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6. 24.(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 당 과 장

김갑식 과 장

02) 397-7581

배포일시  :

2014년 6월 24일

담  당  자

양동구사무관

권승욱사무관

02) 397-7582

02) 397-7592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

□  올해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미발급 등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됨.

* 발급의무 위반자에게 50% 과태료 부과, 신고자에게 20% 포상금 지급

1		연간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7천 명이며,

○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음.

□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됨.

○  뿐만 아니라,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30만 원 이상 → 10만 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붙임「참고 4」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8천 명이며,

○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 확대 내용을 홍보하였음.

□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14. 7. 1. 이후 신고하는 것부터 건당 100만 원 · 연간 500만 원 한도

○ ｢우편 · 인터넷 · 전화 · 방문 접수｣ 등 신고 방법 다양화 및 미발급 신고기간 연장(1개월→5년) 등 신고 편의를 개선하고,

○  금년 1월부터 귀금속 ･ 피부미용 ･ 웨딩관련 ･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

* 미발급 신고 건수 : ’12년(2,144건)→’13년(2,206건)→’14.5월(1,791건)

* 신고포상금 : ’12년(186백만 원)→’13년(271백만 원)→’14.5월(409백만 원)

○  주요 사례로는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주요사례 : 붙임「참고 6」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 · 확충하여

○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임.

참고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과 성과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개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것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10년부터 시행)

○ (단계적 의무화) 인터넷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 (’11년) 법인사업자, (’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4년 7월) 연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13.6월 시행령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성과

○ (납세협력비용 절감) ’11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납세협력비용 축소 성과측정」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연간 9,782억 원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발생

○ (거래투명성 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전송됨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감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시행 이전 보다 현저히 감소

* 법인자료상 (’10년) 904건 → (’13년) 592건 (34.5% 감소)

○ (회계처리 편리) ‘12년 4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이용자 6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회계처리가 편리하다고 응답(7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75%)하고, 면세계산서도 전자발급 추진(88%)이 필요하다고 응답

참고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및 시행령 제68조①

○ (‘11년) 법인사업자

○ (‘12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부가세법 제32조③ 및 시행령 제68조⑥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12.31.까지 발급·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연간 한도 100만 원, 부가세법 제47조① 및 시행령 제89조

○ (합계표 제출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부가세법 제54조②

○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 면제 ☞ 부가세법 제71조③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 부가세법 제60조

구 분	내 용	가산세율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말일(특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	2%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	1%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개인 0.1% 법인 0.5%
미전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개인 0.3% 법인 1.0%

참고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발급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누리집(홈페이지, www.esero.go.kr) 또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M-국세청)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회원가입	☞ e세로 누리집(www.esero.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발급·전송	☞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급 완료 ☞ 발급일 다음 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 e세로에서 발급하는 경우 별도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조회·신고	☞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 ☞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 조회하여 작성

참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분	해 당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위반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참고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 & A

<문1>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됨

<문2>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됨

<문3>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됨

<문4> 건당 거래금액(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참고 6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①  성형외과

□ 거래 및 신고내용

○ △△년 7월 신고인 백○○씨는 □□성형외과의원(강남구 XX동 소재)과 현금 600만 원에 코·눈 성형수술을 받기로 계약

* 당초 총 수술비용 7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100만 원 할인하여 600만 원에 계약

○ △△년 8월 백○○씨는 수술 및 치료 후 대금으로 현금 600만 원 지급

○ □□년 1월 회복 기간 경과 후 백○○씨는 당초 계약서 및 계좌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12.2.2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 조치내용

○  □□년 3월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확인 후

- □□성형외과의원(원장 김△△)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백○○씨에게 포상금 120만 원 지급

②  변호사

□ 거래 및 신고내용

○ △△년 3월 신고인 김○○씨는 변호사 정□□과 상속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

- 변호사 정□□은 2천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 승소수당 3천만 원은 별도 지급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

○ □□년 3월 김○○씨는 사건 승소 후 변호사 정□□에게 계약에 따라 3천만 원의 승소수당을 변호사 정□□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년  9월 김○○씨는 재판서류 및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조치내용

○  □□년 10월 변호사 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입금계좌 및 거래사실 확인 후

- 변호사 정□□에게 과태료 1,50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김○○에게 포상금 300만 원 지급

③  산후조리원

□ 거래 및 신고내용

○ △△년 1월 신고인 김○○씨는 ♧♧산후조리원과 출산 후 4주간 250만 원에 산후조리를 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년 8월 김○○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잔금 225만 원을 선불로 현금 지급하고 4주간 산후조리를 받음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산모 김○○씨는 거래 당시 산후조리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년 1월 김○○씨는 연말정산 시 ▽▽세무서에 거래사실 증빙 및 대금 지급 증빙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

□ 조치내용

○  □□년 3월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확인 후

- ♧♧산후조리원(원장 오△△)에게 과태료 125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김○○씨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

④  예식장

□ 거래 및 신고내용

○ △△년 11월 혼주인 신고인 성○○씨는 ◈◈컨벤션웨딩과 식대를 포함한 예식장 사용료로 1,5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200만 원 할인 후 1,500만 원에 계약함

○ △△년 12월 성○○씨는 결혼식 당일 잔금 1,350만 원 현금 지급

○ □□년 2월 성○○씨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미수취 사실을 확인 후, 청첩장, 예식장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조치내용

○  □□년 4월 ◈◈컨벤션웨딩에 대한 예식장 이용내역 등 현장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확인 후

- ◈◈컨벤션웨딩에 과태료 75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성○○씨에게 포상금 300만 원 지급

⑤  치과

□ 거래 및 신고내용

○ △△년  7월 신고인 이○○씨는 ♤♤치과의원과 현금 450만 원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함

* 시술비용 500만 원에 대해 현금결제 조건으로 50만 원 할인하여 450만 원에 계약

○ △△년 9월 이○○씨는 ♤♤치과의원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후 현금 400만 원을 지급

* 임플란트 시술 후 통원치료과정이 필요하여, 치료 불이익을 우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년 1월 이○○씨는 통원치료내역 및 통장계좌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조치내용

○ □□년 3월 ♤♤치과의원에 대한 현장확인 후

- ♤♤치과의원(원장 김△△)에게 과태료 225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 이○○씨에게 포상금 9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