목분류 가이드 ▪세계 각국의 HS 정보 ▪원산지 검증 가이드 등 제공

2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주요 추진 과제 ≫
◇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 마련 ㅇ 업종별 협의회 및 업종별 전문가회의 구성․운영(‘14.2월)을 통해 업종별 FTA 활용 애로파악 등 의견수렴체계 마련 ㅇ 업종별 품목분류 가이드․업종별 FTA 활용 교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업종별 FTA 활용지원 컨텐츠 개발 ㅇ 원산지 관리 우수기업 지정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업종별 협단체의 FTA활용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설명회 및 교육 등 지원

□ (업종별 협의회) 업종별 전문가 회의 신설 등 업종별 협의회*를 재구성(‘14.2월)하여 FTA 활용 애로 의견수렴 및 업종별 지원 정책 협의

ㅇ (업종별 협의회 재구성) 기존  FTA 업종별 협의회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관기관을 변경(무역협회→산업부․무역협회 공동주관)하고 참여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여 중소기업 의견수렴확대

* 산업부․무역협회 주관, 9개 업종 26개 협단체, 4개 지원 기관 등 참여, ‘14년 2회 旣개최

ㅇ (전문가 회의 신설)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 5개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강화(분기1회 이상)

* 업종별 단체, 관련 업종 조합, 연구기관, 관세법인(관세사) 등으로 구성하고, ‘14.3월부터 업종별 전문가회의 각 2회씩 총 10차례 旣개최

			업종별 협의회
			5개 업종별 전문가회의
①섬유·의류			②전기·전자				③기계							④석유·화학							⑤자동차부품

	< 업종별 전문가회의 주요 논의결과 >
ㅇ 업종별 특성에 특성화된 FTA 활용지원 교재 및 업종별 실무자 교육 등이 부재 ㅇ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등 업종별 품목분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 부족 ㅇ 업종별 협단체의 FTA 활용지원 역량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업종별 FTA 활용 컨텐츠 개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업종별교재, 품목별매뉴얼 등) 제작․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기계․화학 등 8개 업종별 FTA 활용 교재 제작 및 업종별 FTA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업종별 E-러닝 프로그램** 운영(6월)

* (업종별 교재) 기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등 8개 업종별 FTA활용 교재 개발(7월, 산업부․KOTRA)

** (업종별 실무자 교육) FTA 활용 업종별 맞춤형 교육(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7～12월간 8개업종 20강좌 총 500명 교육 (6월, 산업부․고용부․ KOTRA)

*** (E러닝) 자동차, 섬유, 전자/정밀기기 등 업종별 교육 컨텐츠 마련(6월, 산업부)

ㅇ 업종별 품목분류 정보 제공*, 업종별 가이드 발간(7월, 관세청), 주요 품목별 FTA 실무매뉴얼** 발간(10월, 산업부․무역협회)

* 의류․자동차․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해 품목분류 정보제공(관세포털)

** FTA 수출이 많고 영세기업이 밀집된 품목의 실무매뉴얼 발간: 자동차부품(제동장치, 정화필터), 기계(밸브), 섬유(합성섬유), 화학(화장품) (10월, 산업부․무협)

□ (농축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축수산식품 업종에 대해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보급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 지원(11월, 산업부․KT-NET)

* 업종별 특화시스템:  (현행) 섬유 → (개선) 농축수산식품 추가(11월)

ㅇ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입증서류(농산물:농지원부 등, 수산물: 선박국적증명서, 어업면허, 가공확인 증명 등) 관리 기능 추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행사시 원산지 관리 설명회 등 FTA활용 연계지원(관세청)

□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확대) 원산지 확인서 수취 애로 해소를 위해 협회/단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을 확대(섬유, 전기․전자→기계, 화학 추가)하고, 협회/단체의 회원사 지원 기능 강화

* (‘13년)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28개사 인증서수여→ (’14년)기계진흥협회, 화학진흥협회 등 2개 협단체 추가 총 4개 기관참여

□ (업종별 협․단체의 FTA 교육 기능 강화) 업종별 협단체가 업종집약 지역* 등 회원사대상 FTA 활용교육 및 설명회 개최시 업종별 활용교재(KOTRA) 및 전문 강사(무협) 등 지원(산업부)

* 직물, 봉제, 염색업체(7,200개사) : 대구·경북, 니트원단 업체(7,500개사) : 경기북부, 봉제업체(약 19,000개사) : 서울·경기, 자동차 부품회사(약 5,000개사) : 마산․창원

