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6. 23.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

조사국 국제조사과

담당과장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

조정목 국제조사과장

배포일시  :

2014년 6월 23일

담  당  자

이은규 사무관(398-6282)

전애진 서기관(397-146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실시 - 비거주자 위장 등 세금탈루 혐의자 17명은 세무조사 착수 -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음.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Ⅰ. 추진배경

□  고의적․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는 기업 사주일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시키는 대표적인 부도덕한 행위로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임.

○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탈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해외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음.

Ⅱ. 해외금융계좌 보유 유형 및 정밀검증 실시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175명 추출 〉

□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하였음.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 유형은 다음과 같음.

	해외금융계좌 보유 유형
①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한 경우 ②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③ 개인간 자금거래나 급여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④ 국내 유가증권 취득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 세무조사 실시 등 정밀검증 진행 〉

□  이들 중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예금 등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기타 미신고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안내하는 등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정밀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임.

Ⅲ. 향후 추진방향

□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임

□  이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나,

○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정보수집 등 역외탈세 대응 역량을 집중하여 세금 탈루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계좌 등을 미신고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미신고 해외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음.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적발 사례 : 별도 첨부

사례 1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법인 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업

□ 주요 적출내용

③ 법인 설립 ․ 운영

해외계좌

해외법인(A社)

○○○

내국법인

(□□□)

①설립

운영

② 해외 이민

⑦매각대금

국내

국외

⑥ 법인 설립

페이퍼컴퍼니(B社)

(조세회피처)

양수인

⑤ 매각

⑧자금차입형식으로    국내반입

④국내 복귀

비거주자

○○○

○  내국법인□□□을 설립․운영중인 사주 ○○○은 해외로 이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국가에 법인(A)을 설립․운영하다가

- 국내로 복귀하여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국내 거주장소 및 경영활동 사실 은폐 등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한 채 내국법인 □□□을 지속적으로 운영

- 해외법인(A)를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B)를 설립

○  주식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B) 명의의 해외계좌로 받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 반입

□ 조치사항

○ 소득세 00억 원 추징, 고발조치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 부과

사례 2	사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 명의로 국내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등을 신고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①법인 설립

(다단계 지배)

해외계좌

해외법인(C社)

(페이퍼컴퍼니)

○○○

□ □ □

내국 법인

최대주주

② 지분투자

(주식취득)

③계좌개설

④배당금수령

국내

국외

○  내국법인 □ □ □의 사주 ○○○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단계를 거쳐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설립하고 그중 해외법인(C)를 통해 내국법인 □ □ □의  주식을 취득하여

- 사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C)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배당금 수령하여 소득을 숨긴 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 부과

사례 3	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급여 및 해외부동산 양도대금을 받고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  소 : ◎◎시

□ 주요 적출내용

② 근로제공

① 법인설립

③ 부동산취득

해외계좌

⑥ 양도대금

해  외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처)

해외법인(D)

○○○

④ 급여 등

국외

국내

양수인

⑤ 양도

스위스 은행

○ 거주자 ○○○은 조세회피처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 동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 계좌에 해외법인(D)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해외부동산 처분금액을 숨기고 관련 제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00억 원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 부과

사례 4	위장계약 방법으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용역대금을 받고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  소 : ◎◎시

□ 주요 적출내용

해외 계좌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처)

해외법인(E)

○○○

④ 용역대금

③ 실질용역제공

① 법인설립

② 용역제공 위장계약 체결

국내

국외

○ 거주자 ○○○은 조세회피처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 실지 선박 중개용역은 거주자 ○○○가 수행함에도

- 동 페이퍼컴퍼니가 해외법인(E)에게 선박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계약하여 페이퍼컴퍼니 명의 해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관련 제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00억 원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