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6. 25. (수) 석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서민금융지원국		이주형 선임국장(3145-8150), 김병기 팀장(3145-8129)
배 포 일	2014. 6. 24.(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2매

제 목 :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 5천건 넘어  -

□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하여 왔음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 ‘14.6.25일 현재 시민감시단 56명, 금감원 감시반 10명 등 총 66명

□ 금년 2.7일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4개월여 사이에 1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였음

◦ 즉 ’14.2.6~6.24 기간 중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6,219건을 적발하여

이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 조치하고

또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의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또한 같은 기간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하여

이 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

*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대출관련 서류(재직정보, 소득정보 등)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받는 사기대출

□ 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 특히,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