3		FTA 활용 단계별 지원 정책 내실화

1		초보단계 기업(협력기업 포함)

가. CE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 주요 추진 과제 ≫
◇ 기업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CEO대상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FTA를 활용한 기업성공 사례 확산 ◇ FTA 손익계산 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의 FTA 활용전략 수립 지원

□ (CE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CEO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ㅇ (CEO 교육) 생산성본부․표준협회 CEO 정례모임, 산단공 자생모임에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하고, 업종별 협단체* CEO 교육 추가

* CEO교육: (‘13년) 2,130명(51회) → (’14년) 2,200명 이상(55회)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 회원사 CEO 교육 신설(200명, 5회)

ㅇ (성공사례 확산) 중소기업의 FTA 활용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해「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관계부처 및 기관 공동으로 개최(10월)하고 사례집발간

*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10월, 산업부․관세청․중기청․무역협회 공동 주관)

* FTA 활용 모델, 사후검증 대응 모델,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 모델 등 3가지 유형별 기업 사례를 담은 ‘FTA 생생 스토리’ 발간(3월, 관세청)

□ (FTA 활용 전략 수립 지원) 기업이 수동적인 FTA 활용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FTA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및 전략수립 지원

ㅇ (FTA활용 손익계산 프로그램(FTA-Preview) 무료 보급 확대) 기업이 FTA 활용에 따른 손익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무협)

ㅇ (FTA 활용 전략 수립지원) FTA 교육 프로그램에 FTA 활용전략 수립방법에 대한 커리큘럼 추가 및 컨설팅시 활용전략 수립 지원 강화

나. 협력기업의 FTA 활용부담 완화

	≪ 주요 추진 과제 ≫
◇ 협력 기업의 FTA 활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도록 유도 ㅇ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 전국 확대 및 컨설팅 연계지원 ㅇ 대․중소 기업 FTA 활용 동반성장 지원유도

□ (제3자 확인제․세관장 확인제 전국확대 시행)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2월, 下반기, 산업부)․세관장 확인제도 전국 확대 시행(2월, 관세청)

ㅇ (제3자 확인제도) 8개 지역센터로 제3자 확인사업을 확대(‘14.2월), 나머지 8개 지역센터는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

* (‘13) 경기 1개소 → (’14.2월) 경남, 부산 등 8개소 → (‘14년 하반기)대전, 제주 등 16개소

- 신청기업의 FTA 관리 수준에 따라 FTA 컨설팅과 연계하여 지원

ㅇ (세관장 사전 확인제도) 전국 6개 세관으로 확대 시행(‘14.2.1)

* (‘13) 서울 → (’14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 (대․중소 기업 FTA 활용 동반성장 지원유도) FTA 활용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공유모델 등을 통해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지원(교육, 컨설팅, 시스템 보급 등)을 유도

ㅇ 동반성장 우수기업 표창(10월), 동반성장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ㅇ ‘1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과제‘를 포함하여 동반성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대기업․협력기업간 FTA 성과공유모델 개발(11월)하고, 대기업 및 중소협력 기업간 성과협약 추진(‘15년)

2		준비단계 기업

가. FTA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 주요 추진 과제 ≫
◇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FTA 컨설팅을 확대(‘14년 4,000개 社 이상)하고 사후관리 강화 ◇ 기업의 지속적인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을 대폭 확대(12,000→22,000개 社)하고, 관련 교육 등 강화

□ (FTA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13년: 3,211건 → ’14년: 4,000개사 이상)

구분	합계	산업부					관세청 (세관)	중기청 (중진공)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지역FTA센터
			소계	파견 관세사	자체 전문가	제3자 확인
‘13년 실적	3,211	311	1,562	877	685		502	836
‘14년 계획	4,154	330	2,424	1,280	600	544	600	800
컨설팅 유형		공급망 합동컨설팅	지역 중소기업 밀착 컨설팅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관리	FTA-수출연계컨설팅

ㅇ (지역밀착 지원강화) 지역 FTA 센터에 관세사 증원(20→35명)과 제3자 확인 전담관세사(16명)를 신규배치하여, 지역밀착형 컨설팅 지원

ㅇ (공급망 FTA 교육ㆍ컨설팅 연계) 수출-협력기업으로 구성된 공급망대상 FTA 교육을 확대하고 공급망 대상 FTA 컨설팅과 연계지원(무역협회)

* 공급망 교육 확대 (‘13년: 자동차․기계 등 19개 공급망 370개 社
→’14년: 가전․화학 등 25개 공급망 410개 社)

ㅇ (수행기관 종합평가) FTA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기관별 역할과 권한 등 재정립 검토(10월)

* 컨설팅 수행기관(중기청, 종합센터, 지역센터 등) 합동으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운영체계, 관리능력, 수진기업 만족도, 효과성 등을 종합평가

□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FTA-PASS(관세청), FTA- KOREA(KTNET),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

* ‘12년 말 9,091개사 → ‘13년 말 12,036개사 → ’14년 22,000개 社 이상

구분	FTA-PASS	FTA-KOREA	소계
'12년 실적	8,346	745	9,091
‘13년 실적	10,371	1,665	12,036
‘14년 계획	12,000	10,000	22,000

ㅇ (시스템 사용교육) 원산지 기초데이터 작성법 및 시스템 사용법 교육(동영상 교재 제공,‘13년) 및 사후관리팀 운영 등을 통해 만족도 제고

ㅇ (ERP 연계 지원 지속) 중소기업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원산지 관리 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지원(‘14년 100개 社, 중기청)

-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플랫폼(중소기업 자원관리)’을 구축하고 FTA-PASS/KOREA 등 원산지증명 발급시스템과 연계(6월 서비스 개시, 중기청)

	원산지판정자료 전송 ---->
< 경영혁신플랫폼 >		< 원산지관리시스템 >

ㅇ (엑셀연계 모듈개발) ERP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기업도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쉽게 연계 활용하도록 엑셀 연계 모듈 개발․보급(관세청, ‘14년)

ㅇ (증명서류 전자 유통 활성화) FTA 원산지 증명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자동차 산업 →전자․철강․화학 등 모든 산업분야로 유통 활성화)

- 협정당시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관리 기준(PSR)을 현행기준(2012년 HS CODE)으로 순차적으로 변환, FTA 관세포털에 제공하여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리 오류 완화 및 전자서류 유통지원

* 기업간,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원산지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표준제정 및 전자유통망 구축(‘13.6월, 관세청)

나. 품목분류 지원체계 강화

	≪ 주요 추진 과제 ≫
◇ 기업의 원산지 관리 시작단계인 품목분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판정 지원 서비스를 강화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상대국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애로 해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품목분류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

* 품목분류 조기심사요청제도를 통해 긴급한 수출 등 민원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5일로 단축 (‘13.7월 시행, 관세청)

□ (상대국의 사전심사 활용 가이드 마련) 상대국 세관을 통한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이용 가이드’ 마련(下반기, 산업부․무협)

* 수입국 세관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Advance ruling) 결정서 발급이 가능(미국, EU, 페루, 인도, 칠레, 싱가폴)

□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시 처리지침 마련)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4월)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

ㅇ 품목분류 상이시 처리지침* 내용을 전국 160여개 FTA 지원기관에 통보, ‘FTA 이행 지침 20선'을 E-BOOK으로 제작․배포(4월)

* 품목분류(HS CODE) 상이 시 처리 지침 旣 마련(관세청, '14.3.31일)

ㅇ HS번호 상이내역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한편 각국의 HS분류사례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

* 관세청 FTA 포털(ftp.customs.go.kr)에 품목분류상이 DB 게재(‘14.4월)

** 관세청 “HS 세계정보시스템”상 FTA 상대국의 HS분류사례 조회시스템 제공
(현재 미국, EU, 일본, 대만 → 세계관세기구(WCO), 캐나다, 중국, ASEAN 등 연계확대)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 강화

	≪ 주요 추진 과제 ≫
◇ FTA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연계 체계 마련 ㅇ 특성화고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ㅇ 구인․구직 DB 구축, 채용박람회, 인턴제도 활용 등 고용연계 ㅇ 기업재직자 교육활성화를 위해 야간/주말/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신설) 중소기업 근무특성,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 대상 고용연계형 실무교육을 신설하고 취업을 지원

ㅇ (산업부) 3개지역에 특성화고 FTA 활용교육 시범사업을 도입(5월),

* (‘13년)경기(3개교) → (’14년) 경기(용인정보고 등 5개교), 제주(제주여상), 전북(군산여상)

ㅇ (관세청) 상업계 특성화고 FTA 교육지원(‘14년, 서울, 7개교)

ㅇ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산학연계 취업맞춤반’에 FTA과정 운영(‘14년, 경기, 3개교)

□ (FTA 전문인력 구인-구직 매칭) FTA 구인‧구직 정보 DB 구축하고 채용박람회, 인턴제도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ㅇ (FTA 구인‧구직DB 구축) FTA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DB를 구축하고 수요 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지원(6월, 원산지정보원, KOTRA, 무협)

ㅇ (채용박람회) 중장년 취업페스티벌(6월), 수출기업 일자리 컨퍼런스(11월) 등 대상별 특화 채용박람회를 통해 FTA전문인력 구인-구직매칭 지원

ㅇ (인턴제) 청년, 중장년 인턴제(고용부)를 활용하여 FTA전문인력 채용지원

ㅇ (FTA 온라인 채용관) ‘FTA전문 채용관(잡투게더, www.jobtogether.net)’을 워크넷 취업정보(고용부)와 연계하여 FTA 관련 온라인 채용정보 강화

□ (재직자 대상 FTA 활용 교육 확대) 기업내 재직자 대상 FTA 교육을 지속(‘14년 36,000명), 야간 교육 과정 마련으로 시간제약을 해소

* 재직자 실무인력 교육 : (’13년 실적) 35,223명 → (’14년 계획) 36,000명 이상

ㅇ 무역협회 ‘FTA School'에 FTA 실무마스터즈 등 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부 지역FTA센터(경기 등) 교육에도 야간교육 과정 마련

3		실행단계 기업

가.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주요 추진 과제 ≫
◇ FTA 활용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FTA 선도기업 선정국가를 미국, EU, 터키 외에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등 으로 확대 시행(‘13년 52개사→’14년 80개사) ㅇ FTA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해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하고, 종합수출프로그램과도 연계 지원

□ (FTA 선도기업 확대) FTA 선도기업 대상 국가를 미국, EU, 터키 외에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등으로 확대(‘13년 52개사→’14년 80개사, KOTRA)

* 참가기업별 타겟바이어 선정,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1:1 전담마케팅 및 FTA시장별 유망품목 미니세일즈단 운영, 국내 대형 수출상담회시 FTA 선도기업관 구성 등 지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FTA 시장 전략 품목 중심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금융․마케팅 연계지원(중기청, ‘14년 1,000개사)

□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연계) FTA교육․컨설팅 이수․원산지관리 우수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 금융지원 등을 연계지원

ㅇ (해외시장 개척 지원) FTA체결국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선정시 FTA컨설팅 이수 ․원산지 관리 우수업체를 우대(가점 5점 부여)

* (산업부/KOTRA) FTA해외 전시회(59회)․무역사절단(128회) 등 총 187회

(중기청) 해외전시회67회, 시장개척단28회, 수출컨소시엄32회 등 총 127회

ㅇ (종합수출프로그램 연계) FTA컨설팅 이수․원산지 관리 우수업체를 종합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추천(산업부, 관세청, 무역협회)

* 종합수출지원사업 연계 : (‘13) 13개사 → (’14) 100개사

< FTA활용-종합수출지원프로그램 연계 체계 >

FTA컨설팅 이수 기업	추천 (FTA센터,관세청,중진공)	수출역량강화 수출첫걸음 수출스타트업	선정	선정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타 중소기업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FTA컨설팅 (수요기업)
	개별신청 (타기관추천 포함)

나. 사후검증 및 해외 통관 애로 해소 지원

	≪ 주요 추진 과제 ≫
◇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차질없이 대응 하도록 FTA사후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사례중심의 사후검증 대응 가이드 배포 ◇ FTA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FTA 해외 활용지원반(재외공관) 및 FTA 현장 해결팀(관세청) 운영 ◇ 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갱신기한을 연장(2~3년→5년)하여 인증수출자 지정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관세청, ‘14년)

□ (FTA 사후검증 지원) 사후검증 진행기업은 FTA사후검증지원센터(‘13.5월)를 통해 신속 대응지원,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준비 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 제공

ㅇ (검증단계)「FTA 사후검증 지원센터(무역협회 內)」,「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관세청 內)」을 통해 증빙서류 작성 및 상담지원, ‘FTA 1380’에 문의시 연계 지원, 검증프로세스 간소화(관세청)

* (FTA 사후검증지원센터 ‘13년 실적) FTA 사후검증 절차안내(305건), 심층상담(152건), 소명자료 작성지원(44개사)

** (검증프로세스 간소화) 반복, 대량 사후검증요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로 대체

ㅇ (준비단계) ‘FTA사후검증사례 및 대응 매뉴얼(무협,6월)’, ‘검증요구자료 가이드(관세청, 6월)’등 사후검증 사례․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기업에 제공

□ (해외 통관애로 해소) FTA 해외활용지원반*(재외공관), FTA 현장 해결팀**(관세청)이 FTA 체결국에서 통관애로 발생시 상대국 세관당국과 실시간 협의를 통해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소되도록 지원

*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각국별 FTA 활용지원반(재외공관) 확인 가능

** FTA현장 해결팀: FTA, 원산지관리, 품목분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 관세관 및 상대국 세관 컨택포인트를 통해 통관애로 해소

□ (인증수출자 제도 개선)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갱신기한 연장(2~3년→5년), 갱신 간소화** 추진(관세청, ‘14년 內)

* 업체별 인증수출자(수출자→수출자․간접수출자), 품목별(HS6단위→HS2단위)

** 인증수출자 지정 예비심사 민간 위탁, 갱신 자율점검 안내 등 기업부담 완화

Ⅳ. 향후계획

◇ FTA 활용 내실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후속조치 철저

◇ FTA 활용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FTA 관련 기업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 (후속조치) FTA 활용촉진협의회(산업부 1차관주재)를 통해 FTA 활용 내실화 방안의 세부 시행 방안 등 마련 및 후속조치 점검

ㅇ (FTA 활용정책 홍보) FTA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에게 다양한 매체 및 경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홍보 추진

* FTA 활용지원 시책 발간(5월), FTA 활용지원 세부 과제 홍보(下반기) 등

ㅇ (업종별 맞춤형 지원) 업종별 협의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 모색

* 업종별 FTA 교육 프로그램 운영(6월), 업종별 FTA 활용 교재 제작(7월),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11월) 등

ㅇ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지원 정책 내실화) 협력기업 지원, 성공사례 개발, 고용연계형 교육, 구인-구직 매칭지원, FTA 선도기업 확대, 사후검증 매뉴얼 및 가이드 제작 등 차질없이 추진

* (협력기업지원)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제도 확대(8→16개 지역센터, 下반기), 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등

** (고용연계)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신설(5월), FTA 구인․구직 DB구축(6월),중장년 채용 페스티벌(6월)․수출기업 일자리 컨퍼런스 (11월)를 활용한 구인구직연계

*** (사후검증) FTA사후검증 사례 및 대응 매뉴얼(6월), 검증 요구자료 가이드(6월)

□ (FTA 활용성과 점검 및 기업애로 발굴․해소) FTA 활용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1회)하는 한편, FTA 기업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 및 해소

ㅇ FTA 손톱밑 가시 제거 과제를 선정하여 FTA 활용촉진협의회(산업부 1차관주재)를 통해 매월 1건 이상 해소

참고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Action Plan)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처
□ FTA 활용지원 정책 홍보 강화
1. FTA 콜센터 1380 홍보 (인증표준 1381과 연계 홍보)	5~6월	산업부 무역협회
2. FTA 활용지원 시책 발간	5월	관계부처 합동
3. FTA 활용지원 세부 과제 홍보	下반기	관계부처 합동
4. 관세청 종합 FTA 포털 (YES FTA) 홍보	6월	관세청
□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 업종별 FTA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종별 E러닝 운영	6월	산업부 KOTRA
2 업종별가이드 및 업종별 FTA 활용 교재 제작	7월	관세청 KOTRA
3. 주요품목별(정화기, 밸브, 화장품 등) FTA 실무매뉴얼 발간	11월	무역협회
4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11월	KT-NET
□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지원 정책 내실화
1.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제도 및 세관장 확인제 확대	연중	산업부 관세청
2. 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사례 경진대회 개최	11월	산업부
3. FTA 활용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	10월	관계부처 합동
4. 국가별 FTA 사전심사 이용 가이드 마련	下반기	산업부 무역협회
5.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신설	5월	산업부 관세청,중기청
6. FTA 구인․구직 DB 구축	6월	KOTRA 무협, 정보원
7. 중장년 채용 페스티벌(6월), 수출기업 일자리 컨퍼런스 (11월) FTA 구인-구직 매칭	6월, 11월	산업부 관세청,무협
8. 원산지 관리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현한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 플랫폼’ 구축완료	6월	중기청
9. FTA 선도기업 확대	연중	KOTRA
10. 인증수출자 제도개선	下반기	관세청
11. FTA 사후검증사례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6월	산업부 무역협회
12. 검증 자료요구 가이드 제작․배포	6월	관세청

참고2		FTA 활용지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FTA활용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FTA 1380/인증표준 1381 연계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고, FTA1380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관세사 7명 → 10명, 2월)하여 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드립니다.

ㅇ 누구나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제도를 총망라한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을 발간․배포(5월)합니다 .

- 주요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下반기)

2.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보다 원활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업종별 FTA 활용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업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업종별 실무자 교육) FTA 활용 업종별 맞춤형 교육(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7～12월간 8개업종 20강좌 총 500명 교육 (6월, 산업부․고용부․ KOTRA)

** (E러닝) 자동차, 섬유, 전자/정밀기기 등 업종별 교육 컨텐츠 마련(6월, 산업부)

ㅇ 농축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11월, 산업부․KT-NET)하여 농축산식품 산업의 FTA 수출확대를 지원합니다.

ㅇ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이 확대(섬유, 전기․전자→기계, 화학 추가)되고, 업종별 협회/단체의 회원사 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3.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제3자 확인제도: (‘13) 2개 지역센터→ (’14.2월) 8개 센터 → (‘14년 하반기) 16개 센터

* 세관장 확인제도: (‘13) 1개 본부세관 → (’14년) 6개 본부세관

ㅇ FTA 활용 동반성장 경진대회(11월) 및 성과공유모델 개발을 통해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로 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10월, 산업부․관세청․중기청․무역협회 공동 주관)

4.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FTA 인력양성으로 인력난을 개선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13년: 3,211건 → ’14년: 4,000개사 이상)됩니다.

ㅇ FTA-PASS(관세청), FTA- KOREA(KTNET)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이 크게 확대(‘13년 12,036개사 → ’14년 22,000개 社 이상)됩니다.

ㅇ 중소기업 근무특성,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 대상 고용연계형 실무교육을 신설*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강화합니다.

* (산업부)(‘13년)경기(3개교) → (’14년) 경기(5개교), 제주(제주여상), 전북(군산여상)

(관세청)(‘14년) 7개교,  (중기청)(‘14년) 3개교 등

** 구인․구직 DB 구축(KOTRA,무협,6월), 채용박람회, 인턴제도 활용 등 고용연계

5. FTA 수출확대를 실현하도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으로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ㅇ FTA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FTA 선도기업(KOTRA)’ 사업이 확대되고,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지원도 강화됩니다.

* ‘13년 미국, EU, 터키 52개사 → ’14년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등 추가 80개사

* (산업부/KOTRA) FTA해외 전시회(59회)․무역사절단(128회) 등 총 187회

(중기청) 해외전시회67회, 시장개척단28회, 수출컨소시엄32회 등 총 127회

ㅇ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준비 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검증절차**도 개선됩니다.

* ‘FTA사후검증사례 및 대응 매뉴얼(무협,6월)’, ‘검증요구자료 가이드(관세청, 6월)’등

** 반복, 대량 사후검증요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로 대체

ㅇ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갱신기한이 연장(2~3년→5년)되고 갱신절차가 간소화**(관세청, ‘14년 內)됩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수출자→수출자․간접수출자), 품목별(HS6단위→HS2단위)

** 인증수출자 지정 예비심사 민간 위탁, 갱신 자율점검 안내 등 기업부담 완화

참고3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주요 추진 실적

□ 정부는 지난해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13.6.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① ‘FTA 콜센터 1380’을 개통(‘13.6.24일)하여 총 5,954건(‘13년말기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신속히 해결

②「FTA 활용촉진협의회(산업부 1차관 주재)」등을 통해 관계부처․유관기관간 협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③ 성공사례 경진대회(‘13.10월)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FTA 활용 기업강연을 통해 CEO의 관심을 제고

④ 제3자 확인제도 시범사업 도입(‘13.8월), 원산지 관리 우수기업지정(‘14.1월), 대․중소기업 FTA 활용 동반성장 지원 유도(포상, 사례발표 ’13.11월) 등 중소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

⑤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9천→1만2천개사),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과 연계 지원 및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효율화

⑥ 자동차, 섬유 등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산업별 수출 직결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계약을 지원

⑦ 재외공관에 FTA 해외활용지원반을 설치하여 현지 통관애로 해소

* 산업부․외교부․관세청이 협업, FTA를 체결한 국가 소재 53개 재외공관에 설치

⑧ FTA 사후검증 매뉴얼 및 자가검증툴을 보급하고, 사후검증 진행기업은 사후검증지원센터(‘13.5월, FTA종합지원센터內)를 통해 대응지원

* FTA 사후검증 절차안내(305건), 심층상담(152건), 소명자료 작성지원(44개사)

☞ FTA 1380 개통을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초보․준비․실행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